與 "주가누르기 방지 속도내야"…野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폐를"
'롤러코스피 해법' 온도차
민주, 자본시장법 처리 강조
국힘 "정책 실패… 퇴출이 답"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겪으며 '롤러코스피'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야가 각기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으로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상장폐지를 거론했다.
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특히 안 의원안은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0.8 미만의 상장사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달아 과잉 포섭 우려를 완화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경영진에 낮은 주가의 설명 책임을 부여하고, 주가 왜곡 발생 시 추적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나아가 인위적인 상속·증여세 절감을 막음으로써 조세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 획일 적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 단순 의무화를 넘어 공시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 PBR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면 정교함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재경부는 비상장 주식처럼 상장 주식도 80% 하한을 마련해 세액 평가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도리어 시가주의 원칙을 위배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 출자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 가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스피가 널뛰는 주요 원인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꼽았다. 이에 이들 종목 상장폐지 주장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청와대가 깊이 개입한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 하나 없이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상품의 실질적인 시장 퇴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짚었다. 사실상 상장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들 ETF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페이드아웃' 전략을 언급했다. 현재 2배 추종 중인 이들 ETF를 1.1배로 변경하고 기본예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해법 등이다. 판매 중단도 제시됐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