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택 17.7억 근저당에 靑 "매수자 사정"…29억에 매각
청와대 "시세보다 낮게 거래…부동산 정상화 의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바뀌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마을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대신자산신탁)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하다. 김 여사의 거주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은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형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야당 등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자 이후 아파트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지난 1998년부터 소유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 자택 매각과 관련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7억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전민경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