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늘길은 생존권"… 국회서 '제주형 PSO' 도입 공론화

문대림 의원 등 5명·제주관광협회 공동 주최
20일 국회서 도민 이동권 보장 토론회 개최
필수좌석·성수기 운임·운항시간 국가 관리 제안
제주공항 슬롯 개선·대형기 투입 확대 주문
슬롯 확대 시 연간 3000억원 효과 분석
제주특별법 개정 통해 항공 공공성 법제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도민 필수좌석과 성수기 운임, 필수 운항시간대를 관리하는 '제주형 공익서비스 의무(PSO)' 도입과 제주공항 슬롯 개선, 대형기 투입 확대 등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2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성범·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항공·관광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 국내선을 국가가 관리해야 할 생활필수교통망으로 규정했다. 항공 좌석 부족과 운임 상승이 관광 불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의료·교육·경제활동과 가족 왕래를 제약하는 이동권 문제라는 판단이다.

문 의원은 "제주 국내선은 민간 운송수단의 개념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의 공공성을 법제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도 정부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공항 슬롯 배분과 항공사의 운항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범 의원은 "국토교통부 중심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곽수환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제주 노선 좌석 감소 배경으로 국제선 회복에 따른 항공기 재배치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공급 변화,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한계를 꼽았다.

대안으로 국내선 공급 확대 유도 정책과 제주공항 슬롯 운영 개선, 대형 항공기 투입 확대, 공항 운영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제주공항 슬롯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슬롯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배정받은 시간대를 말한다. 제주공항은 혼잡도가 높아 항공사가 운항편을 늘리려 해도 이용 가능한 슬롯 확보에 제약을 받는다.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융합대학원장은 해외 PSO 운영 사례를 토대로 제주형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PSO는 수익성이 낮더라도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항공·철도·선박 노선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운항 조건을 부과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 원장은 "제주형 PSO에 도민 필수좌석 확보와 성수기 운임 관리, 필수 운항시간대 보장, 운항 안정성, 비상수송 체계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제주도, 공항운영자, 항공사,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PSO 추진위원회 구성도 제시했다.

송규진 전 제주교통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단기 공급 확대와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고유가 등 항공업계의 운항 여건을 설명하고 제주도의 필수좌석 사전 확보와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노선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 워킹그룹과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김경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회장은 좌석난이 관광업계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슬롯의 탄력적 운용과 대형기 투입 확대를 촉구했다. 강주현 제주대학교 교수는 슬롯 확대와 유류할증료 상한제 등 단기 대책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항공좌석 부족은 도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토대로 도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