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 출입관리 강화… 반복 침입에 안전체계 손질

20일 학교안전관리 자문단 회의
서귀포 초등학교 반복 침입 계기
방문자 확인·출입증 공통기준 논의
CCTV·자동잠금장치·인터폰 개선
학교급·시설 여건별 맞춤 대책 마련
2027년 2월까지 현장 의견 정책 반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외부인의 학교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방문자 확인과 출입증 관리, 안전시설 개선 등 출입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같은 교실에 반복 침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별 시설 여건에 맞는 예방 중심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별관 제3회의실에서 '학교안전관리 자문단 회의'를 열고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무단출입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출입 동선과 시설 구조, 관리 인력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출입관리 지침과 안전시설 개선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 출입관리가 중요해진 배경에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반복 침입 사건이 있다. 외부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실에 들어간 뒤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사건 이후 폐쇄회로(CC)TV가 추가 설치됐지만 재침입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CCTV가 사건 이후 동선과 행위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출입 단계에서 외부인을 차단하는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학교 안전의 중심을 사후 확인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입문과 창문 잠금, 방문자 신원 확인, 출입증 발급, 출입대장 관리, 관리 책임자 지정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설 일부를 보강해도 다른 경로에서 보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자문단은 유치원 원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감·행정실장,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담당자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다.

첫 회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교육지원청 자문단과 고등학교·특수학교·도교육청 자문단으로 나눠 진행됐다. 학교급과 건물 구조, 학생 이동 방식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보다 현장별 여건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구성이다.

참석자들은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 학교급·시설 여건별 개선방안, 방문자 확인과 출입증 착용, 출입대장 관리 등 공통 운영기준을 논의했다.

CCTV와 출입문 개폐장치, 자동잠금장치, 인터폰 등 안전시설 개선방안도 다뤘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방문자를 관리하고 방문증 발급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자동잠금장치와 인터폰을 활용하는 학교 사례도 공유했다.

출입관리 강화가 학교를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방향은 아니다. 학부모와 외부강사, 지역주민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방문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은 교실과 학생 생활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자문단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규모와 출입구 수, 건물 구조, 관리 인력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도 정한다.

유은석 제주도교육청 안전관리과 장학관은 "학교마다 규모와 시설 여건이 달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출입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