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확산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등과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사업 착수
소상공인 결제부터 국고금 관리까지 연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2일 재정경제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는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 컨소시엄 방식이다.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 8개사,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96억원 규모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해 예금토큰 결제를 제공한다. 참여기관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사업 목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축적된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영역으로 확산한다. 나아가 업무추진비 등 공공재정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새로운 결제 환경 구축 없이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 등 현재 구축된 민간 결제 시스템과 연계해 이용자는 은행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가맹점도 별도의 결제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으로 결제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예금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가 마련되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고금 관리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한 집행 관리로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획예산처,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을 마련해 다양한 국고금 집행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블록체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서비스 확산 기회를 확대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