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 "현장 밀착형 정책 강화"...공적입양·학대예방 집중

[파이낸셜뉴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공적입양체계 안착과 아동학대 예방,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2일 서울 중구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사업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 언론 소통 자리다.

김 원장은 이날 "언론과 현장, 당사자가 제기한 여러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서별로 전문가 자문단(풀)을 구성하고 현장 간담회를 대폭 확대해, 현장 밀착형으로 아동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하반기 주요 추진 방향으로 공적입양체계 정착,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돌봄 안전망 확대, 아동 참여권 증진, 디지털·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공적입양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접수 물량이 한꺼번에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보장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80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연결돼 법원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기관은 향후 입양 절차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특수욕구아동 입양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입양기록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보장원은 전국에 분산된 입양 관련 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아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 운영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중대 사건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탠다.

재학대 예방 사업 성과도 소개됐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참여 가정의 1년 내 재학대 피해 비율은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인 8.7%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장원은 효과가 확인된 사업의 확대를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맞춰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도 본격화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2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늘리고 급식 지원을 제공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보장원은 이를 통해 매년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아동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디지털·AI 환경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규 정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원장은 "아동정책은 아동과 가족, 당사자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언론은 아동정책의 중요한 협력기관인 만큼,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파트너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