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금융진흥원, 중소조선소 금융보증 팔 걷었다

KMI와 K해양금융 혁신 포럼 개최
부산은행 포함 19개 유관기관 참여
RG 발급 확대 방안 등 정책 발표
조선공제조합 설립 절차 등도 논의

조선업 활황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난이 중견·중소 조선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RG는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할 때 금융기관이 선수금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금융 보증을 말한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지난 21일 진흥원 강의실에서 제2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소조선소가 겪고 있는 RG 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과 조선·해운산업의 동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K-해양금융 혁신 포럼' 기존 참여기관과 BNK 부산은행을 포함해 총 19개 해양·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중소 조선소 대표자 등도 함께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관들은 중소조선소의 RG 발급 문제를 시급히 논의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고,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은 두 차례의 주제 발표와 패널 종합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에선 KMI 고병욱 연구위원이 'RG 발급 문제의 해소방안'을 주제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이전·이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발급 확대·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또 BFC 이동해 실장이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한 RG 공급 확대 및 대체방안'을 주제로 조선공제조합 설립과 P-CBO 연계 선박금융 혁신구조 등 기존 RG 공급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조선업·해운업·조선기자재업 관련 협회, 연구기관 관계자 및 중소조선소 대표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참석기관들이 RG 발급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선공제조합을 설립해 RG 발급을 활성화하고, 이 공제조합에 역선택 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성 검증 등의 절차를 두고 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BFC 이명호 원장은 "중소조선소의 RG 발급 문제는 개별 기업의 금융 애로를 넘어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와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금융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논의된 방안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