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이제 조정할 때 됐다"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여러 경위 중 하나가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넣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오른다"면서 "급기야는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에 전세대출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 정답은 있다.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면서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거기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좀 낮춰야 된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긴 했는데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된 것 같기는 하다"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인데 또 필요한 경우는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 문제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