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부 정책 방향 가늠" "실효성 있는 정책 될까" [부동산 대토론회]
부동산 대토론회 전문가 반응
정비사업 공급효과 제한적 판단
"향후 사업 추진 쉽지 않을 것"
3기 신도시 공급속도·세제 개편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의구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의미하다는 평가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되고, 거래세도 낮추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다"며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해왔던,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에 맞춰 있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잡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으나 그렇다면 이 같은 정책들을 통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했다"고 짚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간적 한계가 명확해 원론적인 얘기가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게 아쉬웠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론회 논의가 다양한 관점을 담기보다 정부 정책 방향과 대체로 궤를 같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급에 있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로 강남 등 고가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재개발은)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적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수도권 공급은 정비사업 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 앞으로도 정비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논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모두 받았지만,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세제 개편을 앞둔 만큼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토론회 내용이 잘 반영돼 시장 안정을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또다른 전문가는 "3기 신도시의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며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로 보였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최아영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