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자"
"재산세·종부세 통합하고 공통세 할당"
"종부세, 보유 수 아닌 총가액 기준으로"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 부담을 늘리며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져 왔다"며 "그렇기에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통합된 구조는 지방세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가격에 따라 거둬들이는 세입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통세 할당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다"면서 "그러지 말고 보유한 전체 주택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해 차등 과세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분석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섬세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집 한 채마저 팔았는데, 그런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재건축도 예정돼있다. 그 아파트가 처해있는 여건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그러다 보니 (매수자를) 배려해야 될 대목들이 있었던 것 같다. 세입자 형편도 고려해야 했던 것 같다"고 엄호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