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방안 마련 중"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300만원 정도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것"이라며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좀 해야겠다"고 전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하후상박 형태로 재편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2인 가구가 한 700만∼800만원까지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민 소득 전체를 쭉 줄을 세워서 그중에 중간값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박 장관은 "(내국세가) 올해 390조원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세수가 크게 늘어 500조+α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민들 삶에 체감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잠재성장률 반등,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 매트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다. 이럴 때 제대로 선도하냐, 낙오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며 "이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전략적 재원"이라고 평가했다.
5극3특 전략을 비롯한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계정을 만들고 권역별 성장 엔진이 될 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초광역계정에 대해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더 크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재정의 그릇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내년도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에다 지역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많이 주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