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달군 부동산..野 "국조실, 李 근저당 파악했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실효성 지적
"정부, 대출 규제 사전 부작용 진단 미흡"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무위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부·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무엇보다도 정무위를 뜨겁게 달군 사안은 부동산 현안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17억7000만원 근저당 설정 논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 실효성 문제,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에 따른 우려를 정조준했다.

우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 17억7000만원 근저당 설정 논란을 겨냥했다.

신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최근 이 대통령이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의 목적에 맞게 이를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조사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임 실장은 "불법행위로 보이는 의심 정황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거래 자체도 이 대통령이 편법을 저지르고 샛길로 가니까 국무조정실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안 하고 일반 시민들만 감시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누가 뭐라 해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세금은 줄이면서 공급은 늘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에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만들어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서 틀린 답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감독추진단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와 경찰청 등이 이미 하고 있는 역할"이라며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들겠다는 것인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실장은 "불법행위 대응뿐만 아니라 공급과 나머지 투기적 수요를 잡는 데도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다"면서 "주요 부동산 불법행위는 여러 정부 부처 간 관련된 것이 많다. 관련 기관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도 확인하면서 복합적인 사건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른 부작용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입장을 묻는 동시에 보유세 인상 기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아파트 잔금 대출 규제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도 있다"며 "정책을 할 때 부작용까지 고민해서 세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정책이라고 해서 던져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가서 보자는 정부 태도는 잘못됐다.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가 생체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특공은 단기적 투기를 막고 장기보유를 유도해 건전한 민생을 육성해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걸 알면서도 장특공을 폐지하고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의 비판에 임 실장은 "과도한 혜택은 일부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