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李 연임, 국민의 선택"..장동혁 "그것이 내란"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 시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관련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의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이슈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자문위원회를 통해 담론을 정리하고 로드맵을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내년 중후반께 최종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이 목표다. 개헌안에 담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 대통령도 연임하는 개헌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10차 개헌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균형발전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의무화도 포함된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헌안은 5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5.18 수록과 계엄 견제 등은 모두 구실이고 이 대통령 연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입장 표명에 나서 "개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찔러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쏘아붙였다.
야당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실이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 128조 2항을 인지하고 있고, 국민의 선택이라는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장현주 공보수석비서관은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