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파장에 민주당마저 '수정' 시사
[파이낸셜뉴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가 담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전월세난 우려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야권의 반발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수정 여지를 뒀다.
정부여당은 기본적으로 세제개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거주공제만 남기고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최대쟁점인데, 실거주자 혜택은 보호하면서 조세정상화를 이루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거주 목적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 다주택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 부담 변화에 국민이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민심 직격탄을 맞는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세제개편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점 논의된 것은 역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전월세난을 비롯한 부작용 대비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직후 "비거주 1주택자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집중 모니터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긴급토론회를 열고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많이 모인 분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배준영 의원도 나서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뻔하다"며 "결국 직격탄을 맞는 것은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세제개편이 시장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내리는 데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편 전월세 매물은 줄어들고, 장기보유자 중 현금흐름이 부족한 경우 세 부담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세법 개정은 연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기에 앞으로 4개월 간 여야정이 논쟁을 벌이게 된다. 야당은 물론 부동산 표심이 큰 수도권 여당 의원들도 나서면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주택금융 규제 개선책을 제시해 부동산 민심 악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서울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협의하고 있고, 민주당 당권주자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는 기싸움하는 와중에도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확대에는 뜻을 모았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