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하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 수도권에 ‘영끌 공급’
정부,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
내곡동·세곡동·방이동 후보지 거론
하남 감북동 풀리면 2만가구 가능
국공유지·노후청사 개발도 추진
수도권 주택난 해갈을 위해 정부가 강남권 등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겹겹이 규제에 묶여 있던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끌어올려 2만7000가구에 달하는 기존 정비사업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13일을 전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카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당정은 경기 하남·고양·시흥시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인 하남시가 핵심 후보로 꼽힌다. 2010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던 하남 감북동이 다시 풀리면 약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및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유력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1·29 대책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미 노원구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방첩사 용지, 성남 금토2·여수2 등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1㎢로 서울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며 서초·강서구 등에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서울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남권 일대에 집중된 준공업지역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정부는 새로운 부지 발굴보다 이미 청사진이 그려진 2만7000가구의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2곳에서 공동주택 건립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부는 용적률을 향후 최대 800%까지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매개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등을 포함한 노후 도심에 2만가구+α를 공급하는 밑그림도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5월 마감된 주민 제안 공모 당시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제안서가 들어와 약 6만가구 공급이 기대됐으나, 심사를 거치며 부적합 지역이 솎아져 물량이 다소 줄었다.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도 단기 주택 공급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지하철 학동역·언주역·강남구청역 인근인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사옥을 청년층 주거용(200가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