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방법 총망라… 공급 속도 방점" "실효성 의문… 전월세난 대책 없어"[8·13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 공급대책 입장 엇갈려
정부가 13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입장은 엇갈렸다. 3기 신도시의 구체적인 착공 예상 시점 제시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 공급 금융지원,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등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실제 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가장 시급한 '전월세난 해결 대책'이 빠졌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관련 여러 고민과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단순히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공급 속도에 방점을 맞췄다는 게 이번 대책에 가장 큰 특징"이라며 "공공택지 착공 조기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절차 개선과 단축 기간을 제시했다는 점은 3기 신도시 분양 대기수요자들에게 일정 부분 심리적 안정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는 민간 공급 금융지원이 제시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목표를 기존보다 크게 늘려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확대했다"며 "서울·경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PF 금리도 한시적으로 지원, 공급시장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
반면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에 미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들이 신규 택지 발굴을 못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존과 비슷한 내용이 많고 눈길을 끄는 주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계획대로 공급이 진행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월세 대책이 가장 시급한데 이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당장 올가을 이사철부터 전월세난이 더 심각해질 건데, 지금 대책으로는 (전월세난 해결의) 답이 안 나온다"며 "주택 공급은 한참 뒤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규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우려 사항이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축 일반주택에만 LTV를 풀어주면 기존 구축들은 집주인들이 여전히 돈을 돌려주기 힘들 수 있다"며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의 경우 내용은 그대로고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폭넓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최아영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