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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2명 동시 제청...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낙점'

김동규 기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22기)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각각 임명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법조계에서 관측돼 온 '2명 동시 제청' 카드가 현실화한 셈이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원은 정원 14명 가운데 한 자리가 빈 13명 체제로 운영돼 왔다. 여기에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달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며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없이 퇴임할 경우 사실상 세 자리가 비는 상황이 우려됐다. 전원합의체가 2명 결원 상태로 운영되면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심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만 근무한 '지역 법관' 성격의 정통 법관이다.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5일 연속 개정해 심리한 재판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 사법 사상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 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거쳤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 국정원 사이버 활동 사건에서 간부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침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제청은 이례적인 장기 표류 끝에 나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6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 판사를 적임자로 지목한 반면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택하면서 제청권을 관철한 모양새가 됐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7일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는 물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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