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공방' 이른 조희대 사태..진원지는 李·尹 재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언급할 정도다. 정쟁의 발원지는 결국 전·현직 대통령 재판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 화두가 된 발단은 신임 대법관 제청과 내란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다. 반년 넘게 미루던 신임 대법관 제청을 정부와의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판결이 늦어지게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적대적인 의도가 담겨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따지게 만들고, 이를 역으로 뒤집어씌우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9일 만에 7만쪽 재판기록을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정작 내란재판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민다"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해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대법관 제청과 내란사건 논란에 대해 직접 따져 묻겠다면서다. 다만 대법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현행법상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대법원장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을 거론하며 언쟁을 벌였다. 대법원을 둘러싼 정쟁이 결국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로 대법원을 압박해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나서 "이 대통령의 전폭 지원으로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다.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이 대법원 손에 들어가니 지키려 든다고 맞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내란범, 국정농단범 김건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 중이니 국민의힘이 애가 달아서 대법원장을 지키려 안달이 났다"며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