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촉구·제청 절차 손질 예고
한병도, 대법관 임명 절차 보완 예고
與법사위 "후보 사퇴 종용" 의혹 제기
"제2사법농단" 조희대·노경필 사퇴 촉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문제는 제청 여부가 아니라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미루다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과정과 방식, 그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 처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직접 전화해 새로운 후보 추천 절차에 동의하는지 물은 것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들이 동의하면 재추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 전화했다는데 이 과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몰랐겠느냐"며 "모두 공범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 제청과 후보자 접촉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후보자 접촉이 재판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후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윤성식 부장판사가 포함된 점을 들어 "대법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자 개입"이라며 이를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재차 거론됐다. 김 의원은 "탄핵안을 이미 마련해 뒀다"면서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원내대표단과 협의가 필요하다. 차근차근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