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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신동욱 "대통령 면담 거부하고 서면 제청 비난"
신동욱 "조희대 비난은 사퇴 압박용 덫…관행 핑계 둔 '사법농단' 프레임"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절차를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판을 두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비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몫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권 행사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보낸 것이 관행을 깬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서면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얼마나 바쁜 일이 있길래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대법원장을 비난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삼권분립의 취지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해서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임명하려는 것이 사법농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관행을 이유로 제청권 행사를 비난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러한 논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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