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공공주택 공식화..세제개편 수정 시동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또 논란이 거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대출규제도 수정에 나섰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년 주거 간담회를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 공공주택 △서초구 서리풀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 정부·여당에서 거론됐던 공급방안들을 공식화했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직후 "용산공원 중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장교 막사, 캠프킴 이런 곳을 잘 골라내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서리풀 지구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소유한 토지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청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확대 자금조달책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 중 20조원을 투입하자는 제안도 재차 등장했다. 주택도시기금을 보완해 공공주택 공급 재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향후 몇 년 간 세수 전망이 밝다며 "이를 주택 공급에 대한 과감하다고 할 정도의 조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로 입법예고가 끝나는 세제개편안도 손본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지적하며 수정을 예고한 바 있어 당정 안팎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정태호·안도걸·김영환 의원 등이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방향, 세제변화의 전월세 영향을 살펴 세입자의 주거안정 정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서울 1주택자는 약 149만가구, 자가거주율은 약 92~94%로 가정하면 약 9만~12만가구가 비거주 1주택"이라며 "(투자에 적합한) 아파트와 선호도가 높은 생활권에 집중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전월세시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거주 1주택자 과세혜택 부각이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자를 위한 거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주근접,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실수요와 무관하게 점유하는 것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진입장벽이 높아져 젊은 세대와 실수요자 주거 접근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에 '비거주 예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사유가 된다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업, 직장, 치료, 봉양, 돌봄, 교육 등 일시적 거주 이전 사유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구 부총리는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청년, 신혼부부는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핀셋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안을 살필 것"이라며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당정은 21일 주택시장안정화TF와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공급책과 세제개편 수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협조도 필요한 만큼,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2일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날 예정했던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의결도 미뤘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