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수사 공백 최소화... 국수본에 전담인력 79명 보강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대비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빠르게 늘자 경찰이 전담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기술유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을 비롯한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
기술유출 범죄 단속 건수는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을 거쳐 지난해 17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기술유출은 9건에서 33건으로 4년 새 266.7%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78명으로 전년 267명 대비 41.5%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8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68건을 적발해 144명을 검거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기술유출 수사 역할도 한층 커진 상황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수사 범위가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제한돼 있다. 반면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혐의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담 인력 확충 필요성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사건 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유출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검찰이 오는 10월 폐지되면서 중수청이 기존 수사 역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을지도 주목된다. 중수청의 기술유출 범죄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검찰의 전문인력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기술유출 사건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전담부서는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등 4곳이다. 다만 상당수 전담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신규 인지수사보다는 진행되는 사건 처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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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장유하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