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69조 역대 최대… 절반은 주택 공급에 푼다
2027년 예산안
전년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나
5년 내 공적주택 110만호 목표
내년 22만호 착공에 30조 투입
공공임대 확대해 청년주거 지원
국토교통부가 내년 한 해 공적주택 21만8000호를 착공한다.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첫해부터 물량을 대거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69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30조원을 주택 공급에 투입한다.
국토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다. 예산이 줄었던 지난 2025년(58조2000억원)보다 18%가량, 2024년(60조9000억원)보다 13%가량 많다. 지출구조조정으로 관례상 지급되던 예산을 정리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적주택 공급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내년 착공 물량은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 등이다. 거래절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신규 57개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 8조1200억원 가운데 주택 사업에 7조8000억여원이 투입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편형 공공임대를 위한 출·융자에 가장 많은 4조7719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사업은 제외된 상황에서 추가 금액을 투입한 것이다. 청년지원주택에는 1조4000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융자에는 각각 2380억원과 9000억원이 편성됐다.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 부문이 선투자하는 리츠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앵커리츠'(1000억원)와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 착공할 경우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PF 이차보전' 사업(1696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국토부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4만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부가 주택 공급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에 둔 만큼 실제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주거 지원도 늘었다. 8·13 후속대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과 중형 평형 등 선호도가 높은 보편형 임대주택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물량의 50%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렸다.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난이 과거보다 심화돼, 지원하는 항목과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는 840억원을 확보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산도 1810억원 편성됐지만 이전 기관과 대상 지역, 시기는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산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 밖에 지방 거점도시 원도심을 집중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공실 임대와 매입으로 공간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294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GTX-A·B·C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도 반영됐다. 미래 모빌리티, 해외 투자개발사업 예산도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