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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요청, '하라'고만 왔다"...국감서 입장 밝힐 듯
출근길 문답 사실상 중단 예고..."궁금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 전달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출근길 문답은 사실상 중단하고 앞으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요청 자체가 재제청 하라고만 왔다"며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튿날에는 청와대가 제기한 절차적 흠결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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