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행동 나선 혁신당…161석 민주당 결단 압박

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공동 TF 제안
민주당 지도부 공식 검토 속 역풍 우려도
野 "이재명 재판 방탄", 사법부 공백 논란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방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장식 대표는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에는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탄핵 가능성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탄핵 요구가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정치적 부담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도 변수다. 김건희특검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에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까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범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진짜 내란"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161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면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저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탄핵안 가결 즉시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