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
시민단체, 한동훈·당시 검사들 직권남용 등 고발
2023년 '허위 스펙' 불송치…국제공조 요청 무산 경위도 수사 대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오는 27일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공조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고발인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봉사활동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과 전자책 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2023년 12월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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