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소멸 위기 학교 살린다… 43곳 교육혁신 본격 시동"
교육혁신선도지역 발표
예산 860억… 최대 5년간 지원
소규모학교 혁신·교육격차 완화
폐교 부지는 문화 시설로 재활용
충남 금산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초등학교를 거점학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충북 음성은 원도심과 혁신도시 학교 간 공동수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청사에서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43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에는 연간 약 19억원, 광역지자체에는 약 37억원이 지원되며, 내년 전체 지원 예산 규모는 860억원에 달한다. 기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잇되, 지역 특성에 맞춰 소규모학교 혁신이나 교육격차 완화 등 필수과제를 부여해 한계점을 보완했다.
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학교 통폐합 유도 우려에 대해 "이번 정책은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위기까지 내몰린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학년은 집 근처에서 다니고 고학년은 거점학교에 모여 수업하는 방식이나 공동 교육과정 운영, 혹은 자율적 폐교 선택 시 강력한 인프라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하는 1유형 32곳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접경지역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2유형 11곳이다. 1유형은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며, 2유형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와 지역 대학·산업체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1유형 지정 지역 중 상당수는 학령인구 급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학교 통합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1유형 32곳 가운데 중장기 계획을 포함해 학교 통합 방안을 제시한 곳이 22곳으로 약 69%에 달한다"며, "단순한 학교 통폐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시도들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남 금산은 면 단위 소규모 초등학교를 거점학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발생하는 폐교 부지는 주민과 학생을 위한 지역 교육·문화 시설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경남 산청은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을 먼저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학교 통합 및 초·중·고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전환을 추진한다. 인천 옹진은 초분산된 섬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섬 자체를 특화 캠퍼스로 묶는 '5섬 5색 캠퍼스'를 운영하고 이동용 학생 교육전용선 도입을 추진한다.
2유형으로 지정된 부산·대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북 음성 등 11개 지역은 구도심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지원과 지역 산업 연계에 집중한다. 충북 음성은 원도심과 혁신도시 학교 간 공동수업을 열고, 농촌 소규모학교 4개 권역에서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 내 교육 여건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은 우선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뒤 단계평가를 거쳐 성과에 따라 2년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역별 사업계획을 고도화한 뒤,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출한 세부 집행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