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得失표
최근 뉴스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종교와 정치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단 하나의 신만 정답이고 다른 신은 틀렸다고 믿는 일부 종교처럼 정치 역시 과도하게 양극화되고 이분화되는 것 같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효용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라는 본말 전도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검
오피니언
기자수첩기사 1423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형사가 됐나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제보메일. 첨부파일을 열어보니 서울 곳곳의 건물 위치와 임대인, 법인, 공인중개사, 가족관계가 선으로 연결된 관계도가 담겨 있었다. 얼핏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분석자료 같지만, 이 자료를 만든 사람들은 경찰도 조사관도 아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세입자들이었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 보증금 미반환 사�
귀농귀촌의 성공 조건
아버지의 설렘은 드문 일이다. 지난해 아버지가 귀농귀촌을 위해 점찍어둔 충북 단양군 시골집에 같이 갔다. 아버지는 창문 밖 벚나무를 가리키다가 '더 멋진 곳이 있다'며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뒷동산까지 나를 끌고 올라갔다. 집터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들뜬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떨어트린 줄도 몰랐다. 해가 저물고 땅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던 아버
침몰하는 선관위
배에 자그마한 균열이 생기면 물이 새어 들어온다. 방치하면 배는 침몰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상태다. 선관위는 침몰 중이다. 선관위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심장이다.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지는 기관이어서다. 어느 기관보다 엄격하고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나 수년간 드러난 선관위 모습은 가관이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또다른 족쇄
"이제는 정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팔리질 않아요. 부동산에서도 일단 월세를 놓고 기다리자고 하네요."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A씨는 요즘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았지만, 정작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A씨가 거주 중인 곳은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다. �
20대의 초라한 투자성적표
"막차라도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최근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원을 빌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한 30대 직장인의 말이다. 그는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를 "사실상 마지막 사다리"라고 표현했다. 포모(FOMO·소외 공포)가 청년들을 빚투(빚내서 투자)로 몰고 있다.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8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
후폭풍 거센 '투표용지 부족' 사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쇄신 요구도 거세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안일한 선거 준비와 부실한 대응은 향후 국정조사나 별도 조사기구로 철저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치러진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지, 나아가 이를 곧바로 '부정선거'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7�
신뢰 잃은 선관위
명명백백 부실선거였다. 6·3 지방선거를 사전투표부터 본투표, 개표 이후 현장까지 지켜보며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은 복잡함이었다. 투표의 무게를 새삼 느낀 선거였다. 사전투표 첫날 새벽부터 줄을 선 시민들이 있었고, 본투표일에는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언덕 위 초등학교 투표소까지 힘겹게 올라왔다. 짧은 오르막을 두 번씩 쉬어가며 몸을 가누는 모습은 오래
말 많은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사업은 문제없이 추진 중이다. 30일 상용화 계획이며, 연기는 없다." 최근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조치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23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조치를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
졸지에 다가오는 재앙은 없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게 있다. 지난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법칙을 발표했다.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작은 재난이 29번, 가벼운 징후가 300건 발생한다는 것이다. 참사의 징후에 주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이다. 하인리히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