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통기한
메일이 하나 왔다. 발신자는 본인을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했다. 얼마 전 기자의 기사를 보고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임대 시장에 혼란이 닥쳤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메일이 왔다. 이번에는 하소연이다. 발신자는 역시 임대사업자다. 8년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죄인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7년으로 거슬러
오피니언
기자수첩기사 1423개
'계산기' 두드리는 동맹
미국의 패권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보유한 미국은 여전히 강국이다. 달라진 건 국가 정상이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뿐이다. 힘을 쓸 수 있는가보다 쓸 만한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다. 패권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패권국 정상조차 손익계산에 깐깐해진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 당시와 달리 이번 이란전에선 지상군을 투입하지 �
금융 공백 낳는 지방이전
"솔직히 다른 부처를 보면 업무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국·과장들은 KTX로 이동하느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사무관들이 세종에 남아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공조가 원활하진 않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종,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의 경우 세종
이제 고용의 시간
고용 총량은 팽창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나 진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쉬었음' 청년 역시 여전히 35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용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자 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 양적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단순노동이 즐비한 서비스업에 대한 쏠림, 청년고용은 줄고 중장년·고령 고용 비중이 느는 현상도 고착되고 있다. 인구구조�
뭉칠 수도, 흩어질 수도 없는
"2번째 탄핵으로 기적처럼 집권했는데, 1년도 안 돼 분열하는 것은 미친 짓."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기자와 만나 분노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다시 민주당이 집권한 것이 이재명 정부다. 보수정권 대통령 탄핵정국이 두 차례나 벌어지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출범한 �
애플이 탐내는 中 CXMT
중국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으레 따라붙는 말이 있다. '아직 몇 년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최첨단 공정이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기준으로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은 세계 4위 업체다. 세계 D램 시장 점유율도 7%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일까. CXMT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마�
16년 전의 데자뷔
1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5년 국내 주식시장에 등장했던 주식워런트증권(ELW)은 한때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투기성 거래가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규제 고삐를 조였다. 예탁금 제도 도입, 교육 이수 의무화,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까지 꺼내 들자 시장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26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를
'불볕더위' 속 멈출 권리
'무더위 지속 중 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라는 재난문자까지 날아든 38도의 여름날. 뜨거운 햇볕 아래 숨이 턱 막히고 잠시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동행취재한 20대 택배기사 김모씨의 발걸음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몸집보다 큰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이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목덜미를 타고 번졌다. 배송 한 건을 마칠 때마다 김씨는 �
베트남의 親中 행보
10년 전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낼 때였다. 같은 반에 베트남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다. 아버지의 형제들도 베트남인이나 중국 내 소수민족인 경족과 결혼했다. 한국인 유학생들은 그 집안을 두고 '동양판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이라고 농담했다. 정작 친구는 "전쟁 때문이라면 베트남은 한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야 하는 것 아니야?"라며 �
특검 공화국
내란·김건희·채상병·관봉권 띠지·종합특검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여섯 번째 특검이다. 특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중립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정권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 예다. 내란과 김건희, 채상병 특검은 직전 정권에 대한 수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