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후에 배워야 할 것들
지난해 우리는 봄을 알리는 싱그러운 소식 대신 '초대형 산불'로 봄을 맞이했다. 2025년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불과 다음 날 경북 의성·울주·양산 등지에서 잇따라 난 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동시에 커지며 하나의 '영남권 산불 사태'로 묶인 사건 얘기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 이 사태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돼 사상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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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떨어지는 양도세, 그다음은
1·4분기 주택시장을 관통한 화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다. 대통령부터 무주택 서민까지 양도세 중과가 가져올 파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 3개월이었다. 사실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였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주택시장 관련 대책들이 휘몰아쳤지만 시장 한쪽에서는 오히려 올해
AI 시대 정부의 정책 결단력
한국이 세계 최고 통신 인프라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96년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 서비스 성공부터다. 당시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없던 CDMA를 국가표준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결단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결합, 한국 정보기술(IT)에 '성공DNA'를 만들어냈다. CDMA 성공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치열했다. 신생 부
AI시대의 생존 키워드
가업상속공제가 돌연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가 차다"라는 일갈로 편법 가업상속의 폐해를 들춰내면서다. 그렇다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할 순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된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7년 당시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었다. 창업주의
'최단기 전쟁추경'이 놓친 것들
26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사이 미국·이란 전쟁은 돌발적이고 복잡해지며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고유가 충격이 가중되고, 석유화학 원료 공급 중단에 따른 각종 파생 생필품 수급난에 현장은 더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 변화가 '역대 최단기' 추경안에 담긴 사업 우선순위마저 바꿀 것 같다. 이번 추
한국 AI 인프라 노리는 미국
매년 봄이면 한국에서 주목받는 문서가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다. USTR의 3대 보고서(NTE·스페셜 301조·악덕 시장) 중 하나인 NTE는 미국이 그해 통상압박을 어떻게 높일지 가늠하는 기압계 역할을 한다. 이번 2026년판 보고서가 뿜어내는 기류는 예년과 확연히 다르다. 단순히 기존의 관세나 위생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
하메네이가 카다피같이 했다면
발생한 지 1개월이 넘은 전쟁으로 이란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정부와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관리 다수를 잃었다. 지금의 이란을 보면 과거에 매우 유사했던 나라가 떠오른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 한국의 건설회사가 총길이 4000㎞인 대수로를 공사하면서 영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준 낯이 익은 나라다. 국가원수 무아마르
편견사회
'양탄자들'이라는 말이 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그 양탄자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말년에 모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두 번의 탄핵(양탄핵) 시기를 겪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웃기고도 슬픈 별명이다. 양탄자들은 특정 시기의 인사들이지만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한국 보수 전반의 사고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시장 자율'과
'실용외교' 시험대 된 이란전쟁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청된 아태 지역 이외의 나라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UAE가 APEC 회원국이 아님에도 아부다비의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하얀 왕세자를 특별 초청했다. 또한 왕세자의 방한에 화답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APEC이 끝난 뒤 보름여 만에 곧바로 UAE를 가장 먼저
K푸드, K컬처와 이별할 때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뜨겁지만 세계 시장에서 라면의 맹주는 일본 닛신식품이다. 컵라면의 원조인 '컵누들'을 1970년대 초반, 일찌감치 전 세계에 진출시켰다. 1971년 도쿄 긴자 거리에서 정장의 젊은 회사원들이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면을 포크로 말아 올리는 생경한 풍경은 컵라면의 세계화를 이끈 서막이었다. 닛신식품의 안도 모모후쿠 회장이 발명한 컵누들은 젓가락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