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살 자녀가 자신을 원망하는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생활실에서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동료에게 유흥업소를 데려가주겠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이 발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파이낸셜뉴스]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남편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면직된 가운데 정부가 관계 당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들의 성범죄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존속살해 혐

"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냐"라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벌금 7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던 중 투자 광고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에 출연한 여성은 다이아몬드 차익거래를 통해 한 달 만에 2000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했다. 차익거래로만 하루에 최대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경찰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존속살해 혐의로 피해자의 아들 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