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독도는 일본 땅’ 궤변..尹정부 “하등 영향 못미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항의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반복되고 있다. 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2024-04-16 10:01:23

日"독도는 일본 땅", 갈수록 '선' 넘는 억지 주장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공식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

2024-04-16 09:19:05

日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1년 지났는데도...점유율 '반토막'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조치 이전 대비 여전히 반토막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수

2024-03-24 11:39:12

尹정부 강제징용 해결책, 日 "한일 협력 진전" 평가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

2024-03-06 14:19:35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

2024-02-22 11:24:51

尹정부, 일본에 독도는 항의·강제징용은 입장확인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항의를 표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가 히타치조선 공탁금을 처음 수령한 것을 항의한 데 대해선 입장 확인에 그쳤다. 한일 외교장

2024-02-22 07:55:09

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2024-02-08 16:59:12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종합)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

2024-02-05 16:12:01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1심도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2024-02-04 19:03:12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

2024-02-04 14: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