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의 사망 후 시작된 재심[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

2024-04-19 15:01:20

"계속 걸리면 영업정지인데" 밤늦게 PC방 출입 미성년자에 업주 눈물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PC방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업주만 받게 돼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미

2023-12-29 17:54:58

"소비자가 개돼지냐"..'곰팡이 빵'판 빵집 비방글 쓴 30대, '벌금 150만원' 왜?

[파이낸셜뉴스]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2023-11-21 10:32:29

고교생이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사망... 피고인 2명 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10대 시절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2023-04-16 09:38:23

거리 활보하는 성범죄자들…'강간 미검거' 1년새 2배 폭증 '불안'

[파이낸셜뉴스] 강간범죄 사건 발생 후 범인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강간 미검거' 건수가 최근 1년새 2배 넘게 급증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만 282건…범죄 지능화 탓 입증 어려워 27일 경찰청의 20

2022-11-27 13:34:17

"동료 교수가 성폭행, 대학이 덮으려" 청원 글 여교수 되레 명예훼손 벌금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작성한 여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2022-08-29 07:30:55

'민주당판 靑국민청원 게시판' 나온다.. "문자폭탄 아니라도 소통가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다. 의원들이 '문자폭탄'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당 내 소통 체계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일종 요건이 충족되면 당 지도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당원과 지도부 간

2022-07-08 17:40:07

"청와대 개방행사에 왜 서울시 공무원이"… 차출인력 불만 커져

청와대 개방 행사에 서울시 공무원이 차출돼 담당 이외의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이 추가되며 업무 과중과 인력 확보 미비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서울시

2022-06-01 18:05:48

"다시 출마할까요?" 文 퇴장과 함께 국민청원게시판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라졌다. 지난 2017년 8월19일 운영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후 지난 2월말까지 111만건의 청원이

2022-05-09 23:12:15

판 커지는 재보선… 安 분당갑·李 계양을 출마 초읽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의 6.1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두 사람 다 본인들의 결심만 남은 가운데 이번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재보선이 여야 대선주자들의 출마로 판이

2022-05-05 18: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