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킬러규제 혁파됐다" 환영...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1호 킬러 규제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2024-01-09 16:53:38

[fn사설] 민생·경제법 외면하고 '쌍특검' 밀어붙이는 巨野

저성장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기업을 뛰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엄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부가 줄곧 강조한 것이 킬

2023-12-25 18:41:46

오영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현안 법안 국회 통과에 협조 의지를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오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중

2023-12-11 18:19:23

오영주 장관 후보자 "중처법·기업 승계 법안 국회 통과" 협조

[파이낸셜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현안 법안 국회 통과에 협조 의지를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오 후보자는

2023-12-11 12:42:48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중기 선정 시급한 법안

[파이낸셜뉴스]   중소제조업이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선정했다. 또한 중소제조업은 21대 국회에 대해 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

2023-11-17 16:52:44

김기문 회장 "中企 핵심 입법과제 통과에 힘써달라"

중소기업업계가 중기 핵심 입법과제 통과에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

2023-11-07 18:04:07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중기 핵심 입법과제 통과 협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업계가 중기 핵심 입법과제 통과에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2023-11-07 13:11:57

대한상의 "킬러규제 없애 기업투자 활로 열어달라"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와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을 통해 기업투자의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4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인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는 현실에 맞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이 같은

2023-11-02 18:07:03

"킬러규제 혁파하고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와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을 통해 기업투자의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4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인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는 현실에 맞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

2023-11-02 08:54:35

"화평법 등 '킬러규제' 혁파 서둘러 달라"

경제계가 국회를 향해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규제' 혁파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불과 약 40일 남은 상황이다. 재계는 총선정국을 앞두고 규제 혁파가 지연될 수

2023-10-30 18: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