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짚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하지만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해석했다. 남북 2국가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적대 수위는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모두 사라졌고, 핵무기 사용 권한마저도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업적을 지우고, 이름 대신 '수령'으로 대체해 김 위원장의 독보적인 입지를 강화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기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 관계를 항구적인 '두 국가'로 설정했다. 또한 기존 헌법에서 통일 조항이 모두 삭제됐으며, 북한의 영토를 남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이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 서문·본문의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신설된 제2조에서 북한의 영토를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서울대 이정철 교수는 "해상경계선이 빠진 건 북한이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북한이 개헌을 통해 50여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헌법의 근간을 모두 바꾸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유일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기존 헌법에서 담겼던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내용을 대거 삭제하면서 사실상 '김정은 헌법'을 제정했다. 6일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 따르면, 사회주의 헌법 서문 1조에 명시됐던 '김일성·김정일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이번 북한의 헌법 개정은 지난 3월 22일~23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결과물이다. 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은 이번 개헌으로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명시했던 부분을 포함해 그의 업적을 서술한 부분을 대거 지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제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는 조문도 삭제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업적을 담은 관련 헌법 조항들도 모두 뺐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사회주의 헌법(2023년 기준)에서 '최고영도자'로 명시됐던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정의됐다. 헌법 국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제6장의 배열 순서도 국무위원장을 2절에서 1절로 전진 배치했다. 기존 1절에 등장했던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보다 국무위원회가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 최고 권력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핵 무력에 대한 통솔권이 김 위원장에 있음을 명문화하면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개헌을 통해 50여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헌법의 근간을 모두 바꾸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유일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기존 헌법에서 담겼던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내용을 대거 삭제하면서 사실상 '김정은 헌법'을 제정했다. 6일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 따르면, 사회주의 헌법 서문 1조에 명시됐던 '김일성·김정일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이번 북한의 헌법 개정은 지난 3월 22일~23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결과물이다. 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은 이번 개헌으로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명시했던 부분을 포함해 그의 업적을 서술한 부분을 대거 지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제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는 조문도 삭제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업적을 담은 관련 헌법 조항들도 모두 뺐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사회주의 헌법(2023년 기준)에서 '최고영도자'로 명시됐던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정의됐다. 헌법 국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제6장의 배열 순서도 국무위원장을 2절에서 1절로 전진 배치했다. 기존 1절에 등장했던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보다 국무위원회가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 최고 권력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핵 무력에 대한 통솔권이 김 위원장에 있음을 명문화하면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가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권력자 역시 김 위원장 의중에 따라 얼마든지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역시 사임시킬 수 있으며,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정령·결정·지시 등을 채택하더라도 국무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 등을 삭제함으로써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 기능마저도 없앴다. 이외에 4대 세습을 위한 젊은 층의 민심을 잡기 위한 개헌도 이뤄졌다. 제29조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16세에서 17살로 상향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사회주의헌법 개헌은 선대인 김일성 주석이 일군 체제의 후광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의 우상화속에서 탄생한 북한의 새로운 체제를 알리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 관계를 항구적인 '두 국가'로 설정했다. 또한 기존 헌법에서 통일 조항이 모두 삭제됐으며 북한의 영토를 남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남북 두 국가' 선언 후 이어진 각종 조치가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에도 3년여만에 반영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헌을 통해 남북간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적인 두 국가관계로 고착시켰다.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또한 북한은 54년만에 헌법에서 사회주의 명칭을 삭제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떼고 헌법으로 개칭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지난 1972년 12월 기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처음 채택했다. 지난 1948년 제정된 초기 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을 5회 개정한 후 사회주의 체제 완성을 선언하며 새 헌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6일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이번 개헌에서 영토조항은 제2조로 새로 반영됐다. 기존 2조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2조가 삭제되고 영토조항으로 대체됐다. 새 영토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채택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해왔는데,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또한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국제 해킹을 주도하는 '사이버 전사' 육성에 나선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북한 출신 정보통신(IT) 근로자들이 국적을 숨긴 채 온라인상으로 해외 위장취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북한 국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면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욕해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국제공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3일 최근 국제 해킹 사건의 주된 배후 세력으로 북한이 지목되는 데 대해 국가의 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허위정보 유포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히려 미국이 사이버공격을 하고 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북한은 "전지구적인 정보기술 하부 구조를 실제상 통제권 밑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이버문제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그 어떤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배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대규모 국제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지난달 18일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켈프DAO'에서 발생한 피해액 2억9천만달러(약 4300억원)가 넘는 가상화폐가 해킹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으로 8100만달러를 훔쳤으며 2017년에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유포해 전 세계 150여개국에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향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하는 방안을 두고 공론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하면서 이같은 논쟁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남한 내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국호를 직접 호명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을 조선민주공화국으로 호칭하는 것에 대한 기본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학술회의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 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미래"라며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최근 이란 전쟁을 거론하며 "(이로)인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토성산의 자세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노력을 하나씩 쌓아가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거라 굳게 믿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월 초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 등 '한반도 평화 3원칙'을 발표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같은 기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의 수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도 이어진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고 협력의 길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을 규정한 9·19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민주 진보 정부에서 맺은 남북 공동 성명서를 법제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학술, 관광 등의 DMZ구역의 출입 승인권을 유엔사령부에서 한국 정부로 이관하는 'DMZ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에는 판문점 선언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참모진도 대거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가감히 마주앉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