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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이틀째 "북한군" 경고…"푸틴, 대규모 동원·추가 파병 준비"

[파이낸셜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동원과 북한군 투입을 통해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9월 국가두마(하원) 선거가 끝난 뒤 대규모 병력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이후 러시아인 수십만명을 신속하게 추가 동원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동원할 계획"이라며 "러시아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자국 병력 동원과 북한군 증원을 동시에 추진해 전쟁 수행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북한군 병력 배치를 확대하고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산 무기의 실제 전장 투입도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에 사용된 무기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 미사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활용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일반 순항미사일이나 무인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요격이 까다로워 패트리엇과 같은 고성능 방공체계가 필요하다. 북한의 역할도 단순한 무기 공급을 넘어서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90명 규모로 알려진 이 부대에는 최대 120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6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앞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했다. 미국 정보당국도 올해 연례위협평가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전투 경험을 쌓고 장비와 군사 역량을 확보하면서 북한의 전투 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일 북한 문제를 부각하는 배경에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고도 깔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과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경우 북러 군사협력의 파장이 한반도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 확대를 근거로 한국에 방공체계를 비롯한 군사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北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선고 내달로 연기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통일부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12일로 예정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단절속에서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손배소 선고 연기..통일부 요청에 재판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12일로 예정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단절속에서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바이비트, 北정찰총국 상대로 미국서 소송..2조원대 가상자산 탈취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정찰정보총국과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미국에서 피소됐다. 미국 법무부(DOJ)와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연계 그룹들이 모두 북한 정찰정보총국 산하에 있거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지목해왔다. 또한 미국은 북한 가상자산 탈취로 확보한 자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는 북한 정권과 정찰총국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바이비트는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 14억6천만 달러(약 2조1천억원)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으로 평가된다. VOA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 정권과 정찰정보총국, 미국 당국이 해킹 배후로 지목한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비트는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도난 자산의 이전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도 받았다. 벤 저우 바이비트 최고경영자는 "이번 라자루스의 공격은 바이비트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와 도난 자금 회수, 배후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바이비트는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블록체인 분석업체와 거래소, 수탁기관, 국제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도난 자산 흐름을 추적해왔으며 현재까지 약 4천840만 달러(약 686억원)를 회수했고, 약 3천50만달러(약 432억5천만원)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피소된 정찰정보총국은 과거 대표적인 대남 공작부서로 알려진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군사 정보 수집과 대남 및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곳이다. 천안함 폭침 등 공작성 도발이나, 각종 해킹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보기관인 정찰정보총국을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유포 등 글로벌 해킹과 사이버 범죄를 직접 지시하고 총괄하는 배후 조직으로 지목해왔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정찰정보총국 주도로 탈취된 가상자산과 불법 자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재원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이후 가상화폐 해킹으로 60억 달러 이상(8조5천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정찰정보총국의 첩보 활동 강화를 통해 사이버 전투력 강화와 함께 대남공작활동 확대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9기 1차 확대회의는 지난달 9일 정찰정보총국 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노동신문은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군사 정찰 및 정보 첩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기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美, 전술핵 역할 확대 논의… 국힘 "핵공유 해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맞설 미국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두고 찬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추구속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이 충돌하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동북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억제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는 북핵 고도화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강화 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북핵 억제를 위해 차선책으로 전술핵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괌이나 본토에 있는 전술핵 자산을 한국군과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한국 영토를 '핵 없는 상태'로 유지해 비핵화 명분을 지키되,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 미군 기지 자산을 한국군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미 공군이 관리하는 전술핵을 괌 기지에 상시 배치하면서 유사시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괌이나 하와이 미군 기지로 날아가 미군 전술핵을 장착하고 투하하는 모의 비행 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인 셈이다. 보수 야권에선 핵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중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하고 전술핵 운용 능력까지 과시하고 있어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 강화는 최근 휴전선 인근 국경지대까지 확대됐다. 북한 전방의 재래식 화력을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체계와 결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두고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전략 변경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한미간 핵공유 '찬반론' 거세..북핵 고도화 억제할 전술핵 공유

[파이낸셜뉴스]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맞설 미국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두고 찬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추구속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이 충돌하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동북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억제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는 북핵 고도화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강화 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북핵 억제를 위해 차선책으로 전술핵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괌이나 본토에 있는 전술핵 자산을 한국군과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한국 영토를 '핵 없는 상태'로 유지해 비핵화 명분을 지키되,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 미군 기지 자산을 한국군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미 공군이 관리하는 전술핵을 괌 기지에 상시 배치하면서 유사시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괌이나 하와이 미군 기지로 날아가 미군 전술핵을 장착하고 투하하는 모의 비행 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인 셈이다. 보수 야권에선 핵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중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하고 전술핵 운용 능력까지 과시하고 있어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 강화는 최근 휴전선 인근 국경지대까지 확대됐다. 북한 전방의 재래식 화력을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체계와 결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두고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전략 변경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73주년 대규모 심야행사..김주애·리설주 등 관람

[파이낸셜뉴스]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백두혈통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심야 행사가 열렸다. 북한에선 정전협정체결일을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해왔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모두 참석해 전날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관련 행사를 한밤중에 지켜봤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노동당, 정부, 군 지휘관 등이 참전 노병들과 함께 행사의 주석단에 자리했다. 또 북한에 주재하는 중국·러시아의 외교관들도 행사에 초청됐다. 조용원·주창일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국방성 고문,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행사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앞세운 '친위중대 상징종대'를 선두로 6·25 전쟁 당시의 복식을 갖춘 사열대가 광장을 행진했다. 현대식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행진에 참여했다.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과 '중국인민지원군전가' 등 중국 노래도 이날 행사에 흘러나왔다. 중앙통신은 전쟁 당시 이른바 '서울 해방작전', '대전 해방작전' 등을 거치며 '전설적 위훈'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장녀 김주애와 함께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기도 했다. 주애의 국립묘지 참배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 전사자 묘역도 참배해 최근 더욱 가까워진 중국과 친선 관계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6·25의 결과에 대해 "신생 조선이 제국주의 괴수인 미제와 그 추종 무리들을 상대로 한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항일 빨치산과 독립운동가의 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도 찾아 김책, 강건, 최현 등 1세대 빨치산의 묘소에 헌화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北김여정 "핵 능력 부단히 갱신될 것"..아세안 비핵화 요구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북핵이 부단히 갱신돼 고도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ARF에도 2년 연속 불참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ARF의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를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엄정한 수사적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아울러 "핵억제력이 국가주권의 궁극적인 방패이며 국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라며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정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와 존재의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며 핵능력은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지난 23일 열린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회의 후 채택된 ARF 의장성명에는 한국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이 반영되어 기존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2년 연속 포함됐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년부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성명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강조에 방점을 뒀다. 2024년까지만 해도 포럼은 '평화적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ARF을 계기로 별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심화하는 북중·북러 밀착 교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北, 러에 3만명 추가 파병 포착...북러 軍밀착에 더 멀어진 비핵화·북미대화

[파이낸셜뉴스]북한이 러시아에 3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간 대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전망이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인정 받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왔던 북미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북핵 저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명 추가 파병을 받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추가 파병 움직임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1년 새 크램린궁에서 두 차례나 만남을 가지면서 예견된 바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9개월만에 러시아를 다시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남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파병에 사의를 표하며 "(북한군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을 우리 동포들과 동등하게 기릴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북러간 군사동맹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증강이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선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또한 북미 대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8~9월에 북미 대화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은 반발중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선(先) 비핵화 및 CVID 공식 폐기'와 '선평화론' 발표에 대해 "북핵 용인을 넘어선 '북핵 항복 선언'이자 안보 자해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논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 눈치 보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정동영 "李정부, 비가역·검증 北비핵화 폐기"...미국도 CVID 포기?

[파이낸셜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는 25일 본인의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증강이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선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도 선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으며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빅터 차도 선비핵화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선비핵화를 외쳐온 것은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한 북미 대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8~9월에 북미 대화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달 말 부임할 것으로 알려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北내고향 응원 친북단체 명단 미공개 왜?...2억3천여만원 집행돼

[파이낸셜뉴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 경기를 응원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내한 경기 응원을 위해 총 2억3529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같은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0여개 단체들의 명칭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고향여자축구단 응원단 지원 논란이 일자 상세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선 통일부가 친북 단체들의 배만 불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단체들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경기를 응원한 민간단체는 대북단체, 종교단체, 실향민 단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평화네트워크 등 200여곳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향민 단체인 평안남도중앙도민회는 경기장에서 꽹과리와 북을 치며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지난 5월 20~23일 방남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을 2대 1로 꺾은 뒤, 결승전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1대 0으로 이겨 대회 첫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국민 세금 지원을 받은 공동응원단이 정작 경기장 안에서는 홈팀인 수원FC 위민보다 원정팀인 북한 내고향팀을 더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자국 클럽팀이 오히려 소외당했다는 논란이 커졌지만 통일부는 별 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이해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6호에 따라 합법적인 지원을 했다고만 밝혀왔다. 통일부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 경기 응원을 위한 기금 지원 의결액 3억 1945만원중 집행액 2억 3529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환수하기로 했다. 응원단 지원 경비는 1억 48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행사운영 경비 8455만원, 부대비용 경비 200만원도 추가됐다. 응원단 지원 경비로는 입장권 구매 2524만원(총 5048장) △응원용품·간식 5910만원 △응원진행 6440만원을 집행했다. 행사운영 지원 경비는 △전광판·차량 임차료 △행사진행용품(우비 등) △진행위원 사례비 등이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김정은, 北사이버전사 육성 강화지시..정찰정보총국 활동 확대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정찰정보총국의 첩보 활동 강화를 통해 사이버 전투력 강화와 함께 대남공작활동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정찰정보총국이 거액의 가상자산 해킹과 사이버 공작을 지시하는 곳으로 의심해왔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9기 1차 확대회의가 전날인 9일 개최돼 정찰정보총국 활동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노동신문은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군사 정찰 및 정보 첩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정찰정보총국은 과거 대표적인 대남 공작부서로 알려진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군사 정보 수집과 대남 및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곳이다. 천안함 폭침 등 공작성 도발이나, 각종 해킹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보기관인 정찰정보총국을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유포 등 글로벌 해킹과 사이버 범죄를 직접 지시하고 총괄하는 배후 조직으로 지목해왔다.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수사국(FBI)은 국제 사회에서 악명 높은 북한의 대표적 해킹 그룹들이 모두 정찰총국 산하에 있거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정찰총국 주도로 탈취된 가상자산과 불법 자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재원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무력 확대·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9차 당 대회에서 꾸려진 9기 당 중앙군사위의 첫 전체회의다. 당 중앙군사위 위원과 국방성 지휘관, 인민군 각급 대연합부대 군정지휘관, 당 중앙위 관련 부서 간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한미일 '한반도 비핵화'재확인...북한 "핵보유국 절대불퇴"

[파이낸셜뉴스]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확인했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는 불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북한은 나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또한 외무성이 아닌 대적연구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한 단계 낮은 입장을 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은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강의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절대불퇴한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된다. 이 기관은 2024년 11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거칠게 비난하는 '대적연구원 백서'를 발간하면서 처음 존재를 알렸다. 대적연구원 실장 명의 논평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실장은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만이 첨예하고 예측 불가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3국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알렸다. 국무부는 세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새벽 0시에 김정은이 찾은 곳은 어디?...당 수뇌부도 총집결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도부 인사들이 한밤중인 8일 자정에 맞춰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32주기를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북한 내각과 군 간부들이 이날 0시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다만 4대 세습의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조용원·정경택·김성남·조춘룡·주창일·김정관·김승두·리히용·안금철 당 비서, 박태성 내각총리 등 지도부들과 참배단 맨 앞줄에 섰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등이 바로 뒷줄을 구성했다. 지난달 직무에서 일괄 해임됐던 김재룡 전 비서도 두 번째 줄에 섰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동정을 행사 다음 날 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참배 소식은 당일에 이례적으로 전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북한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미암동에 위치해 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대형 무덤이자 정치적 성지다. 이곳에는 방부 처리를 거친 김일성(2층)과 김정일(1층)의 시신이 투명 유리관 속에 생전 모습 그대로 영구 보존되어 있다. 김 주석 생전에는 '주석궁'으로 불렸다. 지난 1977년 완공 당시에는 김 주석의 공식 집무실이자 관저였다. 남한의 청와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그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추모 시설로 개조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지난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뒤 그의 시신까지 함께 안치하면서, 2012년에 현재의 이름인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최종 개칭됐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좌초됐던 北 5천톤급 강건호 수리뒤 곧 취역...김정은 무기시험 참관

[파이낸셜뉴스]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북한의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가 사고 1년만에 수리를 모두 끝내고 2개월 내로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계획에 따라 3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 및 자동 기관포, 전자전 수단들을 비롯한 주요 무기체계들의 시험이 진행됐다고 5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에서는 함의 목표 탐지 및 정보 처리 능력, 통합 화력 체계에 대한 검열이 이뤄졌으며, 함상포 등 사격에 이어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가 실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깅건호'에 대한 무기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 및 무기체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강건호'의 시험공정을 끝내고 2개월 이내에 취역하라고 해군에 지시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했다.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했으나 전략화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김 위원장은 1년전 강건호 좌초 사고현장에 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격노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숙청을 지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