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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제주포럼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5명과 면담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5명과 각각 만나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엔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24일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을 면담한 데 이어, 25일에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캐롤린 로드리게스-버켓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을 잇따라 만났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유엔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은 각자의 비전과 우선순위를 설명하며, 유엔과 다자주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후보자들은 한국이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한국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대응에 책임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자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은 25일 개최된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초청 대담' 세션에 참석하여 '다자주의 재구상 다자주의 제도와 국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평화연구원,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유엔재단, 글로벌여성지도자 재단(GWL Voices)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축사로 진행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李 "세계 직면 도전에 한두 국가 해결못해"..제주포럼 영상축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역량 있는 국가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외교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제주포럼) 개회식 영상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은 결코 한두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때 기존 국제질서의 공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제주포럼과 같은 계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등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 대주제 하에 개최된 올해 제주포럼에는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전·현직 지도자와 고위인사,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 4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협력의 재구상이란 유엔 헌장 준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현실에 맞는 다자주의는 보다 연결되고, 포용적이며,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포럼이 기성권력을 넘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호평했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한 제주포럼은 △세계 지도자 세션 △차기 UN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 △지역 간 협력에 대한 현직 고위인사 세션 △분열의 시대, 다자주의 재구상 세션 △이란 전쟁 이후, 중동 평화 구축의 미래 세션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대륙 간 연결 세션 등 총 68개의 세션이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北 "6·25는 북침" 억지 되풀이..美각본에 유엔군 참전 주장

[파이낸셜뉴스]북한이 한국전쟁은 북침이며, 유엔군의 참전은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대남·대미 적대적 노선 유지와 함께 평화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란 전쟁 종전 이후 비핵화를 두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게재한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거짓웃음을 지으며 다가드는 적들을 무경각하게 대하면서 사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주적관이 흐려지게 되고 비극적인 년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며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적과 평화에 대한 티끌만한 환상과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며 상시적인 사상무장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평화정책을 사실상 거짓 평화로 규정하면서 대화 단절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또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과 멸적의 의지를 가득 채운 혁명의 수호자, 계급의 전위투사로 준비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루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자고 촉구했다. 또한 "새 세대들이 계급투쟁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문제는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직결된 중차대한 과업"이라며 청년층의 사상 무장을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같은 날 6면에 게재한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제목의 논설에선 6·25 전쟁이 미국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북침'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1950년 6월25일 이른 새벽 한국 괴뢰군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했다"며 북침을 주장하고 "미제의 전쟁도발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제국주의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1129일간의 준엄한 조국방위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전쟁 발발 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군 참전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제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서 완전한 비법"이라며 합법성을 전면 부인했다. 북한 곳곳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기는 모임들도 이어졌다. 여맹 간부들과 여맹원들은 지난 24일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복수결의 모임을 가졌다.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도 열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북한군 1명 중부전선에서 신병 확보...전날 밤 넘어와

[파이낸셜뉴스]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에서 한밤 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야간에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한 북한군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군의 신병이 중부전선에서 확보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0월 19일 오전에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발견된 북한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방벽이 없는 곳이었다. 북한군 귀순은 윤석열 정부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8월 20에도 있었다. 당시 북한군 하사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김민석 총리, 리창에 "남북·북미대화에 중국 역할 필요"

[파이낸셜뉴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반도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리 총리는 이 같은 김 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중국 다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총리 회담에서 "남북대화·북미대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북중 관계를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지도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고 중국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리더십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리 총리가 중국 역할의 필요성을 포함한 김 총리의 발언 전반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경제 협력 의제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최근 투자가 활발한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련해 중국 측 투자 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리 총리는 혁신 분야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했다. 김 총리도 첨단산업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행사도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 공감했다. 국민 간 우호 정서 개선을 위한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양측은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 인적 교류 확대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총리는 리창 총리에게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했음을 언급했다. 한·중·일 협력도 거론됐다. 리 총리는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발언 등으로 협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코이카 이사장, 임기만료 2주 앞두고 사표 왜?..최하위 경영평가 책임

[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이끌어온 장원삼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2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코이카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아주미흡(E)'을 받으면서 장 이사장은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23일 코이카 등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오는 7월 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직서를 외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이사장은 임기 종료에 맞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외교부에 밝혔으나, 반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기간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부임했다. 장 이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관계다. 장 이사장의 사임으로 코이카는 이날부터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코이카는 수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해 향후 정부가 추진중인 조직 개편에서 불이익을 우려중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코이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이 대통령이 ODA 사업에 대한 혁신을 지난해 연말 주문하면서 통합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별로 나눠진 ODA 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주무부처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ODA 정책중 무상원조는 외교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예산은 기획예산처, 조정 기능은 국무조정실이 맡아왔다.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수행해왔다. 이로인해 부처간의 갈등 조짐이 일었다. 코이카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경영평가에서 주요 사업 부문이 '미흡(D)' 등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올해 ODA 예산은 대폭 삭감돼 5조원대로 축소됐다. 외교부 산하 ODA 예산만해도 전년보다 22.2% 삭감된 2조 1852억원 수준이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그동안 과도한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불만을 보였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예산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24년에는 무려 31.1%(전년대비 증가율)나 폭증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부, 美와 '핵잠·핵농축·재처리' 연내 일괄타결 추진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을 연내 일괄 타결을 추진중이다.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은 국내 건조를 원칙을 내세웠지만,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완벽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 의회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의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에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북핵 문제 대해서도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지난 16~17일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간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G7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만찬 약 2시간 동안 바로 옆자리에 앉아 북한 문제, 한미동맹, 중동 정세 등 다양한 양국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선 한미간의 이견도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주석의 7년만의 평양방문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핵보유를 용인한 것으로 아직 단정하기 않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의 방한이 늦어지는 것은 중국내 바쁜 외교일정때문인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 종료 이후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우리 정부 차원의 협력기구가 설치됐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미-이란간 양해각서(MOU)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더불어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팀(TF)'을 설치하였고, 재외공관을 통해 중동 각 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기금 참여는 아직 초보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핵잠·핵농축·재처리' 韓美간 연내합의 기대..중동 재건 TF 설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을 연내 일괄 타결을 추진중이다.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은 국내 건조를 원칙을 내세웠지만,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완벽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 의회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의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에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북핵 문제 대해서도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지난 16~17일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간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G7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만찬 약 2시간 동안 바로 옆자리에 앉아 북한 문제, 한미동맹, 중동 정세 등 다양한 양국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선 한미간의 이견도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주석의 7년만의 평양방문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핵보유를 용인한 것으로 아직 단정하기 않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의 방한이 늦어지는 것은 중국내 바쁜 외교일정때문인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 종료 이후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우리 정부 차원의 협력기구가 설치됐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미-이란간 양해각서(MOU)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더불어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팀(TF)'을 설치하였고, 재외공관을 통해 중동 각 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기금 참여는 아직 초보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동영 "트럼프 생일에 김정은 친서 도착했을 수도"...북미 친서외교 시작됐나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단절됐던 북미간의 소통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을 기점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생일날에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 위원장과 8년전 싱가포르회담 장소에서 나란히 걷는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북미 대화 재개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막한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아마도 트럼프 생일을 기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진을 올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북미간 친서외교 재개 가능성을 제기한 학계의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이었다. 양측은 회담 종료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결렬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면서 북미간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정 장관은 북미간 하노이 협상 결렬을 두고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실패였고, 북한도 대미정책의 실패였다. 우리 정부 역할도 실패였다"면서 "뼈아픈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하노이 노딜이 아니고 협상이 이뤄졌다면 한반도 시계는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공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온 평화의 유산을 계승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적대 정책은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주한미군 사드발사대 6대 모두 성주 복귀..중동반출 우려 해소

[파이낸셜뉴스]미국-이란전쟁 발발 직후에 국내에서 이동했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6대가 경북 성주기지로 모두 되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외교안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항공 운송을 위해 오산 기지로 이동했던 사드 발사대 6기는 성주기지로 모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사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3월 성주기지에서 나온 사드 발사차량은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잦은 경기 오산기지로 이동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사드 발사대 등 관련 장비들이 조만간 전쟁중인 중동 지역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사드 발사대가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경우 대북 요격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복귀로 이같은 우려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중동 지역 미군 사드 포대에서 요격미사일을 대거 소진하면서 추가 보급이 요구돼왔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의 사드 소진율은 전체 재고의 최소 50%에서 최대 80% 수준으로 평가됐다. 사드 미사일은 1기당 생산 단가가 약 1550만 달러에 달한다. 록히드마틴이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나, 전쟁 이전 수준의 재고로 회복하는 데는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北, 월드컵 '해적방송' 지적받고 중단..한미일 경기 빼고 방송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해적방송을 하다가 지적을 받고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15~18일에 5분 안팎의 경기 주요장면을 편집해 월드컵 경기를 보도하다 무단송출 의혹이 제기된 뒤인 19일부터 중단했다. 월드컵·올림픽 같은 스포츠행사의 중계권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은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무단으로 중계했다. 이후 2006년 독일·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는 일부 저개발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에서 경기 화면을 무상 제공받았다. 2014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는 한국 중계권사의 지원을 받았다. FIFA와 계약해 한반도 전체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내 중계권을 FIFA에 반납하면, 중계권을 돌려받은 FIFA가 북한에 무상으로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월드컵 중계권에 북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북한의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이 중계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여자 월드컵을 무단 방영한 사실을 확인한 FIFA는 지난 2024년 초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KRT)에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한국 방송사들과 북중미 월드컵 중계 협상을 할 때 기존의 한반도 중계권 계약 관행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던 JTBC측은 이와관련해 FIFA와 계약사항이 대외비여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코카콜라·맥도날드 등 한국과 미국 후원사의 광고판은 그대로 내보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북측 인사 제주포럼 불참하나..내주 개막인데 패널명단서 안보여

[파이낸셜뉴스] 남북한 교류 단절속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에 첫 북측인사의 참석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와 외교부가 24~26일 공동 주최하는 제주포럼은 사상 처음 북측 인사 초빙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제주포럼 개최를 수일 앞둔 21일 현재까지 참석이 거론됐던 북측인사의 이름이 프로그램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포럼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과 참석자 명단에 따르면 그동안 초빙대상이었던 북한 장광철 박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북측에서 참석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최종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포럼은 유네스코 본부 정책·평생교육국의 교육정책 부서장 자격으로 장 박사 섭외를 추진해왔다. 장 박사를 포럼 마지막 날인 26일 '유네스코와 교육의 미래' 세션에 화상으로 참여 시키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그렇지만 해당 세션 프로그램 패널 최종 명단에서 장 박사가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행사 시작 직전에 장 박사가 참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박사의 섭외가 성사되면 제주포럼에서 첫 북측 인사의 참여 사례가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주포럼 주최측이 외교부와 제주도라서 통일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장광철의 화상 참여에 대해 일단 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박사가 포럼에 참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주포럼은 올 연말 실시되는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등 대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동영, NSC에서 '북한은 적' 표현 막을 듯...반대 의향 보여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백서를 국방부에서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논의를 먼저 거쳐야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도 "그걸 조율하는 것이 NSC"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NSC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위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을 적으로 명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방백서 발간이 추진되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반대 의견을 펼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라면서 "그런데 주적과 평화공존은 어렵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主敵) 표현은 오락가락했다. 북한 주적 개념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사라졌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지난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간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발간하는 새 국방백서에서 다시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부인중이다. 한편, 우리 정부 부처간 충돌속에서 북한은 한국을 '불변의 대적'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소속 10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미셸 스틸 주한美대사 부임 임박..아그레망 사실상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가 미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면 곧바로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스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임명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스틸 대사 지명자는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수주내로 한국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 상원 인준 전부터 스틸 대사 지명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은 이미 통과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스틸 대사 후보자 지명은 지난 4월 13일 이뤄졌고 상원의 인준 청문회는 지난달 20일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도 몇 달간 인준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준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다만 스틸 대사에 대한 인준 표결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역대 주미대사들은 미 상원의 초당적인 결정으로 만장일치나 구두 표결 방식으로 반대표 없이 인준을 통과했다. 반면 스틸 대사 지명자는 미 상원 인준 표결에서 과반을 힘겹게 넘겼다. 상원 의원 100명중 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5표, 반대 39표를 받았다. 투표자 94명중 과반인 47명보다 8표 많은 55표를 받았다. 극심해진 미국 정계의 당파적 갈등이 요인이 됐다. 스틸 대사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가 된다. 스틸 대사의 한국명은 박은주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스틸 대사는 쿠팡 등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의사를 최근 보이기도 했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후 1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유지돼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외교부 "국내 동결 이란자금 없어"..우리·기업은행 동결 70억달러 3년전 지급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을 통해 각국에 예치된 이란의 동결자금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전달해야할 동결된 이란자산은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이란의 동결자금 현황과 관련해 "국내에 (예치된) 동결자금은 없다"라며 "과거 이란 및 관련국 간 협상을 거쳐 카타르로 이전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동결되었던 이란 원유 결재대금 약 70억 달러(환율 변동 등으로 실제 송금액 약 60억 달러)는 지난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 합의를 계기로 제3국인 카타르를 거쳐 전액 송금 및 이전이 완료됐다. 이란은 201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 원유를 정상적으로 수출했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 측의 원유 대금 결제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에 예치돼 있던 약 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동결 자금을 전면적으로 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란의 즉각적인 해제 요구와 달리, "이란이 핵 포기 등 합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만 자금을 순차적으로 돌려준다"는 엄격한 '성과 기반' 조건을 못 박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