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최신 뉴스

'항미원조' 부활·핵보유 묵인에 '당혹'..외교통일 라인 비상

[파이낸셜뉴스] 7년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 군대간 교류를 언급하면서 우리 군 당국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 주석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방북 기간 중 북핵 문제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용인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이 향후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북중간 군사협력 밀착 논의는 사실상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부활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항미원조는 6·25전쟁때 중국의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정치·외교적 선전 용어다.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돕는다'라는 뜻이다. 8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장에선 양국의 군부 수뇌부가 배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 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선 둥쥔 국방부장 배석했고, 북한군 수뇌부인 노광철 국방상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은 군부 실세의 참석은 지난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다. 통일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신화통신은 전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외교·법집행(치안)·군대 분야 교류를 확대하자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올해가 북중 우호 조약 65주년(7월 11일)인 만큼, 군사 협력 관련 조약이나 양국의 연합훈련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을 두고서 북한과 중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할 우려도 있다.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혈맹에 버금가는 북중 군사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을 대 중국 방어나 대만 문제 개입으로 전환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북중 군사훈련이 시작될 수도 있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북중 간 전략적 연대를 재확인까지 했다. 북중간 밀착행보로 인해 시 주석의 한반도 평화 중재도 차질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시 주석이 북핵 문제 관여 등을 희망해왔다.  시 주석은 다자외교의 일환으로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방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 방중하면서 한중 관계가 급격히 개선됐다.  시 주석이 한국을 지난해 국빈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7월 이후 11년만이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이 올 봄부터 후속 회담을 추진됐으나 계속 지연됐다. 오히려 왕이 부장은 한국을 찾기 전 지난 4월 북한 평양을 먼저 방문해 김 위원장 및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게다가 외교부가 지난 4월 전자입국신고서(K-ETA)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기존 '중국(대만)' 표기에서 대만을 분리하는 등의 단순 기술적 조치를 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 측이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을 보류했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과 상관없이 중국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 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중국 측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똑같이 흰 원피스 입은 北中영부인들..우호상징 곳곳 표출

[파이낸셜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만의 방북일정이 북중간 우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배우자들도 공식행사에서 눈에 띄는 친밀감을 드러냈다. 배우자들은 정상회담 기념촬영때 옷 색깔까지 이례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패션외교'까지 펼쳤다. 시 주석은 방북 이틀째인 9일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아가 북중 우호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심었다. 전나무 앞 표지석에는 '북중 우의는 영원히 푸르다'라는 의미의 '조중우의만고장청(朝中友谊万古长青)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신화통신은 사계절 푸른 전나무는 영원한 북중 우호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노동당 간부학교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펑리위안 여사와 리설주 여사는 지난 8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같은 색깔의 의상을 맞춰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두 정상 배우자들은 약속한 듯 나란히 흰색 원피스 의상을 선택해 입었다. 두 여사는 전날 시 주석 일행이 평양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오후 환영행사때까지 줄곧 같은 색 옷을 입었다. 단순한 옷 취향의 일치가 아니라 서방을 향해 북·중 혈맹의 굳건한 연대와 밀착을 시각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됐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배우자들과 함께 중국 지도자들이 방북때마다 찾는 북중 우호상징물도 어김 없이 찾았다. 시 주석의 방북 이튿날 첫 행보도 북중(조중) 우의탑 참배였다. 지난 1959년 건립된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이다. 북중 우호·혈맹을 상징하는 장소로 손꼽힌다. 시 주석은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북한을 찾았던 지난 2008년은 물론 집권 후 첫 방북 때인 2019년에도 우의탑을 찾아 헌화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장녀 김주애의 노출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그동안 각종 중요 공식행사에 장녀를 대동했던 김 위원장의 행보와 차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베이징 방문때도 김주애를 대동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 하이라이트였던 첫날 행사에 김주애는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국측의 외교적 부담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 조율의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내부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다자·양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4대 세습 구도'를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것에 큰 부담을 보여 왔다. 또한 중국이 김주애의 등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경우, 북중우호를 위한 정상회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시진핑-김정은, 북중 우호·혈맹 상징 우의탑 참배

[파이낸셜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이틀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중(조중) 우의탑을 참배했다. 지난 1959년 건립된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이다. 북중 우호·혈맹을 상징하는 장소로 손꼽힌다. 시 주석은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북한을 찾았던 2008년은 물론 집권 후 첫 방북 때인 2019년에도 우의탑을 찾아 헌화한 바 있다. 이날 중국 CCTV에 따르면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평양 모란봉 기슭에 위치한 북중 우의탑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이들을 맞이했다. 북한 군악대가 북한과 중국 양국 국가를 연주한 데 이어 의장대가 꽃바구니를 진정했다. 꽃바구니 리본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업적은 천추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직접 우의탑의 사료, 사진, 유화 작품을 소개했으며 시 주석은 이를 한참 동안 멈춰 서서 자세히 지켜봤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에 평양 국제비행장(순안공항)으로 이동해 전용기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까지 환송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시진핑, 김정은과 이튿날 회담뒤 오늘 귀국..첫날 빠진 북핵 거론 관심

[파이낸셜뉴스] 7년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1차 회담에서 빠졌던 북핵 문제가 언급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중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외교·법 집행·군대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서방연대에 대항하는 반 패권주의를 회담 전부터 거론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기대했던 비핵화 논의는 없었다. 중국은 이번 방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의제는 논의될 수 없다는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꺼내 북중간 우호 분위기를 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저녁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답례 연설을 통해 "중조 두 나라는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여왔으며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불패의 친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연설을 통해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이에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양체육관에서는 시 주석을 환영하는 공연이 열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중국 대표단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에서는 북한과 중국 노래가 무대에 올랐고 교예공연도 펼쳐졌다. 시 주석은 방북 이튿날 일정으로 북중 우호의 상징인 평양 시내의 '조중(북중) 우의탑'을 찾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 모란봉 기슭에 1959년 건립된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이다. 시 주석은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북한을 찾았던 2008년은 물론 집권 후 첫 방북 때인 2019년에도 우의탑을 찾아 헌화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후 오후에 평양 국제비행장(순안공항)으로 이동해 전용기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까지 환송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시진핑-김정은, 軍·민간항공·열차 교류 강화 논의...비핵화 언급 없어

[파이낸셜뉴스] 7년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북중간 군사·외교·인적 물류 교류 강화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 5분경(한국시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북중관계 발전을 위한 4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전략 소통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북중간 전략협조 강화와 함께 각자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북중간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양국간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 계기로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북이 더 없이 고무적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변화속에서 "중국과 함께 지역·세계 평화·번영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도 보였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선 글로벌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북중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반면 한국과 미국이 기대해왔던 시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중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숙소이자 정상회담 장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금수산 영빈관은 그동안 북한을 찾는 국가정상급 외빈을 위한 숙소와 회담 장소로 사용돼왔다. 시 주석의 이번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며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이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원론적 입장만을 거듭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묻는 말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시진핑-김정은, 평양 정상회담 돌입..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

[파이낸셜뉴스] 7년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평양 정상회담이 8일 오후 시작됐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김 위원장 일행과 함께 숙소이자 정상회담 장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경(한국시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선 글로벌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북중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기대해왔던 시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김여정 총무부장 성명 등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수산 영빈관 단지 내에 새 건물을 짓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해왔다. 시 국가주석의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첫 국빈 방문 때 처음 공개된 귀빈 숙소다. 당시 북한은 1983년 평양 대성구역에 건립해 외빈 숙소로 사용해온 백화원 영빈관 대신 금수산태양궁전 인근에 금수산 영빈관을 새로 짓고 시 주석의 숙소로 제공했으며 정상회담도 그곳에서 열었다. 녹색 지붕·베이지색 외벽의 건물에 연못, 장미정원,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 등으로 조성된 금수산 영빈관은 이후 북한을 찾는 국가정상급 외빈을 위한 숙소와 회담 장소로 사용돼왔다. 2024년 6월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금수산 영빈관에서 묵으며 김 위원장과 회담하고 장미원 등을 함께 산책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중국 '反패권주의' 전면화… 北과 사회주의 연대 강화 [시진핑 7년만에 방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만에 방북을 통해 글로벌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가 기대했던 시 주석의 한반도 평화 중재 역할보다는 반(反) 패권주의 연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도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 연대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사회주의 연대의 대상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지칭했다는 평가다. 사실상 '반미 연대'인 셈이다. 시 주석은 8~9일 평양 방문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미 사회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동안 많았다. 시 주석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안 돼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북·중·러 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주변국과 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다"며 남북 간에는 경계가 좀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장벽이 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면서 "특히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미 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주변국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한미동맹)만이 전부는 또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하고 관리해야 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 주석은 이날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향후 중국과 북한이 친척처럼 자주 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북중)는 두 당, 두 나라 고위급 왕래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 친척처럼 자주 오가며 지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고문에는 지난 2019년에 방북때 없던 '세계의 다극화'와 '군국주의 부활 반대'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 7년 전에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대화를 강조했던 반면 이번에는 국가 주권 수호와 패권주의 반대,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양국 관계 발전의 원대한 계획을 토의하게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국이 서로 지키고 도와주며 운명을 같이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연방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최근 수년간 김 위원장과 6차례 상봉하고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 당과 정부, 군대들 간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북중관계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시 주석의 7년만의 방북을 환영하는 사설을 이날 함께 게재했다. 노동신문은 "현 시기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전투적 단결과 지지 협조를 강화해나가며 특히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해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갈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인민이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발전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해 대만문제 등에서 중국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北 핵물질 추가 생산 등 단기 목표로 협상해야" [李대통령 취임 1년 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함께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목표로 북한과 단기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을 두고 '석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고 한 비유를 남북 관계에 인용하기도 했다. 개선 중인 한중 관계처럼 남북 관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간의 현안 안보사항에 대한 입장도 이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과제가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갈등 등이 남은 상태에서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에 대한 의도적인 피격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서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시진핑 7년만 방북에 反패권주의 강조..李 "주변국 관계정상화 필요"

[파이낸셜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만에 방북을 통해 글로벌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가 기대했던 시 주석의 한반도 평화 중재 역할보다는 반(反) 패권주의 연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도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 연대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사회주의 연대의 대상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지칭했다는 평가다. 사실상 '반미 연대'인 셈이다. 시 주석은 8~9일 평양 방문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미 사회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동안 많았다. 시 주석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안 돼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북·중·러 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주변국과 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다"며 남북 간에는 경계가 좀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장벽이 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면서 "특히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미 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주변국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한미동맹)만이 전부는 또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하고 관리해야 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 주석은 이날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향후 중국과 북한이 친척처럼 자주 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북중)는 두 당, 두 나라 고위급 왕래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 친척처럼 자주 오가며 지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고문에는 지난 2019년에 방북때 없던 '세계의 다극화'와 '군국주의 부활 반대'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 7년 전에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대화를 강조했던 반면 이번에는 국가 주권 수호와 패권주의 반대,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양국 관계 발전의 원대한 계획을 토의하게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국이 서로 지키고 도와주며 운명을 같이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연방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최근 수년간 김 위원장과 6차례 상봉하고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 당과 정부, 군대들 간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북중관계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시 주석의 7년만의 방북을 환영하는 사설을 이날 함께 게재했다. 노동신문은 "현 시기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전투적 단결과 지지 협조를 강화해나가며 특히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해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갈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인민이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발전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해 대만문제 등에서 중국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李 "이란, 나무호 의도적 피격안해" 확신..북핵·ICBM 단기협상 필요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함께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목표로 북한과 단기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관계 개선을 두고 '석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라고 한 비유를 남북관계에 인용하기도 했다. 개선중인 한중 관계처럼 남북 관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간의 현안 안보사항에 대한 입장도 이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국산 핵추진 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과제가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갈등 등이 남은 상태에서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는 점을 일본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나무호에 대한 의도적인 피격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서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서는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가수반으로서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한다고 해서 한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李정부 승인 대북지원품 北남포 도착 '파장'..공작원 리호남과 올초 접촉 주장 나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들어 통일부가 승인한 1억6천여만원 상당의 대북 지원물품이 북한 남포항에 지난달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대북 지원과정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리호남이 연관됐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위해 북한에 건넸다는 '방북 대가'를 수령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8일 제주도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소나무재선충 약, 신장 투석기 등 1억6천만원 상당 물품을 지난달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 대북지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5일 제주도와 면담과정에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사업 승인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및 물품 반출 신청에 대해서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서 승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호남과 접촉여부 등에 대해선 통일부와 제주도 모두 확답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제주도 또한 오영훈 지사가 베이징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인 리호남과 면담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제주도가 남북협력사업 일환으로 보낸 대북 협력 물품은 중국 다롄항을 경유해 지난달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이는 북한 측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지난 2월 초부터 진행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 통일부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 대북 반출신청을 했다. 신고 품목은 신장투석기와 소모품들, 한라봉과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이다. 통일부는 반출 승인을 했고, 지원 물품은 4월 1일 인천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반출돼 5월 4일 최종적으로 남포항에 도착했다. 다만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했는지 공식적인 회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시진핑, 7년만 평양 도착..부인 펑리위안 동행

[파이낸셜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에 도착해 7년 만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용기편으로 베이징을 떠난 뒤 몇시간 뒤인 이날 정오쯤 평양에 도착했다. 이번 방북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안보 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 외교 라인 수장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중앙정치국 위원·외교부장 겸임)이 동행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고,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