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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재단,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초청

[파이낸셜뉴스]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오는 9일 용산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DHL)에서 '26-2차 한미동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T. 플린(Michael T. Flynn) 예비역 중장이 특별연사로 참석하여 '지역안보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및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양국 간 안보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마이클 T. 플린 예비역 중장은 현재 Gold Institute(GI)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플린 장군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 6명은 7월 11일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다양한 안보·경제 협력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9일 한미동맹포럼 참석에 이어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에 헌화하고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방한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주한미군 전역장병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DMZ(도라전망대·제3땅굴) 방문, 국가안보실 관계자 접견, 한화그룹 및 LIG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현장과 방위산업 역량을 직접 확인하며, 한미 간 안보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치·경제·안보 분야 주요 인사 간 교류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방위산업 역량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현장을 둘러보며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동맹재단은 이번 포럼과 플린 장군 일행의 방한이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양국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불공정 국가 낙인까지 외교부 뭐했나"..청와대·국회까지 쿠팡 뒷수습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사상 최대 과징금 6247억원이 부과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을 불공정 국가라고 낙인 찍은 미국 의회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나서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보고서에 적극 반박에 나서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쿠팡사태 초기부터 상황 파악에 나섰던 외교부의 대처 미흡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사태 초기때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쿠팡 사태 초기에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국내 사법 당국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또한 조 장관은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측의 불만 제기가 크지 않았다는 식으로 국회를 안심 시켜왔다. 외교부는 그동안 미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소통과 네트워킹)도 해왔다고 밝혀왔다.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미 위싱턴D.C.를 수차례 찾아 쿠팡 사태를 전후로 미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왔다. 하지만 쿠팡의 전방위 로비력에 우리 외교력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미 하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미 하원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쿠팡측 의견만 보고서에 담았다. 그럼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인내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한미동맹 차질 우려가 커지자 결국 청와대와 국회까지 나섰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 실장은 미 의회 보고서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국회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개최한 연석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등을 추궁한 바 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넘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았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동맹이 얼마나 무너졌기에 이재명 정부 외교력은 쿠팡 로비력에 연전연패하나"라고 질타했다.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건 의원도 페이스북에 "외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 그것도 개인정보, 통상, 디지털 규제, 의회 청문회가 얽힌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외교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야 마땅하다"며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통일부 "北을 '조선' 호칭에 각계 경청할것"..정동영 장관은 이미 조선 호칭

[파이낸셜뉴스]통일부가 북한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종교계 원로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먼저 수렴하겠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북한을 조선이라는 국호로 간간이 호칭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종교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북한의 국호 호칭 등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종교계 발표 이후에 민주평통 등 각계에서 이에 대해 지지와 공감을 표하는 동향도 지켜보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의 국호를 부르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유의 깊게 주시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7대 종교계 원로 지도자들은 전날 오전 대국민 성명을 통해 북한 호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대국민 선언에는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조계종),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교계 전직 원로들이 함께 했다. 그러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자는 종교계의 대국민 제안에 대해 동참하는 의사를 처음 표명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기구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北은 가상화폐 해킹 왕"..6개월만에 1조원대 탈취

[파이낸셜뉴스]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해킹으로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일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가운데 약 3분의 2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분석된다고 블록체인 분석기업 TRM랩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통계에는 북한의 해킹 사건만 반영됐으며, 피싱과 암호화폐 사기, 해외 IT 인력 위장 취업 등을 통한 불법 수익은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의 실제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이 외화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같은 가상자산 탈취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들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세계 해킹을 위한 '키보드 전사'들을 집중 육성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은 총 6억43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 총액(9억7200만 달러·약 1조5천억원)의 66.2%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지난 4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드리프트'에서 발생한 2억8500만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 또 다른 DeFi 플랫폼 '켈프DAO'에서 발생한 2억9200만달러 상당의 해킹 사건을 북한 연계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 두 사건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액만 총 5억7700만달러(약 9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의 가상자산 탈취액이 작년 같은 기간 약 17억달러(약 2조6천억원) 대비 줄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공격 역량이 약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초대형 해킹사건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北을 조선으로 호칭해야"..종교원로들 제안에 공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자는 종교계의 대국민 제안에 대해 동참하는 의사를 처음 표명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기구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일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선언'과 관련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의 합의서에는 공식 국호가 사용되고 있고,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할 때에도 국가 단위로 각각 가입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7대 종단의 원로 지도자들이 '상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평화는 시작된다'라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상호 존중과 대화, 그리고 평화의 길을 제안하신 종교계 원로님들의 큰 뜻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열매로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지금 남북 관계는 그 어느때 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적대적 관계의 심화는 공멸의 길일뿐"이라며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해 평화공존의 체제를 일구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놓는 것이야말로 현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 첫걸음은 상호간 공식 국호로 부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7대 종교계 원로 지도자들은 이날 오전 대국민 성명을 통해 북한 호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대국민 선언에는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조계종),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교계 전직 원로들이 함께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쿠팡 주장만 담긴 美하원 보고서에 유감"..외교부 불만 표출에 갈등 우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쿠팡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에 대한 강한 유감 입장을 2일 밝혔다. 또한 쿠팡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서술한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을 비롯한 미 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공식 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발간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미 하원 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가 미 의회에 대해 유감과 반박을 표명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측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왔지만,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미 의회의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를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에서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미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쿠팡을 포함한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비차별적인 정책을 확고하게 명시한 점도 재차 확인했다. 한편, 미 의회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이 같은 차별적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법사위는 "쿠팡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타깃이 돼 왔다"면서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수년간 계속돼왔으나 전직 직원이 쿠팡으로부터 제한적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이후 상당히 격화했다"며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으며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수많은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으로 매년 쿠팡을 통해 수십억 달러 어치의 제품을 파는 미국 기업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베미래포럼 하노이서 열려…문진석 의원 "AI, 반도체 등 전략기술분야 새로운 협력 국면"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7차 한·베 미래포럼이 '새로운 시대의 한·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2년 한·베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출범한 이 포럼은 지금까지 서울과 하노이에서 총 6차례 개최됐으며 양국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기업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학술 대화 채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노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베트남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제7차 한·베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기도 KF 이사장은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첨단기술·에너지·미래산업·인재 양성 등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실질적인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문진석 한·베 의원친선협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혁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와 반도체가 앞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우선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양국 관계가 AI, 반도체, 물류,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가 '하노이 메시지 2026'으로 집약돼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든 한·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쑤언 타인 베트남사회과학원 부원장은 "한·베 관계가 양국의 발전 잠재력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적 사고와 장기적 비전,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이 한국의 '한강의 기적' 경험을 바탕으로 '홍강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발전 의지가 강하게 공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인 부원장은 "이번 포럼의 핵심 목표가 지난 30여 년간의 협력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2026~2035년 기간의 전략적 협력 공간과 우선 협력 분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2045년을 내다보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은 경제·무역·투자·인프라·과학기술·혁신을 핵심 협력 축으로 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전략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데이터 경제·AI 등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한·우크라 외교장관 회담..억류 북한군 2명 한국송환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 수장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힌 2명의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동하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군 2명은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1년 5개월째 억류중이다.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재건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조 장관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우리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3월 한-우크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이같은 확답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북한 이외 다른 나라 포로의 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송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하 장관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의 DMZ에 서 있으니 세계 안보가 직결됐다는 게 매우 분명해진다"며 "평양과 모스크바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이 역사적인 선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전선과도 물리적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핵사찰 두고 대립했던 남북회담 문서 35여년만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 1991~1993년 진행된 남북회담 문서 사료집이 35여년만에 공개했다. 30일 통일부가 공개한 3836쪽 분량의 비공개 남북회담 사료에는 지난 1991년 말부터 1993년 초까지 진행된 남북 핵협상 과정에서 핵문제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과 협상 논리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지난 1991년 '핵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의 핵심 쟁점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이었다. 북측 대표였던 최우진 외교부(현 외무성) 순회대사는 "남쪽에 미국의 핵무기가 군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며 미군기지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 공동대표였던 김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은 남측의 팀스피릿 훈련 참관 제안을 거절하며 "어떤 장비와 비행기가 동원되는지 앉은 자리에서 다 손금 보듯 알 수가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가서 보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야에서 볼 수 있지만, 앉아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며 "훈련 때마다 참가하는 항공모함 있잖나. 핵탄 50발 내지 100발 싣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992년 12월 17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13차 회의 내용도 공개됐다. 북한이 6·25전쟁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미국의 핵위협을 이유로 핵문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친 반면, 한국은 소련 측 문서와 남북 합의를 근거로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담에서 북한은 6·25전쟁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과 한국에 돌렸다. 외부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만큼 자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공 위원장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고 기록한 니키타 후르시초프(흐루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회고록과 공개된 구소련 외교문서를 근거로 김일성 주석이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 남침을 준비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후르시초프 회고록과 구소련 외교문서에 '스티코프 전문'까지 공개돼 있는데 더 이상 북침 주장을 반복하지 말라"며 "무엇이 동족을 해친 범죄적 행위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맞섰다. 스티코프 전문은 6·25전쟁 때 스탈린과 평양 주재 소련대사인 테렌치비티 스티코프가 주고받은 비밀 전문이다. 이 전문에는 소련의 군수지원 등 북한과 소련이 전쟁 준비를 사전에 공모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료에선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진행을 추진한 상호 사찰 방식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180도 달랐던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말 핵협상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1992년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다. 북한은 1992년 1월 IAEA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같은 해 5~6월 첫 임시사찰도 수용했다. 이어 1992년 2월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했지만, 상호 사찰 방식에서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 조기 상호 사찰과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도 사찰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같은 해 3월 출범한 핵통제공동위에서도 양측은 사찰 대상과 방식, 특별사찰 도입 여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조현, 수교후 첫 방한한 동티모르 외교장관과 회담 가져

[파이낸셜뉴스]조현 외교부 장관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 동티모르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동티모르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2002년 양국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동티모르는 상록수 부대 파견 등을 통해 수교 이전부터 각별한 인연을 공유해 온 오랜 우방국이다. 지난해 10월 열한 번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한 동티모르는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개발 협력, 안보, 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 관계 발전 방안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동티모르는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과 동시에 한국과 수교한 국가다. 1999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당시 상록수부대를 파견해 재건을 지원하면서 각별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양국은 개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 한국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해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외교부, 해외공관서 한국영화 상영..'한국 스토리 페스티벌' 연중 개최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올해 전 세계 60여 개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스토리 페스티벌'을 연중 개최 중이다. 이 행사는 매월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속에 담긴 한국인의 일상과 K-푸드, K-뷰티 등 'K-라이프스타일'을 현지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외교부는 그간 재외공관을 통해 K-팝, K-콘텐츠, K-푸드, K-뷰티, 태권도 등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한 최전선 역할을 해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외공관별로 현지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해 상영작과 부대행사를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한국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 중이다. 이를 위해 상영되는 한국영화는 다양하다. 음식('리틀 포레스트', '3일의 휴가'), 가족애('당신의 부탁', '나는 보리'), 스포츠('국가대표2', '4등'), 역사('관상', '자산어보') 등 다양한 소재, 액션, 드라마, 코미디, 판타지,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비공식 작전', '동주', '좀비딸', '신과 함께', '어쩔수가없다'), 한국의 자연, 발전사를 보여주는 영화('빛나는 순간', '소주전쟁') 등 소재와 장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한국의 매력을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체험행사, 포토존, SNS 이벤트 등 부대행사도 병행한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화 속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체험은 현지인들에게도 특히 인기다. 기본적으로는 각 재외공관이 주도적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지만, 현지 국제영화제와 협업하는 경우도 있다. 주스위스대사관(프리부르국제영화제), 주토론토총영사관(토론토국제영화제x전주국제영화제), 주노르웨이대사관(오슬로 필름 프롬 더 사우스 영화제)은 현지 유명 국제영화제 계기에 우리 영화를 소개한다. 주요르단대사관은 20년간 현지에서 유일한 한국영화제를 요르단왕립영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6월까지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지역 21개 공관에서 동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관상', '암살', '리틀 포레스트' 등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영화뿐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 '어쩔수가없다' 등 최신 흥행작, '세계의 주인' 등 독립영화도 소개되었다. 떡볶이 등 한국 길거리 음식을 제공하거나 우리 식품기업들과 협력하여 라면, 김치, 만두 등 K-푸드를 소개하기도 하고, K-뷰티 1대1 상담, 한글로 이름쓰기 이벤트, 한국 이미지 포토존 운영 등 한국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영화 속에서 눈으로만 보던 K-푸드, K-뷰티 등을 직접 체험하며 신기해하고, 한국영화와 함께 한국의 생활상과 역사까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40여 개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한국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가 계속된다. 각 공관의 개최 일정은 해당 공관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K-이니셔티브 실현과 K-컬처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김정은 위협하는 北빈부격차·살인적 인플레..청년층 불만 가중

[파이낸셜뉴스]북한의 빈부격차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위협이 되고 있다. 부의 대부분이 김정은·김여정 가족들과 군과 노동당 간부들에게 몰리면서 북한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체제 수립 이후 가장 극심한 수준으로 벌어졌다.외화 조달 부담을 민간과 지방에 전가하면서 북한 원·달러 환율은 2년 새 377% 이상 폭등하여 화폐 가치가 무너졌다. 쌀값은 최근 1년새 4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커졌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80% 가까이 급등하며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7만원선을 돌파했다. 환율 급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도 올해 1분기에만 리터당 4만2000원에서 7만4500원으로 77.4% 상승했다. 게다가 북한 성장의 대부분은 평양에만 집중되고 지방 발전은 낙후되고 있다. 평양의 부유층은 수백 달러를 벌며 전기차를 타고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지방의 일반 주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옥수수 밥조차 먹기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사회를 유지해왔던 평등주의도 빈부격차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의 주택 암거래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3~4층이 가장 비싼 '로열층'으로 거래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도 빈부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상위 1% 특권층이 전체 소득의 15%를 독점하고 있다. 외화 자산의 양극화도 극심하다. 무역과 유통업을 장악한 신흥 자본가인 '돈주'와 권력형 당·정·군 간부들은 달러와 위안화를 쓰며 사치품을 소비하고 있다. 통일부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10명중 9명은 북한 내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외교차관, '팍스 실리카 서밋' 참석..."AI 공급망 협력"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7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지난 25~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인공지능(AI) 공급망 협의체다. 이번 서밋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핀란드, 인도, 일본, 영국 등 24개 회원국이 참여했다. 25일 열린 민간합동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음 날인 26일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는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정경쟁 및 혁신 친화적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반도체 공급망 세션에서 국내 반도체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김 차관은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며 "회원국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 2월 발표된 우리 정부의 'AI 액션플랜'을 소개하고, 한국이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혁신 친화적인 글로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국들은 혁신 친화적 제도 구축과 에너지, 핵심 광물, 전문 인력, 반도체 등 AI 분야 협력 심화,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등을 우선순위로 상호 협력 의지를 담은 'AI 기회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韓-이란 외교장관, 호르무즈 통항 등 논의..전쟁 후 5번째 통화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26일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과 이란간 전쟁 발발 직후 5번째 통화다.  조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협상 타결 및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미국과 협상 관련 상황 및 이란의 입장에 관해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이란 관계 현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선박·선원의 안전 및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8척이 이날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다. 이들 선박엔 한국인 선원이 총 37명 승선하고 있다.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1척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은 5척으로 줄었다. 이 중에는 지난달 초 피격으로 두바이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도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으로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21척이 해협을 빠져나온 셈이다.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인 30명을 포함해 모두 47명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김정은, 관광·전쟁 '두마리 토끼' 쫓아..해안가 미사일과 해변관광지 점검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력 증강과 함께 관광 사업 점검을 이어갔다. 신형 무기 구축과 관광단지 개발은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사업의 양대 축이다. 김 위원장은 6·25 전쟁 발발일을 맞아 지난 25일 남측의 주요 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등의 무기 시험을 참관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전날 국방발전 5개년 목표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무기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험은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타격 수단들의 성능 개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해안가에 도열된 무기 체계들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자주포와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흙먼지와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발사되는 포탄과 미사일도 다각도로 촬영됐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틀전 해변 리조트 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새로 건설한 철도역과 의료시설의 시공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갈마관광철도역'을 돌아보며 시공 및 운영 준비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철도역 경영관리에 필요한 윤전기재(차량)들과 설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광열차 편성 및 운영 전문화 등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갈마관광역' 내부 사진을 보면, 1층에는 간이식당과 기념품 상점이 2층에는 편의점과 같은 상점이 입점해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지난해 7월 개장한 대형 리조트 단지로 김 위원장의 대표적인 역점 사업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됐다. 그동안 러시아 관광객만 제한적으로 수용해왔다. 북한이 조만간 중국인 관광객 모객 등 올 여름철 성수기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