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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국가론' 李정부 첫 통일백서 논란.. 통일부 "위헌 아냐" 해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남북한을 사실상 '2개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일백서를 처음 발간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남북간 2개 국가론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북한이 추구하는 적대적 2개 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적 2개 국가론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게다가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왔던 남북 상호간 정치적 실체 존중이라고 반박했다. 18일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를 살펴보면 '평화적 2개 국가론'에 대한 문구가 다수 삽입됐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통일백서는 적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개회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통일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전국 성인 1,005명)의 69.9%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통일백서는 명기했다. 통일부는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3일 발간했던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北여자축구단 방한 환영했는데...김정은, 집권후 첫 전군 지휘관 소집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전군 지휘관들을 평양으로 소집했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이 남북간 교류 단절속에서 이례적으로 방남했지만, 평화 기조대신 군 긴장감만 고조시킨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평양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전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북한의 여자축구클럽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북한 스포츠팀으로는 8년만에 방남했지만, 김 위원장은 오히려 남북 국경선의 군사력 강화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싸움준비 완성을 위한 훈련은 군대의 본업"이라며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자는 당의 영토방위정책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1선 부대를 비롯한 중요 부대들을 군사 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1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작업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김 위원장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사단 및 여단 지휘관 회합은 처음"이라며 북한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은 경기 준비 외에 별다른 대외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일부 민간 단체들이 공항에서 북한 여자축구단의 방한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축구선수단은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공항을 빠져 나갔다.  북한 여자축구단은 입국때 여권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최근 개헌을 통해 남북간 '2개 국가론'을 명시한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참가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신청을 사전승인했다. 방남 신청은 북한이 통일부에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KFA)가 대리 신청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트럼프-시진핑, 北비핵화 목표 재확인"...김정은과 번개회동 불발속 파장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번개 회동'이 불발된 직후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시 주석과 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측이 백악관의 공개 내용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는 주목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중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confirmed their shared goal to denuclearize North Korea. shared goal)"고 소개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선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고 분명히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시 주석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대신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간혹 보여왔다. 시 주석은 10여년만해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종종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돼 왔다. 북핵을 인정하는 경우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렇지만 시 주석은 최근 몇년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백악관의 이번 팩트시트 공개는 중국 방문뒤 수일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지난 14~15일 미중정상회담 이후 이틀만이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백악관의 팩트시트 공개는 회담 이후 보름여만에 이뤄진 바 있다. 백악관의 북한 비핵화 팩트시트 공개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주목된다. 중국이 관영 매체나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최근 복원된 북중관계에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공개표명하지 않거나 '한반도 비핵화'로 순화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핵의 일괄 타결보다 '동결→축소→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접근을 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를 제시했다. 통일부도 이 대통령의 이같은 단계적 비핵화 정책을 함께 추구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해 '나무호' 피격 관련 설명 요청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관련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과 선원을 포함해 국제 항행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락치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이란 측 시각을 설명한 뒤,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해협 일대 긴장 상황 역시 빠르게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향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한국 선박과 선원 보호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2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후 양국 외교수장이 네 번째로 진행한 협의다. 외교부는 이날 통화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나무호 피격 관련 사건 경위 등 요구"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측에 사실관계와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같은 요구와 함께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한 이란 측 입장을 요청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인 만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락치 장관은 현재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또 해협 내 긴장과 대치 상황 역시 빠르게 종료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2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 네 번째 통화다. 이날 통화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北내고향여자축구단 입국…북한 선수단으로 8년 만의 방한

[파이낸셜뉴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남북간 소통 단절 이후 8년만에 내한했다. 북한 여자 축구클럽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으로 이뤄졌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3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전 경기가 진행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토너먼트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방한해 경기를 치르는 건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8년 만이고, 여자 축구 종목으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12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떠나 중국 베이징에 도착, 북한대사관 인근에서 훈련하다가 이날 중국국제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준결승에서 수원FC위민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맞붙는다. 북한팀이 한국팀을 이기면 호주 멜버른시티FC와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 사이의 준결승 승자와 오는 23일 결승을 치른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100만달러(약 14억 7000만원)에 달한다. 준우승도 50만달러를 받는다.  북한팀의 조별 예선(C조) 성적은 2승 1패다. 한국, 베트남팀에 승리했지만 도쿄 베르디 벨레자에게 0대 4로 패배했다. C조 조별리그에서 수원FC위민은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에 0대 3으로 패배한 바 있다. 남북 여자축구클럽간 경기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200여개 민간단체가 응원에 나선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클럽팀 대항전인 점을 감안해 양측 국호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경기 이외에 국호 사용이 필요할 경우 북한 또는 조선으로 병기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민간 응원단에게 남북협력기금 총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티켓과 응원도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2012년에 평양을 연고지로 창단했다. 소비재 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체육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 여자축구팀은 FIFA 랭킹 세계 11위이며,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2위다. 올해 4월 기준 FIFA 순위는 일본 8위, 북한 11위, 호주 15위, 중국 17위, 한국 21위 순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번개 회동' 불발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중" 밝혀..향후 접촉 여지 남겨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중이라고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언급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기간에 김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접촉을 원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논의 결과를 묻는 말에는 "아시다시피,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는 요즘 꽤 조용히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소통이라도 하고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트럼프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어떤 내용의 소통이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에 대해서는 더 말해줄 게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존중해 왔고, 나도 그가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계속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번 방중기간에도 미국이 북한과 접촉했지만 북측에서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직전까지 북미 정상대화 가능성에 대해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가 불발됐지만, 소통중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향후 북한과 추가 접촉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대북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도 북한 문제를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두면서 관리해 나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비핵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보유국 승인을 원하는 김 위원장간의 대화는 장기간 성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 헌법에 제89조를 신설하면서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 핵 사용 지휘체계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기조를 함께 유지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나무호 피격' 비행체 잔해 국내이송 완료..투트랙 정밀조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립됐던 우리 선박 HMM나무호를 피격한 미상 비행체 잔해물이 한국에 이송됐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나무호를 피격한 미상 비행체 잔해물은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으로 이송된 비행체 잔해는 그동안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으로 옮겨져 보관돼 왔다. 미상 비행체 잔해에 대한 정밀조사는 군이 주도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미상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여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주체를 가리기 위해 두바이 현지와 한국에서 투트랙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바이 수리 조선소에서 대기중인 나무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과학적 추가 정밀조사를 위해 지난 13일 기술분석팀을 두바이에 파견했다. 미상 비행체를 발사한 주체를 두고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에는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해군도 있고, 테러리스트도 있어 누군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부, 한국형 핵잠 시간표 세부화 추진..2030년 건조 유지하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답보상태에 놓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우리 군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30년까지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한미정상간 합의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후속 논의가 지연되면서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주도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로드맵을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대화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양국간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간의 핵추진잠수함 후속 협의는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현안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사태 등을 핵추진잠수함 후속합의 불발 요인으로 지목하지 않아왔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한국측 핵추진 잠수함에 필수적인 핵연료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안 장관의 방미기간에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