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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차등과세' 부동산 세제 개편 담판 돌입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세제 관련 비거주 차등과세안에 대한 막판 담판에 돌입한다. 당정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보유 중심 과세원칙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집값에 민감한 수도권 여론의 반발에도 당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거주 우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집값과 전월세를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지에 눈길이 쏠린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 본회의 일정 등이 겹쳐 있어 조세소위의 세부 일정이나 안건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올해 세법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다. 정부가 세율인상뿐만 아니라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체계 전반을 정비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은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거주·비거주 기본공제·세액공제 차등 적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요건 단계적 폐지(장기거주소득공제로 단계적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세율 인상 등으로 추려진다. 다만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민심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세제당국은 거주 우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에게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부동산 세부담 증가로 집값 상승, 전월세 전가 등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이해람 기자

4% 육박한 성장 눈높이… 반도체 쏠림에 '불안한 낙관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에 육박하고, 내년 성장률도 3%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론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수출과 투자, 세수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성장의 온기가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반등이 내년에도 이어질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요국 경기 둔화,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성장 기여도 3분의 2가 반도체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높여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3.2%에서 3.8%로 내다봤고,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3.9%로 1.7%p 끌어올렸다. 문제는 반도체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의 절반 가량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 설비투자, 공장 건설 등에서 나오고, 내년에는 그 비중이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3.9% 가운데 약 2.6%p가 반도체 관련 요인에 의해 뒷받침되는 셈이다. 경제 전체에서 반도체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커졌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22~2025년 평균 7.5%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0.7%까지 높아졌다. 연간으로는 22~2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외 여건도 부담이다. 올해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는 데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한·미 금리 여건도 변수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연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진 만큼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여건도 수출과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을 내수 성장으로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을 다른 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단기간에 주력 수출 산업을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관광·콘텐츠 등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을 육성해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보완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는 당장 내후년부터 업황이 급격히 꺾이는 절벽이 올 수도 있다"며 "단기간에 정부가 수출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관광과 서비스업 등 내수 기반을 확충해 성장 동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수출 호조가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도록 산업간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 확대가 연관 산업의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교수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과 고용 확대로 이어져야 가계소득과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알래스카 LNG 개발사, 韓 투자금으로 사업구조 개편?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자 글렌파른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를 전제로 보유지분 75%를 특수목적법인에 넘기는 구상을 공개했다. 한국의 투자금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자금조달은 물론 세제 부담과 사업 지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한국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글렌파른의 구상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8일 미국 알래스카 현지 매체 '알래스카 비즈니스 매거진'에 따르면 애덤 프레스티지 글렌파른 알래스카 LNG 사장은 최근 앵커리지에서 열린 자원개발위원회(RD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민간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사업 추진 경로를 제시했다. 한국 투자방식은 미국 상무부가 관여하는 한미 전략투자 체계를 활용하는 구상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노스'가 글렌파른의 보유지분 75%를 인수하고, 글렌파른은 사업관리자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다. 나머지 지분 25%는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가 유지한다. 프레스티지 사장은 "상무부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투자방식을 가장 빠른 사업 추진 경로로 평가했다. 한국 투자가 성사되면 사업 전체의 최종투자결정(FID)을 신속하게 내리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지영 기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가스요금 인상 필요"…미수금 내년 17조원 우려

[파이낸셜뉴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말 14조~1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미수금이 내년에는 17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구매를 줄이고, 장기계약을 확대해 가스 도입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홍 사장은 18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이 지나치게 억제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홍 사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를 메가줄(MJ)당 1원 인상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연간 민수용 판매물량 5000억MJ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 1·4분기 미수금은 올해 1·4분기보다 최대 4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사장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스 도입비용 절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LNG 도입가격이 전력 도매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이를 낮추려는 정책적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홍 사장은 "전기요금이 국가경쟁력이라면, 가스를 경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도 가스 도입가격을 경제성 있게 도입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발전기의 계통한계가격(SMP) 결정 비율은 2024년 94%, 지난해 89%에 달했다. LNG 도입비용을 낮추면 전력 도매가격을 안정시켜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LNG 현물 구매를 줄이고,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 구조를 개편한다. 그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장기 도입물량을 줄였다가 실제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면 현물시장에서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반복됐다는 판단이다. 홍 사장은 "현물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도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전·재생에너지 중심 전원 구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홍 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원 구성을 추진하는데 대해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려면 기존 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LNG 발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홍 사장은 "수요적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따져야 한다"며 실제 전력 수요와 공급 시기를 고려한 전원 구성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이대로면 미수금 17조… 가스요금 인상 필요"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말 14조~1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미수금이 내년에는 17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구매를 줄이고, 장기계약을 확대해 가스 도입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홍 사장은 18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이 지나치게 억제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홍 사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를 메가줄(MJ)당 1원 인상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연간 민수용 판매물량 5000억MJ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 1·4분기 미수금은 올해 1·4분기보다 최대 4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사장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스 도입비용 절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LNG 도입가격이 전력 도매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이를 낮추려는 정책적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홍 사장은 "전기요금이 국가경쟁력이라면, 가스를 경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도 가스 도입가격을 경제성 있게 도입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발전기의 계통한계가격(SMP) 결정 비율은 2024년 94%, 지난해 89%에 달했다. LNG 도입비용을 낮추면 전력 도매가격을 안정시켜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LNG 현물 구매를 줄이고,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 구조를 개편한다. 그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장기 도입물량을 줄였다가 실제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면 현물시장에서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반복됐다는 판단이다. 홍 사장은 "현물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도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전·재생에너지 중심 전원 구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홍 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원 구성을 추진하는데 대해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김장김치, 사 먹으면 2배 비싸다…직접 담그면 34만원, 사면 77만원

[파이낸셜뉴스] 4인 가족이 김장김치를 사 먹으면 직접 담글 때보다 2배 넘는 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10~12일 전국 6대 도시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김장 재료 1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포기김치·깍두기·총각김치 등 4인 가족 기준 김치 3종을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담그는 데 드는 비용은 33만967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양의 김치(포기김치 58.2㎏·깍두기 9.9㎏·총각김치 7.4㎏)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여러 김치 브랜드 완제품으로 사면 평균 77만2620원으로, 직접 담글 때보다 43만2950원 더 비쌌다.  절임배추와 절임 총각무를 사서 나머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경우 38만4730원으로, 재료를 모두 사서 직접 담그는 것보다 4만5060원(13.3%) 더 들었다. 배추 한 포기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직접 담글 때 2만1230원, 절임 제품을 쓸 때 2만4050원, 완제품을 살 때는 4만8290원이다. 그럼에도 김장을 하지 않고 사 먹는 가구는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 의향 조사에서 올해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가족·지인에게서 얻겠다는 가구는 58.6%로 지난해(64.1%)보다 줄었고, 상품 김치를 구매하는 가구는 41.4%로 집계됐다. 김장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재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가협회가 최근 5년(2021∼2025년)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경락가(상품 기준)를 바탕으로 11월 초와 12월 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배추(10㎏)는 2021∼2023년에는 12.8∼24.5% 내렸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3%, 10.9% 올랐다. 무(20㎏) 가격도 2024년과 2025년 각각 36.9%, 41.5% 올랐고, 대파(1㎏)는 같은 기간 각각 39.1%, 24.4% 뛰었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에도 조사 시점의 배추 도매가는 11월 초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공중화장실 악취·소음, 수치로 평가한다… KCL·화장실협회 협약

[파이낸셜뉴스] 공중화장실 품질인증에 악취, 소음, 조도 같은 항목의 정량 평가 기준이 생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한국화장실협회(KTA)와 공중화장실 품질 향상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제17회 한국화장실문화축전과 연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화장실 품질평가 기준과 인증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현장 점검과 품질 개선 지원, 기술정보 교류와 공동사업 발굴에 협력한다. KCL의 시험·평가·인증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네트워크를 묶어 '화장실문화품질인증(TCQ)'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체 45개 평가항목 가운데 위생기구 수압, 배기시설 배기량, 실내 악취, 실내 소음, 실내 조도, 빛 환경(휘도·눈부심) 등 6개 항목을 수치로 평가하는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시범평가를 한다. 천영길 KCL 원장은 "공중화장실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신설 '화재예방 안전진단' 분야 첫 소방청장상

[파이낸셜뉴스]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가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화재예방 안전진단 분야 소방청장상을 받았다고 남부발전이 18일 밝혔다. 화재예방 안전진단 분야는 올해 새로 생겼다. 하동빛드림본부가 첫 수상자다. 화재예방 안전진단은 화재예방법에 따라 공항,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하동빛드림본부는 '점검→조치계획→이행→실적관리'로 이어지는 소방시설 추적관리 체계를 만들고, 24시간 화재감시와 자체 소방대의 즉각 출동 시스템을 갖춰 대형 발전소의 화재 위험을 관리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5월 안전한국훈련 대통령 표창에 이은 수상이다. 이영재 하동빛드림본부장은 "임직원과 협력사가 한마음으로 안전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화재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화재 없는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체코 원전사업 주단위 일정 관리…산업부, 신규 시공사 선정 등 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설계·인허가와 신규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일정을 주 단위로 관리한다. 체코 정부 및 발주사와의 협의 채널도 강화해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동일 차관 주재로 제2차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달부터 가동된 산업부 장·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의 일환이다. 지난 2일 차관 주재 1차 회의와 12일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에 이어 마련됐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선정 등 기존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방안과 신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연내 주 단위 세부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이달 셋째 주까지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 측과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일 한·체코 산업통상부 국장급 화상회의와 9~12일 체코 발주사 EDUII의 방한 협의를 통해 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한·체코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비롯해 장관급 월간회의와 국장급 주간회의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핵심 마일스톤 달성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의 정상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며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 위험에 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품질과 가격에 대한 약속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방류수 수질관리도 인공지능으로 고도화

[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이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뒤 방류수의 총질소 농도를 미리 예측하고, 공장 폐수의 유기물 농도 급등을 12시간 전에 경고하는 등 산업 현장의 수질관리에도 AI가 쓰이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데이터를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한 '2026년 수질TMS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4건 가운데 3건이 AI로 방류수질을 예측하거나 관리를 최적화한 사례다. 수질TMS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하·폐수 방류량의 97% 이상을 관리한다. 대상을 받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TMS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배출 여유 수준과 처리용량 대비 처리량 등을 보여주는 관리 도구를 개발했다. 방류기준을 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무엇을 먼저 관리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하루 2시간씩 하던 데이터 분석 업무를 연간 520시간 줄였고, 방류기준 초과는 한 건도 없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환경공단 강변하수처리장은 자동 재학습 기능을 갖춘 AI 모형으로 방류수의 총질소(T-N)를 최대 24시간 전에 예측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예측값에 맞춰 송풍량을 조절하면 연간 전력비를 1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LG화학 대산공장은 고농도 폐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충격 부하'에 대비해 총유기탄소(TOC)를 12시간 전에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했다. 또 다른 우수상을 받은 광주환경공단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AI가 아닌 데이터 분석으로 처리 효율이 낮은 반응조를 찾아내고 약품 투입 기준을 바꿨다. 그 결과 약품 사용량을 과거 3년 평균보다 61% 줄였다. 시상식은 19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26년 수질TMS·생태독성·이차전지 폐수 합동 토론회'에서 열린다. 사례는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에 공개된다. 조현수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해석해 수질관리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올해 사례의 가장 큰 의미"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KDI, 올해 韓 경제성장률 반도체 호황에 3.8% 전망…내년도 3.9%

[파이낸셜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인 3.2% 대비 0.6%p 올랐다. KDI는 18일 2026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8%에 이어 내년도 3.9%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대규모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 수요 호조에 힘입어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3.7%)에 이어 3.4%의 높은 성장을 이어갔으며 전기 대비로도 1.0%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생산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이, 지출 측면에서는 상품수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명목 GDP 내 반도체 비중이 급등함에 따라 내년에는 반도체 생산량 변화가 전체 실질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AI 인프라 투자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의 부진으로 회복이 지체되는 모습이다. 민간소비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높은 물가상승세도 지속되면서 증가율 전망이 2.3%에서 1.8%로 내려갔다. 대외 요인에 주로 기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 폭 상회하는 가운데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로 확산되면서 물가 안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지속되며 3.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점차 나타나며 올해(1.8%)보다 높은 2.4%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견조한 가운데 여타 부문도 개선되며 올해(8.7%)에 이어 내년 역시 8.1%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토목 부문에서도 관련 플랜트 공사가 이어지면서 올해(0.0%)보다 높은 2.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의 수요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투자 증가로 생산능력도 확충되면서 올해(10.3%)에 이어 내년에도 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2.7%)보다 낮은 2.4% 상승할 전망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유가 하락 등 대외 요인에 따른 상승 압력 완화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올해(2.6%)에 이어 내년도 2.5%로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도니다.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12만명)보다 확대된 20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결혼 긍정론 12년 만에 최고… 청년들 발목 잡는 건 '돈'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0)씨는 내후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막상 준비에 나서려니 비용 부담부터 앞선다.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는 물론 신혼집 마련과 가전·가구 구입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목돈이 필요해서다. 최근 주변에서는 결혼식 비용으로만 최소 5000만원은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인데, 미혼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결혼자금 부족을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꼽는 등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결혼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5.0%로 2년 전보다 2.5%p 상승했다. 2014년 56.8% 였던 이 비중은 2018년 48.1%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51.2%, 2022년 50.0%, 2024년 52.5%로 오르내렸다. 올해는 55.0%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13세 이상 국민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 부담이 큰 장벽이었다.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라는 응답이 15.5%를 기록했다. 이어 출산·양육 부담(12.5%),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1.2%),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0.7%) 순이었다. 결혼식 문화에 대한 부담도 컸다. 결혼 비용과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77.9%로, 2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특히 30대에서는 이 비중이 83.8%에 달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70.2%로 2년 전보다 1.8%p 높아졌다. 동시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와 출산을 받아들이는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8%로 2년 전보다 0.4%p 상승했다. 2012년 45.9%에서 2018년 56.4%, 2022년 65.2%로 꾸준히 높아진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8.1%로 2년 전보다 0.9%p 올랐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꼽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주거 지원이 3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이 25.7%로 뒤를 이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가계빚 2030조 시대..'빚투' 잠잠, 카드는 더 긁었다

[파이낸셜뉴스]  3·4분기 가계빚이 203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증시 조정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가계빚 증가 속도는 한풀 꺾였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분기 중 9조8000억원 늘어난 20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 분기(26조4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4분기에는 주택 매매거래량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택 관련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증시 조정에 따라 예금은행 신용대출 및 증권사 신용공여액을 중심으로 기타대출도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3·4분기 기준 1896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전 분기(+25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됐다. 주택 관련 대출은 1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12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 분기 2만 5000호에서 3분기 1만6000호 수준으로 줄어들고, 아파트 분양물량까지 감소한 여파로 분석된다. 주택 관련 대출은 올들어 매 분기 8조~12조원씩 늘어나 잔액 기준으로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 폭이 컸다. 3·4분기 잔액은 전분기 대비 4조9000억원 줄어든 69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시와 주택시장의 '빚투' 열풍이 잠잠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분기 평균 변동률이 2·4분기 +39.6%에서 3·4분기 -7.4%로 조정을 받으면서, 예금은행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액(빚투 자금)이 줄어들었다. 대출과 달리 씀씀이를 보여주는 판매신용(카드 이용액 등)은 증가세가 커졌다. 외상 거래를 뜻하는 판매신용 잔액은 3·4분기말 기준 133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5조원 늘어났다. 역대 두번째 높은 증가 폭이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2·4분기 208조3000억원에서 3·4분기 21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전회사의 대규모 환급 행사 등의 영향으로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3분기 가계빚 2030조…주택대출 1200조 넘어

3·4분기 가계빚이 203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증시 조정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가계빚 증가 속도는 한풀 꺾였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3개월 새 9조8000억원이 늘어 20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분기(26조4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3·4분기 기준 1896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7000억원 불어나는데 그쳤다. 직전 분기(25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됐다. 주택 관련 대출은 1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조6000억원 늘었으나 직전 분기(12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은 줄었다. 주택 관련 대출은 올해 매 분기 8조~12조원이 늘어나 잔액 기준으로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