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차등과세' 부동산 세제 개편 담판 돌입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세제 관련 비거주 차등과세안에 대한 막판 담판에 돌입한다. 당정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보유 중심 과세원칙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집값에 민감한 수도권 여론의 반발에도 당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거주 우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집값과 전월세를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지에 눈길이 쏠린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 본회의 일정 등이 겹쳐 있어 조세소위의 세부 일정이나 안건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올해 세법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다. 정부가 세율인상뿐만 아니라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체계 전반을 정비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은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거주·비거주 기본공제·세액공제 차등 적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요건 단계적 폐지(장기거주소득공제로 단계적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세율 인상 등으로 추려진다. 다만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민심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세제당국은 거주 우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에게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부동산 세부담 증가로 집값 상승, 전월세 전가 등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