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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회·공공기관 노조 한자리…기능개혁·지방이전 논의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김정관 장관과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공동으로 산업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산공노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공노협 소속 13개 기관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산공노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정책 추진 과정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추진 시 기관별 특성과 근로여건을 고려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장, 업무량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정책의 속도는 정부가 정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현장이 가른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획에 담기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개별 기관의 현안들은 각 기관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기능개혁,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혁신과제들은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결혼해도 통장은 따로"…젊은 부부들이 재산 합치기 꺼리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20~34세 기혼가구 4곳 중 1곳은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만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에도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젊은 부부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하나금융연구소의 '함께 굴려가는 결혼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34세 기혼가구의 25%는 생활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부부가 자산을 공동 관리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55~69세 기혼가구의 10.7%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공개하는 문제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20~34세 기혼자 가운데 "자산 현황을 서로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59.3%로 전체 평균(65.0%)보다 5.7%포인트 낮았다. 반면 "배우자와 자산을 합칠수록 자율성이 줄어 불안하다"는 응답은 42.3%로 전체 평균인 33.9%보다 8.4%포인트 높았다. 젊은 부부들은 결혼을 통한 자산 형성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34세의 47.6%는 결혼이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35~44세(40.9%)와 45~54세(41.7%)보다 높은 비율이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으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개인 자산까지 모두 합쳐 관리하는 방식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공동 관리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48%였으며, 앞으로 새로 가입하거나 보유 규모를 늘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4%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0~34세는 배우자와 맞벌이를 통한 소득 창출을 기반으로 하되 공동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며 "기혼자의 소득 기여도 수준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비중이 '55대 45'로 고연령층보다 부부간 소득 기여도가 동등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현재의 소득 수준보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996~2006년생)가 중요하게 여기는 배우자 조건은 '성격'(74.9%)이 1위였으며, '경제적 습관과 관리 능력'(72.7%)이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수준'(64.5%)은 6위로 조사됐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맞벌이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59.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혼인 1년 차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64.2%에 달했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2025년 73.1%로 10년 동안 16.2%포인트 높아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부부가 함께 소득을 창출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만 25~49세의 결혼 긍정 인식은 76.4%로, 첫 조사가 이뤄진 2024년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혼 성인의 결혼 의향은 61.0%에서 67.4%로 6.4%포인트 올랐다. 특히 2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은 65.2%로 2년 전보다 8.6%포인트 높아졌다. 연구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부부 간 소득 기여도가 동등해지면서 공동의 목표 자금과 각자의 투자·소비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통장 등 생활비 지출 관리 중심의 금융상품을 넘어 부부가 공동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개인 자산은 별도로 운용할 수 있는 저축·투자 상품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한 총리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 심각…수능 코앞, 범정부 역량 총동원"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시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이행하겠다"며 "교육부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및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시험 관리와 기술적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가 시험에 AI 탐지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세무사회 "AI 없는 수습세무사 평가로 부정합격자 걸러낼 것"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격을 취소하고 올해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섰고, 한국세무사회는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동원해 세무사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A씨를 고발해 수사에 협조하고, AI 기기 활용 등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중 가장 많은 지원과 응시인원을 보여온 세무사 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세무사 회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곧 시작될 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관리는 물론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시험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등 실추된 세무사 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나보다 더 망한 인생 있을까?"...30대 은행원 "10년 모은 예금 4억, 한 달 만에 1억 됐다" 절망

[파이낸셜뉴스]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모은 순자산 4억 원을 반도체주 2배 레버리지 상품 등에 집중 투자했다가 3억 원을 잃은 30대 후반 은행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고수익 추구 심리와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FOMO·포모)이 겹치며 안전자산 위주로 굴리던 목돈을 고위험 파생형 상품에 투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다. 15일 금융권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나보다 더 망한 인생 있을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0년 차 39세 미혼 남성 은행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착실히 모은 순자산 4억 원이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1억 원 수준까지 급감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투자 성향이 급변한 시점은 만기 3억 원대의 정기예금이 풀린 지난 5월이다. 기존에는 개별 종목에 1억 원가량만 운용하던 A씨는 만기 예금까지 합친 자산 전부를 SK하이닉스 본주와 해당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입했다. 초기에는 SK하이닉스 매매로 수차례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30만 원대에 매수해 50만 원대에 매도하고, 60만 원대에 사서 100만 원대에 팔며 성공 경험을 쌓은 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150만 원에 매수해 151만 원에 파는 초단타 매매를 이어갔다. 그러나 5~6월 반도체 대형주가 가파른 랠리를 이어가자 이른바 '포모' 심리가 작동했다. A씨는 "온갖 종목을 분석하기보다 SK하이닉스만 투자해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던 장세에서 반도체가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기공급계약(LTA)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리레이팅)와 수급 유입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이어진 6월 마지막 주였다. A씨는 추가 상승을 확신하며 2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규모 자금을 베팅했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 업종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간 등락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 탓에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가파르게 확대되며, 횡보하거나 등락을 거듭할 경우 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변동성 끌림)' 효과가 발생한다. A씨는 "레버리지는 사흘만 하락을 맞아도 손실률이 40%를 넘어가니 일반 주식처럼 손절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다음 날 조금만 반등해도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고 토로했다. 거액의 자산 손실은 일상생활과 정신건강까지 갉아먹었다. A씨는 "회사에서 고객 응대 내용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멍한 상태가 이어졌고, 1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 물거품이 됐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충동까지 느꼈다"고 고백했다. 결국 지난주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우울·불안장애 약물 치료를 시작한 그는 "본주였다면 버틸 수 있었겠지만 레버리지의 음의 복리로 자산이 녹아내리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깊은 후회를 내비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아니라는 점에 위안을 삼고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1억 원의 종잣돈과 안정적인 직장이 남아 있는 만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격려를 보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역시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극도로 커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속한다"며 "은퇴 자금이나 장기 저축 자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국채부터 갚아야"… 국힘, 미래기금 심사 중단 요구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유자금과 초과세수의 최소 50%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중단하고, 정부·여당은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은 △여유자금·초과세수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철회 △미래대응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권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 등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세수가 늘어나면 나랏빚인 국채부터 갚아야 한다"며 "추가세수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만들어 선거용 쌈짓돈을 쌓아두고 국가채무를 영구히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금 운용 재량권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미래대응기금법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지출액을 30% 범위 내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시 추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통제권과 예산총계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을 운용사에 맡겨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 주가 부양에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해 지역·교육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시 각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갈 비용 30조5000억원과 32조5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방침을 사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재경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전출금 158조4720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대응투자 사업계정 지출 45조3625억원도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세수가 줄어들 경우 재원 부족에 대응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금을 통한 장기 지출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계정 지출 45조362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만 소관 부처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영비 233억원도 감액 대상에 포함했다. 별도 기금 대신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해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금에 쌓이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인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과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짚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괄계정 95조6917억7100만원, 지방계정 5조원, 교육·인재계정 2조5000억원 등이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돼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소위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도 재설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예결위에 따르면 미대래응기금의 주 수입원인 추가세수는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그해 내국세 예산이 과거 10년 추세치를 넘는 만큼을 기금에 넣는 구조다. 예결위가 추정한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4721억원, 2028년 57조2558억원이다. 2029년과 2030년에는 내국세 전망치가 추세치를 각각 63조4400억원, 55조9520억원 밑돌아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김찬미 이해람 기자

"2.6조원 주식 받는데 세금만 1.6조원"...어머니에게 1115만 주 넘겨받은 이재용 회장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2조 6,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보유 지분율은 1.75%로 확대됐으며, 이 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약 1조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12일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 8,000주를 이 회장에게 증여했다. 지난달 12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거래계획을 공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주식 이전이 마무리됐다. 이번 거래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억 521만 9,053주에서 1억 1,637만 7,053주로 늘었으며, 지분율 역시 1.58%에서 1.75%로 0.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홍 명예관장의 보유 주식은 6,531만 1,600주에서 5,415만 3,600주로 줄어 지분율이 0.98%에서 0.81%로 낮아졌다. 모자간 증여인 만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전체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으나,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의 개인 직접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지배구조상 의미가 있다. 시장의 관심은 천문학적인 증여세 규모에 쏠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 두 달간 삼성전자 종가 평균(23만 6,305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약 2조 6,367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붙는 20% 할증평가와 증여세 최고세율 50% 등을 적용하면 이 회장이 내야 할 예상 증여세는 약 1조 5,800억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최종 납부 세액은 증여일로부터 두 달 뒤인 내년 1월 12일까지의 주가 흐름까지 모두 반영해 확정되는 만큼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번 증여 일정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 시점과 맞물린 점도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전체 주주환원 규모를 90조~110조 원으로 추산하며, 이미 집행·확정한 약 35조 원을 제외한 55조~75조 원 규모의 잔여 재원 활용 방안을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증여세 산정을 위한 세법상 주가 평가 기간이 종료된 직후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굵직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공개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발표 일정은 기존 2024~2026년 정책 이행 계획에 따라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다만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주가 흐름에 따라 이 회장의 최종 세금 부담액이 결정되고, 이어 말일에 공개될 주주환원책이 향후 주가와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재경부,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자기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A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통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진다. 재경부는 A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두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1·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공식 훈련센터로… 16일 자카르타서 현판식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가 인도네시아에 세운 해양수산 교육센터가 유네스코 공식 지역훈련센터가 됐다. 양국 협력으로 만든 시설이 국제기구 교육 거점으로 넓어진 것이다. 해수부는 '한·인니 통합 해양수산기술교육센터(KIOTEC)'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지역훈련센터(RTC)로 승인받아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판식을 열고 첫 국제교육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KIOTEC은 해수부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인력개발청 안에 세운 교육시설이다. 지난 8월 IOC로부터 5년 동안 운영되는 공식 RTC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유네스코 IOC가 참가자 경비를 대고 해수부가 지은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첫 교육은 20일까지 '소도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안 수질 평가 및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열린다. 국제 공모로 뽑힌 청년 해양 인력 20명이 전용 훈련선을 타고 해상 관측과 데이터 분석 실습을 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양국이 함께 세운 교육센터가 유네스코 공식 훈련센터로 승인받아 아태 지역 해양 역량 강화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했다"며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제적 기여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노후 여객선·화물선 교체 지원… 현대화 펀드 지원 기준 2.5배 상향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가 노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을 새 배로 바꾸는 데 건조비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올해 4차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건조비 상승을 반영해 지원 기준 선가를 2.5배로 높였다. 해수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현대화 펀드 4차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화 펀드는 선가에 따라 건조비의 30~60%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선가 60억원 이하 선박에 60%, 6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에 50%, 120억원 초과에 30%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150억원 이하 60%,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50%, 300억원 초과 30%로 바뀌었다. ] 해수부는 2016년부터 펀드를 운영해 연안여객선 9척, 화물선 5척 등 14척의 건조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객선 6척과 화물선 1척이 건조를 마치고 운항 중이다.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화물선까지 넓혔다. 펀드는 2030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까지 2490억원이 마련됐다. 신청은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사업계획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 재무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을 고른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오래된 배를 새 배로 바꾸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선사의 건조 부담을 덜고 섬 주민 이동과 연안 화물 운송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선박 입항신고·방제증서, 한 번 입력으로 동시 신청

[파이낸셜뉴스]배가 무역항에 들어올 때 따로 해야 했던 입항신고와 방제증서 신청을 16일부터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선박 입항신고'와 '방제증서 발급'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제증서는 선박이 특정 해역에 방제선·방제장비를 배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발급된다. 그동안 해운대리점과 선사는 중계망 사이트(EDI)에서 입항신고를 마친 뒤 공단의 'E-방제증서' 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같은 선박 정보를 또 입력해야 했다. 지난해 외항선 입항신고 8만1000건 가운데 방제증서 신청은 2만8000건으로 약 34.5%를 차지했다. 앞으로는 중계망 사이트(plism.com, ulogishub.com)에서 선박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두 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중계망을 쓰지 않는 민원인은 기존처럼 E-방제증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정보 중복 입력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해운물류 종사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해수부, COP31서 '해양-기후' 연계 알린다… UNEP와 UNOC4 협력의향서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2028년 부산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를 알리고 국제 협력을 다진다. 해수부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COP31에 참가해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 COP26부터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왔다. 올해는 기후 협상에서 해양과 기후변화의 연계 논의를 넓히고, UNOC4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무게를 둔다. 우리 대표로 파견된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17일(현지시간) 피터 톰슨 유엔 사무총장 해양특사와 만나 UNOC4 준비 상황과 내년 사전 행사 개최 등을 논의한다. 18일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UNOC4 성공 개최와 해양환경 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한국홍보관에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UNOC4 홍보 등 4개 부대행사를 연다. 해운 탈탄소 정책과 갯벌·해조류의 탄소흡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블루카본이 국제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론에 반영될 경우에 대비한 이행 과제와 민관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서 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해양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UNOC4가 실질적인 국제협력과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해수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난 대비… 수온 관측 210곳 실시간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한파·폭설·강풍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체제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겨울철에는 저수온으로 양식 수산물이 피해를 입고, 풍랑과 강풍으로 어선 사고나 시설 피해가 잦다.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 공사 현장, 양식장, 항로표지 등을 미리 점검한다. 대설·풍랑특보가 내려지면 여객선과 어선의 출항을 제한하거나 피항하도록 하고, 방파제·낚시터 같은 위험 지역은 출입을 통제한다.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서는 지자체와 현장대응반을 꾸려 어장별로 관리한다. 양식장이 몰려 있고 피해가 잦은 해역을 중심으로 수온 관측망을 늘려 연안 210곳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히트펌프 등 대응 장비도 미리 보급한다. 피해가 나면 재난지원금(피해액의 50%)을 신속히 지급하고, 양식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30개에서 32개로 늘린다.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며, 한파나 대설이 이어지면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한다. 서해 섬 지역의 눈 상황은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출항 전 안전 점검과 저수온 예방 조치에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무보, 슬로바키아 수출입은행과 맞손…韓 원전기업 유럽 진출 지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슬로바키아 수출입은행과 손잡고 국내 원전·전력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슬로바키아 수출입은행과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유틸리티 프로젝트 및 관련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슬로바키아 수출입은행은 자동차, 에너지, 기계·플랜트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담당하는 슬로바키아 유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이다. 슬로바키아는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무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금융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슬로바키아는 동유럽의 핵심 원전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유럽 에너지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