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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몽골 광물·기후자원에 韓 기술력 결합하면 황금시대 열 것"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기후자원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한다면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자담바 엥흐바야르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장관 및 작그드자브 멘드새항 재무부 장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공지능(AI)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엥흐바야르 몽골 수석부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제3의 이웃국가이자 경제발전의 동반자"라며 "양국간 높은 문화적 유사성과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공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양 부총리는 이번 방몽 계기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넘어 핵심광물 개발·활용,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멘드새항 재무부장관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AI, 신재생에너지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몽골 내 투자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한-몽 정상회담을 계기로 몽골 재무부와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협력 양해각서(MOU)를 제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요청한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F/S)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우선 AI에 기반한 차세대 의료시스템을 몽골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의료시스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몽골의 암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EDCF 외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다른 개발협력사업을 통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재경부가 지난 4월 새로운 EDCF 비전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개시하는 타당성조사다. 재경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AI 기반 진단체계 등 혁신적 의료기술을 몽골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후 차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EDCF는 AI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해 수원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몽골무역개발은행 간 3000만달러 전대금융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지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몽골 현지업체에 우리 정책자금이 간접적으로 공급돼 우리 식음료, 화장품 등의 몽골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몽골 정부와 협력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혜적인 협력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인구의 날'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등 75명 유공자 포상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은 1987년 세계 인구 50억명 돌파를 계기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정했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모든 삶이 이어져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22개월 연속 이어지는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등 75명이 훈·포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인구 위기의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민·관·연 협력 연합체 구성·운영 등에 힘써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난임 치료비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차상위 직급 특별승진과 다자녀 출산장려금(최대 1000만원) 등 직원들의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기혼 직원 평균 출산율 1.57명의 성과와 함께 민간 기업 주도의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이민정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운영하며 가족의 소중함과 긍정적인 결혼·출산관 등의 교육에 기여했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는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다수 개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솔휘 CBS 사회공헌사업 파트장은 인구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인구포럼 기획·운영 등에 기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포항·청주·구미 AI 실증산단 선정…산업단지 지원사업 904억 투입

[파이낸셜뉴스]   포항·청주·구미 산업단지가 제조 인공지능(AI) 실증산단으로 선정됐다. 마산·충주 산단에는 스마트물류플랫폼이 구축되고, 창원과 부산 명지녹산 산단에는 각각 5G 특화망과 엣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들어선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산업단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산업단지의 제조 AI 전환과 탄소중립, 근로환경 개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총 10개 사업, 76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는 904억원 규모다. 제조 AI 확산을 위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대상지로는 포항·청주·구미 산단이 선정됐다.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은 마산·충주 산단에서 추진된다. 산단 내 첨단 통신·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한다. 창원 산단에는 5G 특화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산 명지녹산 산단에서는 엣지 AI 데이터센터 실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탄소중립 전환 사업 대상지도 확정됐다. 마산·아산부곡·충주 산단에서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실증사업장 등을 구축하는 FEMS+ 사업에는 경남·충북·부산·울산·충남·전북·대구·경북 소재 14개 기업이 선정됐다.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사업은 대전·전주·사천·마산·부산·순천·춘천 산단에서 추진된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여수와 포항 산단이 선정됐다. 문화·연구개발 분야 지원도 이어진다. 부산·인천·원주 산단은 회색빛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 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는 지역별 산학연이 참여하는 41개 컨소시엄이 선정돼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고용보험 적용기준 '주15시간 근로'→'월80만원 보수' 전환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주 또는 월 단위의 근로시간(주15시간·월60시간)에서 소득 기반(월 80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보험료를 징수·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적용 기준 전환에 따른 업무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노무제공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전환·일원화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된다.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노무제공자와 같이 보수 합산액이 월 8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월 단위 보수 또는 소득신고로 대체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 국세청·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현장 안착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기준 약 2510만건에 달하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약 1550만명의 정보가 담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며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해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재경부, 유럽산 PVC수지에 최대 31% 반덤핑관세 부과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 내달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PVC는 플라스틱 범용 원료로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에 사용된다. 이번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7월 현재 총 36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노 1만1120원 vs 사 1만530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격차가 9일 690원까지 좁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 위원 중 일부가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만간 공익위원 측에서 합의 또는 표결 범위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7차·8차·9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노사가 제출한 9차 수정안은 각각 1만1220원, 1만53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8.7%, 2% 인상한 규모다. 이날 회의 도중 사용자 위원 2명이 9차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퇴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2% 이상 인상은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 1290원(4차), 1060원(5차), 990원(6차), 860원(7차), 730원(8차)에 이어 690원까지 좁혀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음 회의에선 노사가 추가 수정안 제출과 함께 공익위원 측이 당일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간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시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해당 범위 내 노사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앞두고 노사 간 공방도 이어졌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예년과 유사한 심의 촉진구간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고,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공익위원들이 철저히 숫자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과거에도 이 정도 인상률을 감당 가능했다'는 식의 관성적 셈법으로 심의를 마무리해선 안 된다"고 짚었고,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압박감에 쫓겨 현장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과 공익위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주인이고,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며 "노사 간 큰 폭의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AI로 깎인 임금 메워주는 방안 논의… 기본소득도 거론 [산업전환 고용안정 계획]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을 계기로 산업전환 근로자의 상실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전환에 따른 성과 공유 및 포괄적 소득 보장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근로자의 임금 보전은 단기간 내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논의 대상은 크게 △전환기 근로자 임금 보전 △전환 과실 재투자 △인공지능(AI) 시대 포괄적 소득 보장 방안 등이다. 정부는 전환기 근로자의 임금 상실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백 및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노동부는 덴마크,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덴마크는 전직 후 임금 하락분의 30~50% 수준을 보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독일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기퇴직·해고가 불가피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한다. 연방정부가 탈석탄정책 추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석탄산업·화력발전사 근로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해 소득감축을 보전하고, 조기은퇴에 따라 연금이 축소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 정부는 2038년(탈석탄 목표 시점)까지 석탄화력 부문에서 최대 4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보전방안 논의와 관련, "임금 보전을 해야 하는지 여부부터 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민간·공공)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답을 찾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성과를 미래세대 등과 공유하는 방안, AI·자동화 시대 기본소득 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노동 참여와 무관하게 삶의 기반을 지키는 방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재원조달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기자

'AI 충격' 일자리 상황판 운영… 脫석탄지역은 '특별지구' 지정 [산업전환 고용안정 계획]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녹색 전환(GX)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동한다. 산업별 인공지능(AI) 일자리 상황판 격인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등의 플랫폼을 만들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기존 산업 대체에 따른 일자리 전환 정책 수단도 동원할 방침이다. ■AI 고용 충격 상황판 가동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AX와 탄소감축 기조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에 초점을 뒀다. 전환 이전 과정에선 상시점검을 통한 대비를, 전환 과정에선 고용창출 및 소득 보전을, 전환 이후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AI 기술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AI 일자리 상황판 격이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공개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분석도구다.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했던 '카나리아'를 벤치마킹했다. 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 중에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상시 모니터링(점검)에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이 강조한 것이 '워칭(감시)'"이라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발빠르게 포착해 사회와 공유하고, 미흡한 정책·제도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가칭) 발간 계획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외에도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기업종에 대한 중장기(5년), 단기(1년) 평가를 병행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별도 신설로 업종별 대응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등 기존 고용노동 정책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석탄 폐지 지역 '특별지구' 선정…재정·행정 지원정부는 녹색전환에 대한 일자리 대응·지원책도 마련했다. 석탄과 같은 고탄소 에너지 산업 폐지에 따른 경제·고용 위험이 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8년까지 최대 400억유로(약 69조380억원)를 석탄지역 인프라·신산업 육성에 지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정의로운전환기금 550억유로(약 94조8871억원)를 편성해 전환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이 같은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녹색전환 과정에서도 제조·시공·운영·유지보수 등의 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첨단산업 확산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풍력·전력 분야 인력양성에도 정책 역량을 투입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의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박홍근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교부금 개편 적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는 유·초중등 교육재원으로,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세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증가한다. 실제 2016년 43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70조원,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8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배분방식의 손질을 원하는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들어 교부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교육당국은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교부율) 인하 정도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축소하거나 줄이지는 않는다. 1인당 교부금도 전체 총액도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부율은 조정하지만 절감된 재원으로는 교육의 사각지대이자 필수적인 수요처인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 인재유출 방지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중점 추진 과제로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지역·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 등에 집중해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과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철저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전력, 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노 1만1250원 vs 사 1만520원…최저임금 8차안 격차 730원

[파이낸셜뉴스] 노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에 이어 8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1250원을, 경영계는 1만520원을 제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대비 9%, 1.9% 인상한 규모로, 현재 양측 간 격차는 730원까지 좁혀졌다. 당초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다. 이후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 1290원(4차), 1060원(5차), 990원(6차), 860원(7차)에 이어 730원까지 좁혀졌다. 이처럼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한편, 조만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간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시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해당 범위 내 노사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년과 유사한 심의 촉진구간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노총은 마지막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곧 내수 활성화로 직결되는 이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심판장처럼 앉아 있는 공익위원들은 철저히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다"며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최저임금 7차 수정안 격차 860원…1만1350원 vs 1만490원

[파이낸셜뉴스] 노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350원, 1만490원을 제출했다. 노사 간 격차는 860원까지 내려앉았다.  당초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다. 이후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 1290원(4차), 1060원(5차), 990원(6차)에 이어 860원까지 좁혀졌다.  이처럼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한편, 조만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간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시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해당 범위 내 노사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년과 유사한 심의 촉진구간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노총은 마지막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곧 내수 활성화로 직결되는 이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심판장처럼 앉아 있는 공익위원들은 처저히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다"며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탈석탄 근로자 임금보전, AI시대 안정소득 보장 논의도 착수…"산업전환 시대 과제"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을 계기로 산업전환 근로자의 상실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전환에 따른 성과 공유 및 포괄적 소득 보장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근로자의 임금 보전은  단기간 내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논의 대상은 크게 △전환기 근로자 임금 보전 △전환 과실 재투자 △인공지능(AI) 시대 포괄적 소득 보장 방안 등이다. 정부는 전환기 근로자의 임금 상실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대해 한시적 소득 공백 및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노동부는 덴마크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덴마크는 전직 후 임금 하락분의 30~50% 수준을 보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독일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기 퇴직·해고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한다. 연방정부가 탈석탄정책 추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석탄산업·화력발전사 근로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해 소득감축을 보전하고, 조기 은퇴에 따라 연금이 축소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 정부는 2038년(탈석탄 목표 시점)까지 석탄화력 부문에서 최대 4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보전 방안 논의와 관련해 "임금 보전을 해야하는지 여부부터 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민간·공공)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답을 찾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성과를 미래세대 등과 공유하는 방안, 인공지능(AI)·자동화 시대 기본소득 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노동 참여와 무관하게 삶의 기반을 지키는 방식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재원조달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박홍근 "내국세 연동 교부금 불안정성 해소…인하 정도 아니라 재구조화"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는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 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세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증가한다. 실제 2016년 43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70조원,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8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배분방식의 손질을 원하는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들어 교부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교육당국은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기획처와 교육부는 전날 다양한 의견을 듣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교부율) 인하 정도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축소하거나 줄이지는 않는다. 1인당 교부금도 전체 총액도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부율은 조정하지만 절감된 재원으로는 교육의 사각지대이자 필수적인 수요처인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 증가 추세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3%인 동안 교육교부금은 연평균 6.5% 늘어 물가보다 3배가량 더 많이 지급해 왔다"며 "장기 추세는 최대한 유지하되 그렇게 절감되는 재원을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유아교육 등에 골고루 쓰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중점 추진 과제로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 지역, 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 등에 집중해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과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철저히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전력, 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AI 일자리 상황판 운영…석탄 폐지 땐 '정의로운 전환지구' 지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녹색 전환(GX)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동한다. 산업별 AI 일자리 상황판 격인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등의 플랫폼을 만들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기존 산업 대체에 따른 일자리 전환 정책 수단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I 고용충격 상황판 가동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AX와 탄소 감축 기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에 초점을 뒀다. 전환 이전 과정에선 상시 점검을 통한 대비를, 전환 과정에선 고용 창출 및 소득 보전을, 전환 이후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AI 기술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AI 일자리 상황판 격이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공개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분석 도구다.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했던 '카나리아'를 벤치마킹했다. 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 중에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상시 모니터링(점검)에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이 '워칭(감시)'"이라며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발빠르게 포착해 사회와 공유하고, 미흡한 정책·제도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가칭) 발간 계획도 같은 맥락에 서 있다. 이외에도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기 업종에 대한 중장기(5년), 단기(1년) 평가를 병행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별도 신설로 업종별 대응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등 기존 고용노동 정책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석탄 폐지 지역 '특별지구' 선정…재정·행정 지원 정부는 녹색전환에 대한 일자리 대응·지원책도 마련했다. 석탄과 같은 고탄소 에너지 산업 폐지에 따른 경제·고용 위험이 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8년까지 최대 400억유로(약 69조380억원)를 석탄지역 인프라·신산업 육성에 지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정의로운전환기금 550억유로(약 94조8871억원)를 편성해 전환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녹색전환 과정에서도 제조·시공·운영·유지보수 등의 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첨단산업 확산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풍력·전력 분야 인력양성에도 정책 역량을 투입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의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가술패권 시대… 산업부, 무역안보 '산업안보'로 넓힌다

[파이낸셜뉴스]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기존 전략물자 관리 중심의 무역안보를 산업안보 차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전략적 수출통제,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질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안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도적 무역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역안보 제도 이행에 기여한 기업·기관 관계자 2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안랩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도 포함됐다. 전문가포럼에서는 '무역안보 2.0을 위한 제언'이 발표됐다. 포럼은 무역안보를 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사장에서는 수출통제 상담회와 CP기업 워크숍도 함께 열렸다. 특히 주요국 수출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내 수출통제 컨설팅 메뉴가 새로 마련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