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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7년간 67억 들인 서산·태안 의료지원… 닥터헬기 이송 94% 줄었다

[파이낸셜뉴스]한국서부발전이 2019년부터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과 함께 충남 서산·태안 지역 의료 지원에 나선 뒤 이 지역 심뇌혈관 중증환자의 지역 내 최종 치료율이 2년 새 14.2%포인트 올랐다. 원거리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던 닥터헬기 이송도 크게 줄었다. 서부발전은 지난 13일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과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권민식 충남도청 보건정책과장, 송진언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발전 본사와 태안발전본부가 있는 태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3.1명)의 절반 수준이다. 2024년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0만명당 23.8명으로 전국 평균(18.9명)보다 1.3배 높았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처럼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응할 지역 의료체계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서부발전은 서울대병원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고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운영을 뒷받침해 왔다.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질병 예방 활동, 취약계층 건강검진과 진료 약제비 지원도 함께 했다. 2019년 이후 투입한 재원은 약 67억원이다. 닥터헬기 이송 건수는 2019년 181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94%가량 줄었다. 월평균 15건에서 1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서산·태안 지역 심뇌혈관 중증환자의 최종 치료율은 2023년 37.8%에서 지난해 52%로 높아져, 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지역 안에서 치료를 마치게 됐다. 서부발전은 이 사업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도농교류의 날' 국무총리 표창과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사장은 "7년간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과 쌓아온 협력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AI 숏폼까지 허용한 어도 공모전… 대상은 '설원 속 생명의 물길'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부산에서 '제8회 어도(魚道) 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과 '2026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어도는 댐이나 보로 물길이 막힌 하천에서 물고기가 상류와 하류를 오갈 수 있게 만든 인공 수로다. 2018년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숏폼 영상 출품을 허용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이상일씨의 '설원 속 생명의 물길', 숏폼 부문 최우수상은 김현준씨의 '어도가 이어져야 할 이유'가 받았다. 수상작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fishway.go.kr)에 공개되고 어도 홍보에 활용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등 어도 관리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부처별 어도 조사·평가 방법 개선, AI 기반 어류 탐지 기술, 하천 연결성 강화를 위한 관리 전략 등이 발표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공모전으로 어도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지방정부·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도 기능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해수부, UNESCAP 교통장관회의 참석… 항만 AI 협력 합의각서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교통장관회의에서 항만 분야 인공지능(AI) 협력에 나선다. 아태 지역 교통 협력 계획에는 처음으로 '항만 개발'이 단독 협력과제로 들어간다. 해수부는 오는 17~20일 태국 방콕 유엔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제5차 UNESCAP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UNESCAP은 정회원 52개국, 준회원 9개국으로 이뤄진 유엔 지역위원회다. 5년마다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아태 지역 지속가능한 교통 발전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2027~2031)'과 교통장관 선언문을 채택한다. 차기 계획에는 기존 '해상 및 지역 간 교통 연계'가 '해상 연결성 및 항만 개발'로 바뀌어, 해운·항만이 공동 주제의 일부에서 단독 주제로 격상된다. 해수부는 UNESCAP과 항만 분야 AI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맺고,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를 넓혀 회원국과 함께할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공동 부대행사 '아시아태평양 AI-레디 항만을 향하여'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부산항만공사(BPA)가 연구·운영 경험을 소개한다. 황 장관은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ESCAP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의 항만 개발을 위한 지역회의에도 참여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 개발이 아태 교통 협력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AI를 활용한 항만 협력이 한 단계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스마트 항만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각국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한·중·일 항만당국, 울산서 '탄소중립 항만' 논의

[파이낸셜뉴스]한국, 중국, 일본 3국 항만당국이 울산에 모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항만정책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17~19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제26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1995년 한·일 항만국장회의로 시작해 1999년 중국이 합류했고, 2000년부터 3국이 돌아가며 열고 있다. 18일 국장급 회의에는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 주전위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모리하시 마코토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기술참사관이 참석한다. 한국은 항만을 화물 처리 공간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수입·저장·공급과 신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바꾸는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3국은 스마트 항만 평가 체계, 크루즈 협력, 대체연료 벙커링 정책, 기후변화 적응,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 운송, 친환경 항만 기술 등 6개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대체연료 벙커링 연구를 바탕으로 동북아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 협력 방안을 찾는다. 19일에는 3국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항만심포지엄이 '친환경 에너지 시대, 항만의 탄소중립 전환과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리고, 참석자들은 울산항을 둘러본다. 공 국장은 "동북아 항만은 세계 해상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항만을 미래 신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정부, 희토류·흑연 등 핵심광물 7종 중점 확보…원광부터 소재까지 공급망 구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텅스텐, 희토류 등 핵심광물 7종을 중점 확보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민관 공동투자를 확대하고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해외 직접투자 기능 재개 등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물별 공급망 위험과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해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별했다. 이들 광물에 대한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광산 개발뿐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자원 확보와 국내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춰 민간 금융과 펀드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도 제한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자원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투자하거나 소수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일 발의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광해광업공단에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관리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원전 공론화 누리집 열렸다… 25일 첫 공개토론회, 17일부터 참석 신청

[파이낸셜뉴스]원전의 미래 역할을 논의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누리집을 열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원전 감축 측과 확대 측 전문위원이 맞붙는 첫 공개토론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6일 낮 12시 공식 누리집을 열었다고 밝혔다. 누리집에는 공론화 주제와 의제, 일정, 위원회 구성과 회의 결과가 올라오고, 앞으로 숙의자료와 토론회 영상도 게시된다. 국민 누구나 '국민 의견' 게시판에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시민참여단은 전용 학습방에서 사전 학습을 한다. 공개토론회는 25일 오전 8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와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두 세션으로 나뉜다. 원전 감축 측과 확대 측 전문위원이 각각 설명한 뒤 맞토론을 하고, 현장과 유튜브로 들어온 국민 질문에 답한다. 사회는 중립 측 위원이 맡는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참석 신청은 17일부터 23일까지 누리집에서 받는다. 현장 청중은 100여명으로,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앞서 5차(4일)·6차(10일) 회의에서 '미래 사회에는 어떤 전기가 필요한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 수단과의 관계' 등을 세부 의제로 정했다. 다음 달 11~13일 숙의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10명 안팎의 분임으로 토의하고 분임별 대표 질문을 전문위원에게 던진다. 위원회는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정부에 권고안을 낸다. 권고안은 지연되고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은재호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질문하고 의견을 내는 열린 토론을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연결해 참여의 폭과 숙의의 깊이를 함께 넓히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에어컨 효율 1등급 이끈 삼성전자 김영진 파트장, 은탑산업훈장

[파이낸셜뉴스]에어컨 주요 제품군의 전력효율 1등급 달성을 이끈 김영진 삼성전자 파트장이 에너지 효율 분야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2026 한국에너지대상'을 열고 에너지 효율 향상 유공자에게 69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8점, 장관표창 53점이다.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해 올해 48회째다. 김 파트장은 삼성전자 에어솔루션개발팀에서 22년 동안 고효율 냉매 사이클 설계와 지능형 절전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주요 제품군의 냉난방 효율을 최대 34% 높여 연간 9234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 노점온도 기반 제습 제어로 소비전력을 19.9% 낮췄고, 친환경 냉매를 적용해 탄소 배출을 70% 줄였다. 석탑산업훈장은 장재학 한국에너지공단 본부장이 받았다. 장 본부장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처음 기획해 68만5000건, 환급액 929억원 규모의 보급을 이끌었다. 산업포장은 6·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연구를 총괄한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돌아갔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첨단산업 성장과 일상의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수요관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설계·투자부터 운영·소비까지 전 단계의 효율 개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재경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구성…"재발 방지 개선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 장정진 재경부 대변인은 16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F에는 재경부와 국세청, 산업인력공단, 세무사회 등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재경부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장 대변인은 "아직 경찰 측에서 특별한 협조 요청 사항은 없다"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 부총리와 구윤철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KDI "반도체 호황에도 실질임금 정체…비반도체 생산성 개선이 과제"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제성장률이 반등했는데도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배경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을 통해 "최근 경제성장률의 반등에도 2021년 이후 실질임금 정체가 광범위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비(非)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부진이 중요한 배경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0.3%로 2024년(0.5%), 2025년(0.9%)에 이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명목임금 상승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제조업(21.6%)과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12.3%) 등 일부 고임금 산업에 집중됐고, 실질임금이 하락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은 53.2%에 달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기업별 수익생산성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1~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11.3% 증가한 반면 비반도체 부문은 연평균 1.0% 증가에 그쳐 양자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반도체 기업을 생산성 수준에 따라 3분위로 구분하면, 2021년 이후 모든 분위의 생산성지수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 수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이 예상보다 10% 높아지는 일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1인당 인건비는 1년 뒤 1.1% 높아진 후 효과가 점차 축소돼 4년 뒤에는 0.3%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 집계 수준에서도 2021~25년 생산성의 누적 증가율이 10%p 높은 산업에서는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의 실질정액급여 누적 상승률이 평균 약 0.9%p 높게 나타났다. KDI는 "추정된 관계식을 적용하면 2021~25년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제조업과 그 외 산업 간 실질정액급여 상승률 격차 약 9%p의 약 3분의 1이 생산성 증가율 차이로 설명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KDI는 실질임금의 상승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비반도체 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구조개혁과 산업정책을 통해 비반도체 부문에서도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 증가세가 부진한 기업·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여건에 맞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히 이동하도록 지원할 필요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상위 10% 15.6억·하위 10% 3000만원... 집값 격차 52배 '역대 최대'

[파이낸셜뉴스] 주택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5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1년 새 16.4%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3000만원에 머물렀다. 상위 분위의 자산가액이 크게 늘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 사이에서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평균 자산가액은 상위 10%인 10분위가 15억6000만원, 하위 10%인 1분위가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분위간 격차는 52배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의 49.5배였다.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것은 상위 분위의 주택 자산가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024년 13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6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1분위의 평균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송주화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1분위의 경우 주택 가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던 반면, 10분위는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가액이 높을수록 보유주택 수도 많았다. 10분위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2호로 1분위(0.97호)의 두 배를 웃돌았다. 자산가액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택 보유 규모와 면적, 가구원 수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준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늘었지만 1인당 평균 보유주택 수는 줄었다. 지난해 개인 소유 주택은 1734만호로 전체 주택의 85.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8만2000호(1.7%)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는 1630만6000명으로 33만명(2.1%) 늘었지만, 1인당 평균 소유주택 수는 1.06호로 전년(1.07호)보다 감소했다. 주택 소유자 가운데 1주택자는 1388만5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85.2%를 차지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42만1000명으로 14.8%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전년보다 0.1%p 낮아졌다. 가구 기준 주택 소유율은 상승했다. 전체 일반 가구 2249만5000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96만5000가구(57.6%)로 전년보다 0.7%p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당 평균 보유주택 수는 1.34호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6300만원으로 전년(3억3300만원)보다 9.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주택을 소유한 개인 가운데 50대가 2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3.1%), 40대(19.7%)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1.2%로 가장 높았고, 60대(68.4%), 50대(65.9%)가 뒤를 이었다. 30세 미만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9.0%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자로 바뀐 개인은 79만1000명으로, 주택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35만1000명보다 많았다. 주택 소유 건수가 증가한 개인은 107만명, 감소한 개인은 59만명이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보험 끼워팔고 등급제로 압박…카카오·티맵 시정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중개사업자 4곳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기사 개인보험 연동을 통해 단체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절감된 보험료를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험상품에 끼워 팔던 유료 부가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씨엠엔피·티맵모빌리티·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한 행위,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을 조사해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 배차 우선권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하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들여다봤다. 업체별 개선안에는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거래 관행 개선이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을 시작하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사등급제도 폐지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없애기로 했다. 중개프로그램 운영사인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해 판매하고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콜마너와 로지 등 중개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는 기사에게는 복수 사용 할인도 제공한다.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을 대상으로 15억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13억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절감한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건당 추가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기사 권익 보호 효과, 사업자들의 시정방안 이행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집값 격차 역대 최대…상위가 하위 ‘52배’

주택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5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1년 새 16.4%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3000만원에 머물렀다. 상위 분위의 자산가액이 크게 늘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 사이에서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평균 자산가액은 상위 10%인 10분위가 15억6000만원, 하위 10%인 1분위가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분위 간 격차는 52배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종전 최대치는 2021년의 49.5배였다.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것은 상위 분위의 주택 자산가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024년 13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6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1분위의 평균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1분위의 경우 주택가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던 반면 10분위는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가액이 높을수록 보유주택 수도 많았다. 10분위 가구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2호로 1분위(0.97호)의 두 배를 웃돌았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10월 자동차 수출 65.5억달러 '역대 최대'…친환경차 49% 급증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65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북미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발표한 '2026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서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6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종전 10월 최대 실적인 2024년 62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지역별로는 북미 수출이 3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2% 증가했고, EU 수출은 11억8000만달러로 58.2% 급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 9월로 이동하면서 조업일수가 4일 늘어난 데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3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액은 10억4000만달러로 41.6%, 하이브리드차는 20억6000만달러로 53.1% 각각 늘었다. 올해 1~10월 친환경차 누적 수출 대수는 88만4000대로 지난해 연간 실적(87만4000대)을 이미 넘어섰다. 내수 판매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3만7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7.9% 늘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가 8만5000대로 전체 판매의 약 62%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량은 3만5000대로 81.4% 급증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38만1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 생산량도 339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0.3%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대응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대책 후속 논의…"영세업장·기금형 균형발전 지원을"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 발표에 담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다.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 어려움 고려, 기금형 퇴직연금 유형별 균형발전 지원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가 참석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이달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발표안에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비롯해 연금수령 촉진 방안, 퇴직연금 수익성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담겼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연착륙을 위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 가지 유형(금융기관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개방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입사만 해도 4000만원 지급"…美 AI 기업이 내건 파격 채용 조건

[파이낸셜뉴스]  미국 기술업계에서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다. 한 AI 스타트업은 신규 직원에게 약 4000만원의 입사 보너스와 1300만원이 넘는 휴가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서벌(Serval)은 올해 가을 엔지니어 100명을 채용하면서 고액의 입사 보너스와 휴가비 지원을 포함한 보상 조건을 제시했다. 서벌은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게 계약 보너스로 3만달러(약 4020만원)를 지급한다. 기존 직원이 추천한 인재가 채용될 경우 추천한 직원에게도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제공한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이와 별도로 1만달러(약 1340만원) 상당의 휴가 비용도 지원한다. 입사 보너스와 휴가비를 합치면 약 5360만원에 달한다. 카를로스 레사마 서벌 인재채용 책임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AI 도입 전략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앤스로픽과 오픈AI가 상당수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I 전문인력을 둘러싼 채용 경쟁은 미국 기술업계 전반의 고용 상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미국에서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됐지만 AI 관련 전문직에서는 채용 수요가 늘고 있다. 급여관리업체 ADP의 넬라 리처드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술 산업에서도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과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정보업체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국 기술업종의 임금 상승률은 6.4%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부문이 4.6%, 건축과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분야가 4.3%, 비즈니스 서비스와 컨설팅이 4.1%, 제조업이 4.0%를 기록했다. 특히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Agentic AI) 분야의 전문인력이 일반 직무보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별 임금 상승률에서는 개발과 운영 자동화를 담당하는 데브옵스(DevOps) 엔지니어가 16.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객지원 관리자는 9.5%, 정보보안 설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각각 5.1%,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5.0%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찾는 인재가 반드시 최첨단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연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추면서 AI 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엔지니어 채용 플랫폼 카라트의 모히트 벤데 최고경영자(CEO)는 "최전선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며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기본기가 탄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기존 임금체계가 전문인력의 높아진 몸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페이스케일의 루스 토머스 최고보상전략가는 "기업들이 AI 역량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기도 전에 직원들의 시장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기업들이 AI 인재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의 보상체계 조정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입사자와 기존 직원 간 임금 격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보상 경쟁이 노동시장의 주요 변수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