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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대전환 1000조 쏟아붓는데… 탈탄소 특별법 2년째 표류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재정·기후금융 등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시동을 걸었으나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특별법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탈탄소 설비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면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기존 고탄소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올해 3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특별법은 2024년 6월 처음 발의됐다.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올해 3월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입법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법안은 탄소중립산업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전문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저탄소제품 우선구매, 인·허가 신속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기업의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간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을 최대 15년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장기 투자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기존 법률의 지원체계가 산업별로 분산돼 있어 탄소중립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녹색산업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제도는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과 별개로 국내 산업 육성은 결이 다르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히트펌프, 전력설비, 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탄소감축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 필요성과 제언' 보고서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적기에 지원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전환투자가 유보되거나 기존 방식의 설비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번의 설비투자 결정이 향후 온실가스 배출경로와 전환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률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개선과 공공조달 등을 통한 시장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23년 GX추진법을 제정, 10년간 약 20조엔 규모의 선행투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달에는 시급한 법안이나 예산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12월에는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심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지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며 "빨리 소위에 올라가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서부발전, 67억 들여 지역 의료공백 해소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3일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과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서부발전 본사와 태안발전본부가 있는 태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3.1명)의 절반 수준이다. 2024년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0만명당 23.8명으로, 전국 평균(18.9명)보다 1.3배 높았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처럼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응할 지역 의료체계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서부발전은 2019년부터 서울대병원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고,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운영을 뒷받침해왔다.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질병 예방 활동, 취약계층 건강검진과 진료 약제비 지원도 함께 했다. 그간 투입한 재원은 약 67억원이다. 닥터헬기 이송 건수는 2019년 181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줄었다. 월평균 15건에서 1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서산·태안 지역 심뇌혈관 중증환자의 최종 치료율은 2023년 37.8%에서 지난해 52%로 높아져 환자 2명 중 1명은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치게 됐다. 서부발전은 이 사업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도농교류의 날' 국무총리 표창과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칠레산에 치이던 설움 씻었다" K포도, 첫 무역흑자에 1억불 달성

K포도가 한국 신선농산물 역사를 새로 썼다. 올해 포도 수출액이 단일 품목 최초로 1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만년 적자였던 포도 교역 수지도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포도 수출액은 이달 둘째 주 기준 1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9065만달러)이 지난해 연간 실적(8538만달러)을 갈아치운데 이어 한 달 만에 1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특히 만년 적자였던 포도 교역 수지가 사상 처음 흑자 전환했다. 올해 10월 누적 수출액(9065만달러)은 같은 기간 신선 포도 수입액(6413만달러)을 훌쩍 넘겼다.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등 수입 포도 공세에 밀려 10년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수입액(1억4501만달러)이 수출액(512만달러)의 28배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내수 방어에 급급하던 품목이 농가의 품종 혁신과 엄격한 품질 고급화를 거쳐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 수출산업으로 체질을 바꾼 것이다. 농업계는 수출 호조가 국내 농산물 안정에도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평가했다.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에 물량을 해외로 돌리면서 국내 포도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농가 소득을 지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원예농산물 출하 집중으로 농가 어려움이 큰 시기지만 수출로 내수 부담을 덜고 농가가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포도 성공 공식을 다른 원예농산물로 확산시키고, 연말까지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수출효자 된 K포도, 단일품목 첫 1억弗 달성

K포도가 한국 신선농산물 역사를 새로 썼다. 올해 포도 수출액이 단일 품목 최초로 1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만년 적자였던 포도 교역 수지도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포도 수출액은 이달 둘째 주 기준 1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9065만달러)이 지난해 연간 실적(8538만달러)을 갈아치운데 이어 한 달 만에 1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특히 만년 적자였던 포도 교역 수지가 사상 처음 흑자 전환했다. 올해 10월 누적 수출액(9065만달러)은 같은 기간 신선 포도 수입액(6413만달러)을 훌쩍 넘겼다.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등 수입 포도 공세에 밀려 10년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수입액(1억4501만달러)이 수출액(512만달러)의 28배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내수 방어에 급급하던 품목이 농가의 품종 혁신과 엄격한 품질 고급화를 거쳐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 수출산업으로 체질을 바꾼 것이다. 농업계는 수출 호조가 국내 농산물 안정에도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평가했다.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에 물량을 해외로 돌리면서 국내 포도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농가 소득을 지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원예농산물 출하 집중으로 농가 어려움이 큰 시기지만 수출로 내수 부담을 덜고 농가가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포도 성공 공식을 다른 원예농산물로 확산시키고, 연말까지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1000조 K-GX 시동 걸었지만…탄소중립산업법 2년 넘게 국회 문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재정·기후금융 등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시동을 걸었으나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특별법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탈탄소 설비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면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기존 고탄소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올해 3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특별법은 2024년 6월 처음 발의됐다.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올해 3월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입법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법안은 탄소중립산업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전문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저탄소제품 우선구매, 인·허가 신속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기업의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간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을 최대 15년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장기 투자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기존 법률의 지원체계가 산업별로 분산돼 있어 탄소중립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녹색산업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제도는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과 별개로 국내 산업 육성은 결이 다르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히트펌프, 전력설비, 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탄소감축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 필요성과 제언' 보고서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적기에 지원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전환투자가 유보되거나 기존 방식의 설비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번의 설비투자 결정이 향후 온실가스 배출경로와 전환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률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개선과 공공조달 등을 통한 시장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23년 GX추진법을 제정, 10년간 약 20조엔 규모의 선행투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달에는 시급한 법안이나 예산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12월에는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심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지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며 "빨리 소위에 올라가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수능 스마트기기 전면 차단...정부 'AI 커닝' 종합대책 착수, '늑장조치' 비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이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토록 조치하고, 시험시간 동안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고 밝히며, 17일 수능시험장 'AI 커닝' 방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고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정부의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크다. 와이파이 차단과 같은 일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제도 미비에 따른 허점을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현장 감독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과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우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려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수능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이어폰, 태블릿PC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능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할 전담인력 배치 방안을 비롯해 수능 'AI 커닝' 방지 종합대책을 17일 추가로 내놓는다. 하지만 수능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 일체 반입 제한' 등 강화된 새로운 조치로 인해, 시험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5G 등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통한 접속은 막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 연장(1년→3년),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 열감지카메라 설치 등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은 내년 수능부터 일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하기 위한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등 부정행위 제재·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담긴다.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자격 시험용 AI 탐지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부정행위 차단·적발 기술 계획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과 공조해 이례적 고득점자 등 부정행위 의심자의 시험 당일 통신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대응 TF를 구성하고 자격시험 제도 개선 및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만기 윤홍집 서영준 기자

"AI의 혁신?...직원보다 회사가 걸림돌 될 수도" [fn 인사이트]

인공지능(AI) 활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걸어둔 회사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작 대차대조표에 잡히는 영업이익은 그대로인 경우가 훨씬 많다. 왜일까. '트렌드 코리아 2027'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놓은 답은 뼈아프다. "병목은 직원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파이낸셜뉴스] 김난도 명예교수는 16일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과 만나 "2027년 인공지능(AI)의 키워드는 범용화"라며 "AI 쓴다고 자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결국 차이는 AI로 번 시간과 비용을 어디에 다시 쓰느냐에서 갈린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30분 만에 vs 결재 속도는 그대로라면? 김 교수는 AI 생산성 논쟁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를 잘 쓰는 직원은 이메일도, 회의록 요약도, 파워포인트까지 30분 안에 끝낸다"며 "그런데 부장에게 결재받는 시간은 옛날과 똑같다. 결재 시스템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의 역량은 이미 갖춰졌다.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병목은 조직"이라고 했다. 그는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의 'J커브' 이론을 끌어왔다. 신기술은 도입 초기에 생산성이 오르지 않다가 임계점을 넘어서야 급상승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AI 사용이 개인 차원에 머물러 조직의 의사결정으로 수렴되지 못하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의사결정 구조와 속도를 함께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사람을 밀어내는 흐름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다른 틀을 제시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을 바꾸는 '변용'이라는 지적이다. 사례로는 콜센터를 들었다. 챗봇으로 상담사를 줄였다가 고객 불만이 폭증해 다시 사람을 투입한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 반면 한 통신사는 AI 도입으로 상담 대기 시간을 47초에서 7초로 줄였다. 김 교수는 "남은 40초 동안 상담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친절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진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AI를 비용 절감으로만 접근하면 비용은 줄겠지만 고객 불만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잘 만드는 능력에서 잘 고르는 능력으로 AI의 최대 피해자로는 사회 초년생을 꼽았다. 그는 "자료 조사나 기초 준비, 단순 반복 업무는 예전엔 주니어의 몫이었는데 그걸 AI가 하니 주니어 일자리가 줄었다"며 "시니어가 하던 일은 오히려 AI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책에서 2년 연속 쓴 표현을 다시 꺼냈다. "시니어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니어 시절이 없었는데 누가 시니어가 되겠습니까." 김 교수는 "AI를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건 업의 본질에 대한 '필드 날리지'인데, 이건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쌓일 수밖에 없다"며 "주니어 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개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 김 교수가 제시한 답은 '안목'이다. 그는 "이제 AI는 결과물을 하나만 만들지 않는다. 열 개를 던져주면 그중 가장 들어맞는 것을 골라내는 눈이 필요하다"며 "휴먼 엣지란 결국 AI가 해놓은 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목을 메타인지로 정의했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이게 왜 좋지, 남들도 좋아할까, 이 상황에선 어떻게 변형할까'를 생각하는 것, 눈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다. 질문력의 전제는 전문성이라고도 했다. 그는 "질문한다는 건 이미 그 일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내 일에 대한 마스터리가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짚어 물을 수 있다. 전문성이 없는 채 '이거 다 해줘'라고 하는 건 좋은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AI에이전트 커머스 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 확산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AI에이전트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 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은 16일 AI 소프트웨어 기업 솔트룩스를 방문해 AI에이전트 커머스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I에이전트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솔트룩스의 AI 기술과 솔루션 시연을 참관했다. 솔트룩스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AI에이전트와 온톨로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AI에이전트 산업 동향과 AI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의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체계에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관련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AI에이전트의 행위를 이용자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메타의 개인용 AI에이전트 '뮤즈'가 등장하면서 AI에이전트가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며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미래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산업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개최…부정행위자 시험 무효 절차 개시

[파이낸셜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와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세무사 자격시험의 주관부서로서 세무사 시험 관련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국세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TF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와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이행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해 나가고,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민간전문가에 세무사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도 요청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재경부와 관계기관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정부, 19일 수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이 소지한 모든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비해 정부는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스마트폰과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모든 종류의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시험 시간에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험 이후에도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 점검 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험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부산항만공사, 직접 개발 지원한 어촌관광 상품 임직원 가족이 체험

[파이낸셜뉴스]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4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부산 영도 동삼마을과 경남 거제 옥계마을에서 임직원 가족 어촌관광 투어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마을의 관광상품은 부산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공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민간기업 협업 소득증진사업'으로 만들어졌다. 고령화와 어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에 민간 관광기업의 전문성을 더해 마을이 스스로 소득을 올리게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경남 어촌 3곳에 이어 올해는 5곳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투어에는 마을별로 20명 안팎이 참여했다. 동삼마을에서는 특산물 곰피로 어묵과 천연비누를 만들고 요트로 영도 앞바다를 돌았다. 옥계마을에서는 카약 체험과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녀가 채취한 수산물로 차린 밥상을 맛봤다. 부산항만공사는 기금 출연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행사를 마련했다. 공사는 참가자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일반 관광객 대상 상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공사 지원으로 만든 관광상품을 임직원이 직접 체험하고 소비하며 어촌과 함께 성장하는 의미를 새긴 자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탱크 외벽 타고 오르는 AI 진단 로봇, 중부발전 로봇 챌린지 대통령상

[파이낸셜뉴스]발전소 탱크 저장소 외벽에 자석으로 붙어 스스로 이동하며 설비를 진단하는 로봇이 한국중부발전 로봇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제21회 국제로봇콘테스트에서 '한국중부발전 지능형 로봇 챌린지'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발전소 같은 고위험 작업 환경의 안전과 효율을 높일 로봇 기술을 찾기 위한 대회다. 지난 4월 예선을 거쳐 사내 직원과 로봇 기업으로 꾸려진 16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10팀)에서는 '마그비전' 팀이 '자력 기반 AI 자율 진단 로봇 플랫폼'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터빈 케이싱의 볼트를 자동으로 조이고 푸는 로봇을 낸 '우사인볼트' 팀이 산업부 장관상, 태양광 발전소 잡초를 제거하고 모듈 상태를 진단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제안한 '위드로버' 팀이 지식재산처장상을 받았다. 제품 개발·활용 부문(6팀)에서는 자율주행 드론으로 대형 시설물을 3D 매핑하고 손상 부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플랫폼을 선보인 '다바드림' 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4족 보행로봇 기반 위험감지 솔루션을 낸 'SAI 가드' 팀, 유해가스와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옥내 저탄장의 낙탄 회수를 무인화한 '콜 클리어' 팀도 상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본선 진출팀에 KAIST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피지컬 AI 핵심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로봇학회 등과 연계한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피지컬 AI 로봇 기술로 발전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시도"라며 "산학연과의 개방형 협업으로 발전산업의 AX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한전 'AI 전력설비 고장분석' 교육, 공공 HRD 콘테스트 대통령상

[파이낸셜뉴스]한국전력은 지난 11~1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최로 열린 '2026 공공 HRD 콘테스트' 교육과정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44회째인 이 대회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연구개발 3개 분야로 나뉜다. 교육과정 분야는 요구 분석부터 설계, 개발, 운영, 평가까지 교육 전 과정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뽑는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공공 교육훈련기관 25개 팀이 참가해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수상작인 'AI를 활용한 전력설비 고장분석' 과정은 송변전 설비 담당 엔지니어가 인공지능(AI)으로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예측하도록 가르친다. 웹 기반 가상현실(Web-VR) 콘텐츠와 3D 모델링을 활용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문제해결 실습을 넣어 현장 활용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은 직무교육에 AI 과목을 늘리고, 교육이 실제 업무로 이어지도록 과정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AI를 현장 중심 직무교육에 접목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한난, 17개 위험인자로 '고위험작업 지수' 매긴다… '관심' 이상 땐 문자 경보

[파이낸셜뉴스]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작업자의 숙련도, 고용 형태, 날씨 등을 종합해 고위험작업의 위험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난은 'DX 위험지수' 기반의 '고위험작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에 들어간다. 시스템은 협력사의 안전 수준, 근로자의 연령·숙련도·고용 형태, 작업 종류(화기·밀폐·전기 등), 폭염·풍수해 같은 기상 상황 등 17개 내외부 위험 인자를 분석해 위험지수를 계산한다. 지수는 안정, 관심, 주의, 경보 4단계로 나뉘어 화면에 표시된다. '관심' 이상 등급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당일 고위험작업 정보가 문자로 즉시 전송된다. 위험한 작업에 관리 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한난은 현장 점검 표준화를 위해 '13대 핵심 안전수칙 기반 고위험작업 안전점검표'도 새로 도입했다. 엄태선 한난 안전기술본부장은 "DX 위험지수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한난만의 고도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했다"며 "국민 안전과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가스公, 수소버스 탄소감축 실적 인정받는다… 버스연합회와 외부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한국가스공사가 수소버스 운행으로 줄어든 온실가스를 공식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수소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이동 경로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소차의 감축 효과를 실적으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가스공사는 지난 13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감축사업 컨설팅사 후시파트너스와 '수소버스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및 외부감축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수소버스의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정·검증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가스공사는 광주·창원 수소생산기지의 생산·공급 데이터를 제공한다. 버스연합회는 수소버스 운행 정보 확보와 운송사업자 참여를 지원하고, 후시파트너스는 감축량 산정·검증과 외부사업 등록을 맡는다. 수소차의 감축량을 산정하려면 수소의 생산, 운송, 공급 전 과정에서 나온 배출량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충전소는 여러 공급처의 수소를 섞어 파는 구조여서 개별 수소의 경로를 장기간 추적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가스공사는 생산기지와 버스 운행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 이 문제를 풀고, 공급 체계 특성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수소버스 운행의 환경적 가치를 객관적인 감축 성과로 연결하는 민관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