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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3.2% 전망…AI가 버팀목이나 비용 부담은 지속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투자와 내수가 성장을 받치면서 3%대 초반 성장세는 유지되지만, AI 투자 조정과 재정·통상 불안이 하방 위험으로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높은 장기금리와 에너지·물류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AI 이외 산업과 내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KIEP은 17일 발표한 2027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3.1%)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내년 성장률의 소폭 상승에는 일부 국가의 생산 정상화와 기저 효과가 반영돼 있으며 국가와 산업 간 성장의 차별화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전망의 키워드로는 '시험받는 성장동력, 지속되는 비용부담'을 제시했다. 이번 전망은 AI 투자 확대와 에너지 생산·수송의 점진적 회복을 전제로 했다. 주요 위험이 광범위한 금융 불안이나 대규모 공급망 차질로 번지는 경우는 하방 시나리오로 따로 분류했다. KIEP은 주요 하방 위험으로 AI 투자 조정, 금융 여건 악화, 공급 차질을 꼽았다. 이들 요인이 겹치면 성장 하방 압력이 서로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역 측면에서는 AI 관련 품목이 전체 교역을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AI 관련 명목 교역액은 67% 늘어 전체 교역 증가분의 47%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제232조 관세, 핵심 소재 수출통제, 운송 차질은 생산·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여타 산업의 교역 회복을 늦출 것으로 관측했다.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연평균 현물가격 기준 올해 배럴당 88.34달러에서 내년 83.60달러로 약 5.4%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생산시설 복구와 우회 수송 확대, OPEC+와 미국·브라질의 증산이 공급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제유 공급 부족과 전략비축유 재매입, 해상운송 불확실성으로 하락 폭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긴장이 다시 커지면 유가가 반등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는 근원물가의 더딘 안정과 재정적자, AI 투자 자금 수요로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락 여지는 나라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봤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AI 투자와 소비에 힘입어 내년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2.5%)보다 낮지만 주요 선진국 대비 우위는 유지하는 수준이며, 지난 5월 전망보다 0.3%p 올렸다. 유로지역은 올해 1.0%에서 내년 1.2%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독일 1.1%, 프랑스 0.7%, 이탈리아 0.6%, 스페인 2.0% 성장을 예상했다.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한 인상과 긴축적 정책 여파로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설비투자와 소비가 순수출 부진을 메우며 올해와 같은 0.7%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올해 4.5%에서 내년 4.2%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관련 수출과 전략산업 투자가 버팀목이지만 부동산 부진과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 약화로 소비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KIEP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으로 세계 성장률의 소폭 상승보다 수출 수요의 구성과 비용부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AI 수요 △수출시장별 수요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금융비용과 충격 전이 등을 제시했다. 안 대행은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성평등부,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뒷북 대책'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대 청소년의 성착취·살해 사건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전문기관 연계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련 개정법률도 올 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17일 성평등가족부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위기청소년의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닌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할 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피해·학대 정황 등)를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사건을 수사한 후'에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현행 구조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관련 기관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성평등부는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해 법 개정 전이라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기관 간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연계해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성착취(성매매) 알선, 유인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게시물 삭제부터 수사 연계 및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IMF, 韓 성장률 '3.3%'→' 3.9%'로 껑충… 내년도 3.3%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대폭 올려 잡았다. 지난달 전망치보다 0.6%p 높인 것으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 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회원국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IMF와 회원국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전망치(3.3%)보다 불과 한 달여 만에 0.6%p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3%로 0.5%p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치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무디스가 각각 3.7%를 제시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3.3%,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3.2%를 전망했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꼽혔다. IMF는 AI 호황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기업 실적 개선과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 급증과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내년에는 AI 전환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소득 증가가 내년에는 가계 소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관련 투자가 단기적인 수출 호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AI 호황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성장의 과실이 주로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기업과 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적인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IMF는 내수 회복세 강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7%, 내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은 유지하되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서 향후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비수도권 생산성 제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IMF "한국 올 성장률 3.9%"… 한달새 0.6%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대폭 올려 잡았다. 지난달 전망치보다 0.6%p 높인 것으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회원국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IMF와 회원국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전망치(3.3%)보다 불과 한 달여 만에 0.6%p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3%로 0.5%p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치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무디스가 각각 3.7%를 제시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3.3%,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3.2%를 전망했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꼽혔다. IMF는 AI 호황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기업 실적 개선과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 급증과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내년에는 AI 전환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소득 증가가 내년에는 가계 소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AI 호황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성장의 과실이 주로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기업과 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 등 구조적 문제도 지목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IMF는 내수 회복세 강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7%, 내년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치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정안정화 수단으로서 향후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지방정부도 '탄소 가계부' 쓴다… 기후부, 감축인지 예산 작성법 설명회

[파이낸셜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따져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지방정부로 넓힌다. 중앙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감축인지 예산서를 쓰고 있지만, 지방정부에는 아직 제도가 퍼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17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자와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6월 운영 지침서를 만들어 행정안전부를 거쳐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서의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을 자세히 안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중앙정부 운영 현황과 감축 효과 분류 방법을 소개한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맞는 세부사업을 골라 감축 유형을 분류한 뒤 효과를 분석해 예산서를 쓴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감축 관련 연구개발(R&D), 정책지원(인식 개선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감축 유형은 연·원료 소비 절감, 연·원료 대체, 온실가스 흡수, 배출 감소, 간접배출 감축으로 다시 나눈다. 감축 사업과 실증 R&D는 감축량을 수치로, 나머지는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마다가 아니라 유형별로 같은 산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원하는 지방정부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지방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정부, 홍수·가뭄 동시 대응 체계로 바꾼다

[파이낸셜뉴스]남부에서는 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홍수·가뭄 동시 재난'에 대비해 정부가 물관리 체계를 손본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리고, 댐 설계기준은 2100년까지의 극한 강우 전망을 반영하도록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한승 제1차관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3대 분야 9개 과제로 짜였다. 올해 여름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15일 기준 섬진강댐 저수율은 18.5%, 운문댐은 28.4%로 예년의 41.3%, 49.8%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경남 거제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올해 124.5㎜로 기존 기록(104㎜)을 넘었고,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는 152.2㎜로 기존 기록(87㎜)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는 홍수 피해가 크게 줄었다.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원래 홍수 조절용이 아닌 시설에서 10억4000만t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활용한 덕분이다. 하천 범람에 따른 인명 피해는 지난해 8명에서 올해 0명이 됐고, 재산 피해는 2324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기후부는 시설 용량과 예보 범위, 수원 확보 측면에서 지금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물그릇을 더 늘린다. 숨은 물그릇을 계속 발굴하고 목감천·원주천 저류지(2029년), 봉화댐(2028년)을 짓는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는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완공한다. 가뭄에 대비해서는 한 수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물길을 잇는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만들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잇는 도수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들어간다. 하수 재이용수는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t,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t을 공급한다. 설계기준도 높인다. 지난해 12월 제방 설계빈도 상한을 없앴고,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펌프장 기준을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댐은 2003년까지의 강우 자료 대신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예측·감시망도 촘촘히 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린다. 올해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수위관측소는 1023곳에서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218곳에서 579곳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는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돕는 체계를 만든다. 집중호우 때 출입 통제를 권고하는 교량·지하차도는 올해 119곳 시범 운영에서 내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예보 지점으로 확대한다. 취약 지역도 집중 관리한다. 지방하천 3760곳 가운데 위험이 큰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지방정부에 제공한다.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4곳에서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노후 제방 65곳 가운데 정비가 끝난 3곳과 정비 중인 22곳을 뺀 나머지 40곳도 2030년까지 공사에 들어가고, 하수관로 약 4000㎞도 같은 기간 정비한다. 금 차관은 "지금은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며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한은 "한국 근로자 AI 비용 연 2조8000억 쓰고도 생산성은 정체"

[파이낸셜뉴스]  국내 근로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률이 주요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직무의 본질인 '핵심 업무'에는 여전히 깊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으로 업무 시간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줄었으나, 이것이 곧바로 기업의 실질적인 양적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생산성 효과: 더 널리, 더 효율적으로, 그러나 아직 얕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업무용 AI 활용률은 66.5%로 전년(51.8%)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 및 유럽 6개국 평균(33.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주요국 중에 서 확산 속도가 가장 독보적이다. 이같은 빠른 확산은 개인 비용 부담을 동반한 유료 구독이 급속히 확대됐기 때문이다. 업무용 AI 사용자 중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 구독자는 28.4%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지출액은 4만9000원(중위값 2만9000원)이었다. 상위 10%는 월평균 8만7000원, 상위 5%는 14만원, 상위 1%는 35만원을 지출한다. 청년층과 저연차, 고학력 고소득층일수록 AI 유료 사용률도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근로자 전체의 연간 AI 사용료는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AI 활용으로 절감된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잠재가치(약 61조1000억원)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지난 8월 만 18~64세 취업자 1만6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AI 활용에 따른 주당 평균 업무시간 절감률은 지난해 3.8%(주 40시간 기준 1.5시간)에서 올해 9.2%(3.7시간)로 2.4배 급증했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내년에는 하루치 근로시간(8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시간 절감 효과는 고학력자일수록, 유료 구독이나 회사 지원을 받는 근로자일수록 뚜렷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간 절감과 실제 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괴리 현상이다. AI로 아낀 시간은 주로 핵심업무 집중(33.8%)과 추가업무 처리(29.3%)에 재투자되고 있다지만, 시간 절감률과 실제 업무처리량(양적 성과)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여전히 0.08로 매우 낮았다. 근로자가 일을 더 빨리 끝내더라도 기업의 총 배정 업무량이나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산출 증가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활용과 시간 절감은 1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지만 핵심업무 침투나 산출 증가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 AI 정책과 기업 경영의 초점이 '단순한 도입률과 사용 시간 확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AI를 쓰는 것을 넘어, 절약된 시간이 실제 가치로 이어지도록 업무 흐름 개편, 조직구조 재설계, 인력 재배치 등 기업 차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사건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한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위반행위의 적발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임직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장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포상금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법 위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했다. 이는 지난 6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규정돼 있어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별도로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급 한도를 폐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사후 적발 중심의 법 집행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사업자의 책임있는 경영과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확산시켜 관련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한 총리 "수능 스마트기기 휴대 원천 차단…안경·시계, 옷깃·단추도 모두 점검"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고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옷깃과 단추 등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AI 악용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시험장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해 현장에서의 부정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의심 사례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시험 무효, 응시 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김 과장·박 과장, 연금 똑같이 1000만 원씩 냈는데...20년 뒤 계좌 잔고 '충격'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에 똑같은 원금을 넣고도 자산 배분 방식과 가입 경로, 연금 수령 형태에 따라 노후에 손에 쥐는 자산이 수억 원씩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시뮬레이션 사례를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배포하며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연금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분산투자 vs 원리금보장형…20년 뒤 자산 격차 '1억5728만 원' 금감원이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매년 1000만 원씩 20년간 총 2억 원의 원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했을 때, 운용 전략에 따라 최종 적립액은 극명하게 갈렸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제 수익률을 적용해 국민연금처럼 주식과 채권 등에 자산을 분산 투자한 경우 최종 자산은 4억2948만 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만 굴린 경우 최종 자산은 2억7220만 원에 머물렀다. 동일한 원금을 적립하고도 운용 수익에서만 1억5728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운용 수익이 재투자되는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서 5년 차에 394만 원이던 두 계좌의 차이는 20년 차에 약 1억6000만 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58조 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적배당형(원리금 비보장형) 비중 역시 35.5%로 2023년 대비 3배가량 커졌으며, 이 중 절반(50.4%)이 상장지수펀드(ETF)로 유입됐다. 하지만 가입자 전체의 64.5%는 여전히 적립금 전액을 원리금보장형에 묶어두고 있고, 투자에 나선 가입자들마저 분산 효과 없이 특정 업종 ETF에 편중되는 '쏠림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퇴 시점과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자동 배분해 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연금 특화 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면 vs 비대면 IRP 수수료 '820만 원' 차이…연금 수령 시 '1억8642만 원' 더 받아 계좌 개설 경로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도 컸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급여 2억 원과 자기부담금 6000만 원을 납입한 사례를 비교한 결과, A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한 사람은 10년간 820만 원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했다. 반면 B 금융사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사람은 같은 기간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존 대면 계좌 보유자 역시 금융사별 비대면 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른 실수령액 차이도 1억9000만 원에 육박했다. 55세 직장인이 퇴직금 5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4500만 원을 원천징수한 뒤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4억5500만 원이다. 반면 이를 IRP 계좌에 이체해 연 3%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매년 2500만 원씩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후 실수령액은 6억4142만 원으로 늘어난다. 일시금 수령 때보다 1억8642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연금 수령 시 1~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의 30%, 11~20년 차에는 40%, 21년 차 이후부터는 50%를 감면받는 절세 혜택에 더해 인출 전 잔여 적립금이 계속 굴러가며 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미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재입금하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이 이달 초 발간한 '퇴직연금 가이드북'은 공개 일주일 만에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PDF 내려받기 8만9000건을 기록하고, 인쇄본 추가 발주 요청이 초판(5000부)의 5배인 2만5000부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이드북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과 각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와 '교보 e북'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韓, 국제 탄소시장연합 가입… 김성환 "12년 배출권거래제 경험 공유"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 운영국들의 국제 협력체인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탄소시장연합)'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16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가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연합은 지난해 COP30에서 브라질이 제안하고 올해 5월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이 참여해 출범한 자발적 협력체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의무 탄소시장 경험을 공유하고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상쇄배출권 규칙 등을 논의한다. 이달 기준 13개국이 가입했다. 의장국은 브라질, 공동의장은 중국과 EU다. 한국의 가입은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과정에서 EU가 제안한 것이다. 연합은 회원국 간 제도의 '상호운용성'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다. 나라마다 다른 MRV 체계와 탄소회계 방식을 맞춰 장기적으로 탄소시장 간 연계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ITMO) 활용과 고신뢰 상쇄배출권 공통 원칙도 논의 과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COP31 선언문을 채택하고, 실무작업반을 출범시켜 내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쌓은 MRV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상쇄제도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기국가' 전환과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AI커닝' 비상인데… 국가시험 예산은 줄었다 [AI 부정 시험 후폭풍]

'3만원 vs 30만원.'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세무사 시험의 응시료와 토플 시험의 응시료 격차는 20만원을 훌쩍 넘는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1차와 2차를 합쳐도 응시료가 6만원에 불과하다. 세무사 시험을 비롯해 국가자격시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 변수에 대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자격검정사업의 내년 예산은 삭감을 앞두고 있다. 개인에 따라 시험의 중요도가 높은 국가자격시험의 명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하면서 전문 감독관과 탐지장비를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4400만원에서 내년 1242억3600만원으로 143억800만원(10.3%)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국가자격시험 수수료도 2014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시험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인력공단은 연간 530개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시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응시료가 10년 이상 장기간 동결된 자격시험이 대부분일 정도로 수험을 통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 예산이 감소하는 사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적발한 AI 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2건에 이른다.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됐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보다 2배 많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식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감독관들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그렇다고 수험생을 면밀히 관찰하면 자칫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선에서 커지고 있다. 시험장 부족 역시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시험장 유형별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현황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용한 수험인원은 171만7731명으로, 비율이 5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중고등학교 등을 빌려서 쓴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매년 '부정행위·수험사고 발생-재정사업평가 부정적 반영-예산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수당도 민간시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한 장비 도입이나 감독관 교육 등은 언감생심"이라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수능 시험장 와이파이 끊는다지만… LTE·5G 차단 못해 [AI 부정 시험 후폭풍]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내도록 조치하고, 시험시간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고 밝히며, 17일 수능시험장 'AI 커닝' 방지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고,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정부의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크다. 와이파이 차단과 같은 일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제도 미비에 따른 허점을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현장 감독관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과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우선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려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수능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이어폰·태블릿PC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장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능 시험시간에 모든 시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능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할 전담인력 배치방안을 비롯, 수능 'AI 커닝' 방지 종합대책을 17일 추가로 내놓는다. 하지만 수능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 일체 반입 제한' 등 강화된 새로운 조치로 인해 시험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5G 등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통한 접속은 막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기간 연장(1년→3년),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 열감지카메라 설치 등 AI 부정행위 차단대책은 내년 수능부터 일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하기 위한 시험 관리기준 정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등 부정행위 제재·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담긴다.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자격 시험용 AI 탐지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부정행위 차단·적발 기술 계획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사후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과 공조해 이례적 고득점자 등 부정행위 의심자의 시험 당일 통신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만기 윤홍집 서영준 기자

관세 15% 방어·텍사스발전소 1호 투자… 실익 확보엔 '글쎄' [한미 팩트시트 1년]

한미 팩트시트 발표 1년간 가장 뚜렷한 성과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것과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 확정이다. 미국의 고율관세 압박 속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국은 지난달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첫 투자대상으로 확정하며, 합의를 이행 단계로 옮겼다.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도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진전을 보였다. 다만 후속 투자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환경 변화 등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16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2000억달러의 전략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 투자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관세 조건을 확보했다. 지난 1년간 가장 큰 진전은 대미투자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첫 투자 프로젝트로 확정됐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입해 6472㎿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달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가 실제 자금 집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를 개소하고 공급망 협력과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도 최근 미 해군 중형상륙함 건조계약을 확보하는 등 기업 차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조선협력 투자에는 직접투자 이외에 보증과 선박금융 등이 포함되는 만큼 실제 투자 집행과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과제다. ■원전·알래스카 불확실성문제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얼마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첫 사업인 엔시날 발전소는 발표 당시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향후 전력 판매조건과 건설비용 등에 따라 투자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후속 사업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한미 양국은 최대 1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8기 건설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최대 100억달러의 선급금 지급방안도 상업성 검토가 전제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역시 경제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환경 변화도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대미투자 이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역시 추가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 의회와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 등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미 팩트시트가 관세 부담을 낮추고 대미투자의 물꼬를 텄다면, 앞으로는 투자금 회수와 국내 산업의 실익 확보가 관건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건설이나 기자재 납품 등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