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잇따른 고소·고발·공무원 사망… 레고랜드 잔혹사 언제까지

시작부터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잔혹'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야기다. 연간 관광객 200만명 방문, 경제효과 5900억원, 고용창출효과 5900명의 장밋빛 청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각종 송사와 진정, 고발, 수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초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추진단장을 맡았던 전 강원도 ..

40조 푼 빈 살만… 부산엑스포 동력 분산되나

'40조원+α.' 지난 17일, 단일 규모 역대 최대의 '투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로 경제계가 들썩였다. 방한에 맞춰 20개가 넘는 사업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보릿고개를 겪던 국내 대표 기업들은 '제2의 중동 특수' 기대감에 휩싸였다. 이날 왕세자가 묵던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1시간 남짓..

평균 연봉 1억 넘는 기아 노조... "車값 평생 할인해달라" 파업예고

기아 노동조합이 또 다시 파업 깃발을 올렸다. 13일에는 일단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키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낸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때문이다. 참고로 작년 기준 기아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이었다. 지금까지 기아는 2..

'연봉 1억' 기아 노조 "평생 車 할인" 외치며 파업

[파이낸셜뉴스] 기아 노동조합이 또 다시 파업 깃발을 올렸다. 13일은 하루 2시간, 14일에는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낸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때문이다. 참고로 작년 기준 기아 임직원들..

손실보전금 제외 과외 선생님의 '눈물'

"학원 등 종사자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방역수칙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8일 오전 전국 각지의 공부방 운영 개인과외교습자 2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학원·교습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손실보전금 '확인..

美 감옥행 피한 손정우, 솜방망이 처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한 인권변호사가 한 말이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객들의 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7000여회 이상 판매했고, 법정에서 확인된 은닉 범죄수익만 4억여원에 이른다. 처벌은 ..

경찰 인사, 왜 바뀌었나...실수인가 행안부·경찰 갈등인가

[파이낸셜뉴스]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다. 전일 치안감 전보인사가 약 2시간 만에 일부 내용이 바뀌어 다시 발표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에 경찰에 대한..

직접수사 되살리는 檢… 부작용 살펴야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과하게 확대돼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면 안됩니다" 최근 재경지검의 한 관계자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법무부를 겨냥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조직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부서를 부활하고, 없어졌던 직접 수사기능도 다시 살리는 작업이다. 형사부..

차량 긁히자 현장 작업자에게 화풀이한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전신주 교체 작업 중이던 길목을 지나다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나자 차를 몰고 작업장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자신..

우리은행 횡령, 개인의 잘못일까

일개 회사 직원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접하는 일반 국민과 은행권의 태도는 크게 달랐다. 국민들은 평생 손에 쥐지도 못할, 아니 상상도 못할 액수에 놀랐다. 1원만 안 맞아도 난리 나는 금융권에서 이런 일이 생겼냐며 허탈해 했다. 은행 직원들도 크게 동요했다. 내 회사가 과연 제대로 된 회사인지 되묻고 회사를 향한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경..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수수료 논쟁'

3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적격비용 산정 시기에 '으레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는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 샅바 싸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토대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 적격 비용 이상 매출을 거두는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영세 사업자 수수료..

이동걸 회장은 왜 책 ‘도시의 승리’ 꺼냈나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옆집을 해체해도 되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말이다. 지난 1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논란이 뜨거워진 시점이었다. 당시 두 유력 대선 캠프에서 공공연히 주요시설의 지역이전을 강조했다. 특정 후보는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넣기도 했다. 산업..

금융위원장은 왜 ‘해금법’을 언급했을까

"15세기 중국 명나라는 뛰어난 항해술을 갖췄으나 해금법으로 인해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중 한 대목이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영역 확장 속도가 늘어난 가운데 규제 방향을 어떤식으로 가져갈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해금법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당시 황제가 쓰던 강력한 규제 무기중 하나였다. ..

기본 대출, 복지인가 함정인가

[파이낸셜뉴스]  고백 하나 한다. 대학생 때 생활비 100만원을 대출한 적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누구나에게 2%가 안 되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돈이었다. 생활비가 급한 건 아니었다. 나는 과외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다달이 용돈도 받았다. 대출을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근사한 졸업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과외비가 들어오는 ..

지역화폐 취지, 제대로 지키려면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부터 결제, 정산을 담당하는 운영사업자가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 카카오페이로 구성된 신한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카카오페이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SNS인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업체다. 또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또한 국내 리딩 금융그룹이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서울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지역화폐의 취지 이어가기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부터 결제, 정산을 담당하는 운영사업자가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 카카오페이로 구성된 신한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카카오페이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SNS인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업체다. 또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또한 국내 리딩 금융그룹이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서울지역의 소상공인과 ..

검찰, 수사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성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결과와 함께 국민적 신뢰도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도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

정쟁으로 변질된 국감 현장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박근혜 정부때 인물들이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그분들이 노무현 정부때 어떤 직책으로 잘나갔는지도 알아보라"(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정부때도 잘 나갔다"(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 위 발언의 출처는 어디일까. 지난 6일 정무위..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민낯

[파이낸셜뉴스]  국가권력은 크게 입법, 행정, 사법 3부로 나뉜다. 각각 법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며, 분쟁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해 준다. 3부에 더해 4부에 흔히 '언론'을 포함하기도 한다. 3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세운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의 중요..

카카오페이의 ‘나홀로 재난지원금 마케팅’

"카카오페이머니카드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 0.3%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재난지원금이 9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재난지원금 신청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고객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먼저 유치하..

대환대출플랫폼 기싸움에 소비자는 없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 들렀다. 번호표를 뽑고 내 차례가 되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등 각종 서류를 들이밀고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주민등록등본이 빠져있다고 했다. 기자는 급히 여의도역의 간이 민원기기에서 등본을 뽑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창구에서 얘기하는 금리는 미리 알아본 금리와 달랐다. 기자가 알아본 금리는 모..

KAL-아시아나 결합심사 골든타임 놓치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앙으로 지난해 사상 최악의 한해를 보냈던 항공업계에 모처럼 햇살이 다시 비치고 있다.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와 트래블 버블 등 국가간 규제 완화로 여객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는 마냥 웃지만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본격적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하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향후 ..

가입에만 20분… KDB토스적금, 토스의 ‘편리함’ 없었다

KDB산업은행이 'KDB토스적금'을 내놨다. 금리는 연 최대 4%에 만기는 6개월, 매 주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넣는 적금이다. 마이크로 적금이라 불릴 만하다. 납입 부담이 적고 만기 기간도 짧아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도 쉽게 금융 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 자체에는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가입과정에서 여러가지 장벽에 부딪혔다. 비대면계좌를 ..

국가교육위, 다음 정권에 넘겨야

최근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의 통과과정이 설립 취지에 반하는데다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는 우려가 벌써부터 ..

국가교육위 출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파이낸셜뉴스]최근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국가교육위 출범은 8부 능선을 넘었다.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의 통과과정이 설립 취지에 반하는데다 출범하더라도 ..

OK저축銀의 아쉬운 '나홀로' 침묵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앞두고 저축은행업권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낮아진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할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저축은행업계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대출과 향후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

'붉은 깃발'된 공유킥보드 헬멧

[파이낸셜뉴스] 지난 1865년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제정됐다면, 2021년 한국엔 '헬멧 착용법'이 있다. 헬멧 착용법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적용하기로 한 바로 그 법이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 사례다. 영국은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보다 방향이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논란에 불을 붙인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가상자산은 잘못된 길"이라며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는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

교수 출신 장관 후보를 위한 프레임

[파이낸셜뉴스] "지명해주지도 않겠지만, 만약 지명 되어도 통과하기 힘들겠다."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대상 부처에 소속된 한 공무원이 던진 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해명은 뒷전이고 아전인수격으로 각종 의혹만 추궁하면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비록 넋두리처럼 한 말이지만 ..

사은품값까지 고객에게 내라는 롯데카드

[파이낸셜뉴스]   롯데카드는 6일 글로벌 고가 브랜드인 몽블랑과 손잡고 'Flex(플렉스)카드 몽블랑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몽블랑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주요 혜택이다. 카드사가 유명 브랜드와 손잡고 신규 카드를 출시하는건 흔한 일이지만 카드 발급조건은 이례적이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은 '50만원(최초 발급 기준)..

유료방송 콘텐츠 後계약 악습, 이제 그만

살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하다못해 우유배달 신청할 때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뒤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서로 이행하면 된다. 만약 이 같은 '통상적인' 과정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유를 실컷 먹어본 뒤 계약을 하게 된다면 "먹어보니 영 맛이 없더라"며 제값을 쳐주..

쿠팡 총수 논란… 한미 FTA 위반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인 지가 논란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쿠팡은..

콘텐츠 한류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손봐야

방송인 유재석이 한 방송프로그램 'MSG워너비'의 멤버를 뽑는 오디션에 앞서 흰쌀밥, 김치, 김부각, 누룽지 등을 먹으며 대놓고 간접광고(PPL) 먹방을 선보였다. 함께 마신 사이다는 로고가 노골적으로 클로즈업 되며 광고효과를 톡톡히 봤다. 시청자들에게 PPL은 이제는 친숙하기 까지 하다. 제작진의 주머니 사정을 이미 시청자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이해한다. 나아..

변창흠 장관의 씁쓸한 퇴장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17일 그는 퇴임사에서 공공 부문의 청렴과 신뢰회복, 2·4공급 대책에 대한 변함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판했으나 마운드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한 채 내려간 셈이다. 그를 처음 본 것은 2018..

‘보릿고개’ LCC "여름손님 잡아라"…제주노선 증편경쟁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이동이 막히면서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유례없는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다음을 보자’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 노선 증편 경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갑절 이상 감편됐던 제주 기점 항공편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 3..

공공개발 순기능 고려한 LH 개혁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구조 개혁'이 예고돼 있다.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지는 '해체' 수준의 격변 보다는 '기능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2·4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위해 LH 핵심 기능인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조직 해체'..

"혁신금융서비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혁신금융서비스는 계속 나오는데 왜…"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과 신규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같은 변화에 뒤쳐져 걱정이 크다고 했다. '디지털화'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산업 등 4차 산업 디지털 분야는 이미 금융권 '핫이슈'다. 그..

[파이낸셜뉴스] 조용하던 법정에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정 벽면 스크린에 벌거벗은 작은 몸뚱이가 띄워지면서다. ‘정인이 사건’ 피해자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부검 당시 사체였다.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보이려 흑백처리까지 했건만 사체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작은 몸 전체에 상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팔과 다리, 몸통, 머리, 그리..

잡음 끊이지 않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파이낸셜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할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도 이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 개정안 심사가 이날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서민금융기금 출연 금융기관 확대와 이..

7년전 채용비리, 금감원 노조는 왜 꺼냈나

금융감독원이 시끄럽다. 노조가 연일 채용비리 사건을 들먹이면서다. 노조측은 "금감원이 최근 인사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켰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인사평가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노조는 윤원장에게 으름장을 놨다. 채용비리자 승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밝히라는 것이다. 윤 원장도 직접 노조위원장과..

영업중단 위기 '스카이72' 해법은

스카이72골프장을 4월 1일부로 영업 종료시킨 뒤 골프코스를 산책로로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겠다는 신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발언이 일파만파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스카이72 대표를 사전에 만나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고 4월 1일 이후에도 (법률)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새로운 계약..

<현장클릭>스카이72골프장 영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스카이72골프장을 4월1일부로 영업 종료시킨 뒤 골프코스를 산책로로 일반인들에게 무료 개방하겠다는 신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발언이 일파만파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스카이72 대표를 사전에 만나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고 4월 1일 이후에도 (법률)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

규제 묶여 존폐 걱정하는 韓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국내 첫 법률인 개정 특금법이 한달 뒤면 시행된다. 개정 특금법은 간단히 말해 '정부에 신고한 기업만 가상자산 사업을 해라'는 법이다. 아무나 신고해서 사업하겠다고 덤벼들면 안되니 신고 요건은 꽤나 까다로운 편이다. 그 중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목숨줄을 꽉 쥐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이다. 개정 ..

이제야 제역할과 권한 찾은 4차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했다. 당초 4차위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차원의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4차위의 주요 기능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 과정을 거쳐 상향식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가로막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푸는데 있었다. 출범 초기 기대와 달리 4차위는 제대로된 역할을 찾지 못했..

'현장의 맛' 없는 온라인 CES… 벤처·스타트업엔 기회

현대차가 첫 자율주행차인 아이오닉을 도로에 내놓은 것은 4년 전에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17'에서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웨스트게이트 호텔을 출발해 다른 차량의 통제 없이 직선도로, 교차로, 지하도로 등 4㎞ 구간을 달린 아이오닉은 시범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당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깜짝 등판해 직접 이 자동차를 운전했다. 현..

'끼워맞추기' 윤석열 징계위 경계한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 담당 재판장과 이 사건을 조사했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부부사이라는 말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제보를 받았다. 취재 결과, 실제 부부였다. 법은 상식이다. 하지만 관련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재판장이 특조위원의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접적 규정은 없었다. 그나마 유사한 게 형사소송..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LPG 차량과 뭐가 다른가”

【제주=좌승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 활어운반차량에 대해 카페리 여객선 선적을 금지하고 나서자, 제주광어위탁판매활어차연합회(회장 김활영)는 물론, ㈔제주산활어유통연합회(회장 방만식)·㈔제주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한용선)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제주지역 양식광어 유통시스템을 뒤엎는 일..

항공사 합병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얘기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사실 데드라인과 다름없다. 최근 정부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KCG..

e커머스 ‘짝퉁 논란’에… 쿠팡 "더이상 참지 않겠다"

올해 유통업계 최대 화두는 쿠팡이다. 코로나 시대 최고 수혜자로 꼽히며 각종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반작용일까. 언택트 물결을 타고 일궈낸 높은 성장률만큼이나 각종 논란도 뜨겁다. 주목되는 점은 쿠팡의 대응이다. 그간 논란에 '사실 확인'을 우선시하며 말을 아껴왔던 쿠팡이 최근 적극 대응으로 태도를 선회했다. 쿠팡 내부의 '더이상 억울함을 참지 않겠다'는 분위..

통신업계 성장 발목잡는 '5G 딜레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세대(5G) 통신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했지만 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5G 속도, 커버리지, 고가의 요금제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단체도 5G 때리기에 나섰다. 원활하지 않는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 한 ..

5G의 딜레마

[파이낸셜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세대(5G) 통신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했지만 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5G 속도, 커버리지, 고가의 요금제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단체도 5G 때리기에 나섰다. 원활하지 않는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권..

네이버쇼핑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조건'

#.A씨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N브랜드 운동화'를 검색하면, 브랜드검색, 파워링크, 네이버쇼핑 등 각 검색결과물이 뜬다. 여기에는 N브랜드 공식사이트를 비롯해 각종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 상품이 노출된다. A씨는 'N브랜드 관련 광고입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 광고 여부도 인지하고 있다. 결국 할인혜택과 무료배송 여부 등 가격조건을 확인 후, 구매를 결정한다. ..

테슬라는 MVNO 사업자다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알뜰폰 (사업을) 해요?"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끝나자 직원에게 물어본 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테슬라에게도 알뜰폰(MVNO) 사업자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새다.미국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는 현재 국내..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결실

지난해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단말 제조사가 갑자기 바빠졌다. 당초 한국은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 시점을 4월 5일로 잡았다. 그런데 미국 버라이즌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4월 4일 5G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스마트폰이 아닌 고정형 무선접속(FWA) 방식의 5G 상용화였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길 위기였다. 따..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결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단말 제조사가 갑자기 바빠졌다. 당초 한국은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 시점을 4월 5일로 잡았다. 그런데 미국 버라이즌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4월 4일 5G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스마트폰이 아닌 고정형 무선접속(FWA) 방식의 5G 상용화였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길 위기..

피해자만 있는 방통위-페이스북 소송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이 서비스 불편을 겪었지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가해자인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국내 이용자들만 피해자로 남게 된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

최소보조금 강제한 애플의 갑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했다. 잠정 의결안에는 애플이 이통사에게 떠넘긴 광고비와 수리비 등에 대한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애플의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애플이 자행한 갑질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광고비와 수리비 외에 무엇..

최소보조금 강제한 애플의 갑질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했다. 잠정 의결안에는 애플이 이통사에게 떠넘긴 광고비와 수리비 등에 대한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애플의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애플이 자행한 갑질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광고비와 수리비 외..

교육부 고공단 인사, 공정성·형평성 우선돼야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최근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인사로 내홍을 겪고 있다. 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이하 학교실장)의 인사에 외부개입설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의 인사를 두고 외부 개입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기를 마친 학교혁신지원실장..

KT, 현대HCN 품기 위해 '넘어야 할 산'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 여론은 이미 현대HCN을 KT에 넘긴 모양새다.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과 KT스카이라이프는 아직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인수를 위한 협상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품기 위해서는 풀어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파이낸셜뉴스]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 여론은 이미 현대HCN을 KT에 넘긴 모양새다.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과 KT스카이라이프는 아직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인수를 위한 협상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다.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품기 위해서는..

무리한 기소에 300조 투자 '공염불'되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붕괴된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물이 새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있다. 망가진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녹슨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하듯 투자가 답이다. 투자는 온전히 정부의 몫은 아니다. 경제에 핏기를 돌게 하려면 민간의 투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선 어려운 위기때마다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중심에 삼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

방송 헤게모니 싸움에 등 터지는 시청자

200만 가구 이상의 케이블 시청자들이 17일부터 tvN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 CJ ENM은 지난 6월 17일 13개 채널의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 주체가 바뀌었을뿐 방송송출 중단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엔 케이블TV와 지상파간 싸움이었다. 방송 플랫폼이 케이블 이외에도 IPTV와 모바일 등 다변화하면서 ..

[파이낸셜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선장이던 이준석씨는 지난 2015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선장이 배를 버리고 탈출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다.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만으로 살인죄를..

기간산업 안정기금으로 급한 불 끄겠다더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만들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달이 지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하며 "6월 중 실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세부 운용방안이 나온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

남양주시의회 정치놀음 그만해라

남양주시는 과연 자치분권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니 요즘 유행어로 ‘지방정부’로 이행이 가능한 자치단체인가. 답은 “아니올시다”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지금 남양주시의회 시민 게시판에는 임용을 앞둔 신규공무원들 호소가 넘친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접수됐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호소 글이 올라갈 전망이다.“남양주..

질본 '청 승격' 논란..해경 해체했듯 보건복지부·보건소도 없애야할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지난 3일 조직개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질본의 인력과 예산이 되레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돼 알맹이를 쏙 빼놓은 질본의 청 승격안이 나왔다는 비판입니다. 감염내과, 예방의학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

서울시 송현동 공원 계획, 해도 너무한 이유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3만6642㎡)를 두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시작은 서울시 공원화 계획 발표에서 비롯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대한항공으로부터 매입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멋진 생각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당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서울시의 부지 매입가는 2000억원 수준이었다. 서울..

기로에 선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과 접해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운영권 지속 여부로 시끄럽다. 스카이72는 2005년 7월 18홀 독립코스로 개장한 하늘코스를 시작으로 같은해 9월 레이크와 클래식 코스 등이 각각 문을 열면서 당시로는 국내 최대인 72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탄생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하나은행챔피언십 등 굵직한 남녀대회도 다수 유치..

'운영 연장이냐, 새 사업자 선정이냐' 기로에 선 스카이72골프장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과 접해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운영권 지속 여부로 시끄럽다. 2005년 7월에 18홀 독립코스로 개장한 하늘코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레이크와 클래식 코스, 10월 오션 코스가 각각 문을 열면서 당시로는 국내 최대인 72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탄생했다. 한 해에 이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수는 자그만치 평균 40만명, 캐디 등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

끊임없는 ‘윤석헌 교체설’ 배경은

임기가 1년여 남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교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민병두 전 의원, 최운열 전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차기 금감원장에 거론됐다. 또 다른 누군가가 후보로 등장할 수도 있다.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 칼자루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정권 후반기 국정기조 안정화나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

3년 반 전으로 되돌아간 ‘이재용의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시계가 3년 반 전으로 회귀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말 한국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국정조사, 박영수 특검 수사 등으로 4개월간 사실상 경영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1월 특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한달 뒤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급기야 수감됐다. 이후 1년여를 복역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

상장규정 개정, 회계법인 부담만 덜어줬다

[파이낸셜뉴스]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한 상장규정 개정이 되레 상장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다음해 감사에서 적정 의견만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는 동시에 감사인의 재감사 책임을 면한 것이어서 동일 감사인의 재감사를 통해서만 ..

국부유출 우려되는 인천공항公 '신규 인센티브' 납득 안된다

'항공수요 조기회복'은 전세계 항공업계가 당면한 과제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1·4분기 적자를 면한 국내 항공사는 단 한 곳도 없다. 문 닫을 위기다. 항공업은 하늘길을 통해 사람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가 민간기업인 이상 국민 세금을 무작정 줄 순 없다.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섹슈얼 어필' 불편했던 KLPGA

유현주,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무관중, 세계 최초. 17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CC에서 막을 내린 K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 KLPGA챔피언십의 키워드다. 그 중에서도 유현주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언론은 대회 기간 내내 유현주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쏟아냈다. 매일 많이 본 뉴스 '톱5' 중에 서너개를 장식했다. 2011년 입회한 이후 3시..

여자골프 '섹슈얼 어필'이 능사는 아니다

【양주(경기도)=정대균골프전문기자】 유현주,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무관중, 세계 최초, 임희정. 17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CC에서 막을 내린 K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 KLPGA선수권대회의 키워드다. 그 중에서도 공동 51위로 대회를 마친 유현주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언론은 대회 기간 내내 유현주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쏟아냈다. 매일 많..

난개발 논란 속 제주도 해상풍력사업 속도 낸다

[제주=좌승훈 기자]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동의안이 3수 끝에 결국 부대의견을 달고 28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이날 조건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韓 통신망 망치는'얌체' 넷플릭스

"역시 김앤장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행정소송을 벌인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남긴 말이다.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기도 전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실제 1심 결과도 법원은 김앤장을 앞세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다시금 김앤장이 전면에 나섰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

韓 우수한 망은 글로벌 CP의 든든한 수익원?

[파이낸셜뉴스] "역시 김앤장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행정소송을 벌인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남긴 말이다.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기도 전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실제 1심 결과도 법원은 김앤장을 앞세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올해 다시금 김앤장이 전면에 나섰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청이 있는 제주시 문연로 6길은 집회·시위 1번지다. 왕복 4차선을 따라 천막농성장이 들어서고, 제주 제2공항 반대를 비롯해 송악산 난개발, 공공사무 민간위탁 중단과 제주도 직접 운영·고용 쟁취,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기초의회 부활,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 철회, 제주 공영버스 ..

삼성준법위, 속도조절 필요하다

출범 두 달을 넘어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측에 요구한 3대 권고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삼성준법위는 수 차례 회의 끝에 지난 달 11일 경영권 승계, 노동 문제, 시민사회 소통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7개 삼성 계열사에 권고했다. 권고안을 요약하면 경영권 승계와 노조 와해 의혹 등 삼성과 관련된 불미스런..

긴급재난융자와 성과평가(KPI)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정시운행률은 99.8%다. 사실상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 제때 철도가 온다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시운행률'에는 함정이 있다. 열차가 도착역에 20분 이상 지각하지 않으면 정시운행이 되기 때문이다. 정시운행률은 직원들의 성과평가(KPI)에 반영되고, 승진과 월급 등에도 영향을 준다. 가방에 컵라면을 넣고 다닌던 한 ..

국내기업 역차별 부른 EBS 유튜브 특강

국내 플랫폼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가 'EBS 2주 라이브 특강' 지원 서비스를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보다 이틀 뒤인 지난 25일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가 EBS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23일 오전 9시, EBS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특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수백만명의 접속자가 몰리자 홈페이지는 먹..

광명시장, 아니 시민을 위한 변명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오는 3월 개원한다. 대학교육기관 불모지대인 광명에 드디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이 탄생한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만 덜렁 하나 있던, 옛날 구로공단 배후도시에 불과하던 광명은 KTX광명역, 광명동굴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상전벽해를 절감할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기관 확충은 도돌이표만 그리며 ..

신세계, 소주에 호텔·면세점사업도 진출…‘핫플’이 된 제주

[제주=좌승훈 기자] 신세계그룹에게 최근 제주도는 ‘핫 플레이스’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올해 신년사를 놓고 보면 제주도는 기회의 땅이다. 정 부회장은 “불경기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의미일 뿐,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며 "준비된 기업은 불경기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제주지역 주사업장인 이마트 ..

제주산 광어 kg당 8000원대 붕괴 “10년 전으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산 양식 활광어 산지가격이 kg당 8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2008년 12월 7526원을 기록한 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발표한 ‘수산관측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산 활광어 산지가격은 kg당 7951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만6000원대의 절반에도 미치는 가격이다. 최근 5년 평균인 1만2000원대에 ..

삼다수 파업 장기화 치닫나?…노사, 남 탓 공방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석)이 27일 첫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이견 차가 커 자칫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낳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공장은 총파업으로 이날 9시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노사는 파업을 앞두고 이날 새벽 2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의 변화와 혁신의 플랫폼”

[제주=좌승훈 기자] 태성길 제4대 제주테크노파크 원장(65)이 2일 오전 11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내빈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태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제주테크노파크를 통해 제주형 산업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겠다”며 경영 키워드로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금감원 부원장보 '靑 인사검증' 득과 실

"BH(청와대) 인사검증까지 받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굳이 부원장보까지…" 이르면 연말 임원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금감원이 본격적인 임원인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부원장보 9명 중 올 초 선임된 3명을 제외한 6명 중 일부에 대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본지 11월25일자 참조> 금..

‘역대급’ 제주오라단지, 자본검증 이어 '공론화' 나서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자본검증에 이어 도민 공론화작업을 거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동의안 심사를 받은 후 ..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文케어'와 무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상관없다.'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배포한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의 요점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가 감소해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정책이 진정성을 만나면 생기는 변화

"나 때는 왜 저런 정책이 없었을까…." 지난 10월 29일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설명을 듣던 한 기자가 갑자기 장탄식과 함께 읊조린 말이다. 이전에 볼수 없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곧바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며 발표 현장은 술렁거렸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임대주택이나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물꼬 틀까

지난 10년간 방치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이번엔 도입될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바꾸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

기업인 회장 추대로 KPGA 재건해야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가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끝으로 2019시즌을 마감했다. 선수들 사이에서 볼치기 가장 좋은 계절에 시즌이 조기 종료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의 소리가 이마저만 아니다. 올 시즌 KPGA코리안투어는 15개 대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KPGA 제17대 회장에 부임한 양휘부(75) 회장의 '한 시즌 최소 18개 ..

<정대균기자의 현장클릭>위기의 KPGA, 기업인 회장 추대만이 살길이다

[파이낸셜뉴스]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가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끝으로 2019시즌을 마감했다. 선수들 사이에서 볼치기 가장 좋은 계절에 시즌이 조기 종료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의 소리가 이마저만 아니다. 올 시즌 KPGA코리안투어는 15개 대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KPGA 제17대 회장에 부임한 양휘부(75) 회장의 '한 시즌 최소..

제주 전기버스시장, 에디슨모터스·현대자동차 ‘각축’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저상 전기버스 시장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섬’ 제주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전기차 민간보급 대수가 1만8714대로 전국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프로젝트에 따라 전기버스 도입 의지가 큰데다..

음주운전 피해자 구하려던 20대, 사고현장 덮친 택시에 치여 중태

2016년 9월 자정을 넘은 시각, 경기 광주시 태전나들목(IC)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40㎞ 이상 속도로 3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 차량의 운전사 김모씨(29)는 면허취소인 혈중알콩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던 김씨는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2차선을 달리고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화물차는 미끄러져 전복됐다. ■음주운전 피..

국감서도 여전히 모르쇠… 페이스북의 기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올해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은 지난해 직설적으로 '모르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빙빙 돌려서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국감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여전..

페이스북의 기만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올해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은 지난해 직설적으로 '모르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빙빙 돌려서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국감 현장에서 느끼는 감..

‘손가락 욕설’ 김비오 사과에도 돌아선 팬심… KPGA 흥행 ‘찬물’

김비오(29·호반건설)의 '손가락 욕설'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양휘부·이하 KPGA)가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지만 포털 사이트 실검 상위에 오를 정도로 격앙된 팬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비오는 지난 29일 경북 구미시 선산CC에서 열렸던 DGB 볼빅 대구경북오픈 4라운드 16번홀(파4)에서 갤러..

'갈등의 섬' 제주,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절실하다

[제주=좌승훈 기자]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 평화의 섬, 국내 최대 관광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물론 이처럼 긍정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다. 갈등의 섬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 지금 도내에는 수많은 현안이 하루가 멀다고 분출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그럼,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할 때 "법인세도 최고세율 과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있었다. "조단위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땐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제언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난리가 ..

강남권 집값 치솟는데… 큰 그림만 말하는 청와대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의 '강남 잡으려다 지방 놓쳐…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커졌다'는 첫 기사가 나간 직후, 15일 청와대는 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규제에만 집중하다보니 입주물량 과잉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지방 집값만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강..

낯부끄러운 '세계 최초'

결국 정부가 국회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사들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 2년여간 논란을 빚어왔던 700㎒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정부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4사에 모두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를 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끝내겠다고 나선 것..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조급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은)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거래소 지주회사 발표는 너무 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킬 계획이었다. 하..

웃지못할 메르스 촌극들

"통근버스에서 기침만 해도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 사내 게시판에는 어느 사업장에 누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누가 격리조치되었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넘쳐나고 있어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하기 그지 없다."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한 ..

메르스 검사결과 '음성→양성' 번복 왜?

감염 초기거나 바이러스 양 적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음성 통보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인 31세 남성 K씨는 지난 6일 이후 13일까지 여섯 차례 병원 검사와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

정명훈, 음악으로 답하면 된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신년 간담회가 끝날 무렵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갑자기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하겠어서" 그는 슈만의 '꿈'을 연주했다. 고액 연봉과 특혜 논란에 대해 입을 연 뒤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