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역대 대통령들
기업친화적 대통령이라면 먼저 이명박이 떠오를 것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은 스스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규제완화와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의 친기업적 정책을 추진했다. 'MB노믹스'는 금융위기를 만나 고전했지만 친기업 탓은 아니다. 경제지표로만 보면 3공화국 이후 가장 친기업적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는 논문이 있었다('행복한 나라를 위한 재정정�
기획·연재
손성진 칼럼기사 63개
성장과 실용주의
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낯설다. 본색을 숨긴 페인트 모션일지언정 일단 보기에는 좋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를 의식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다만 성장과 분배의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지, 앞날이 미덥지는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겠다는 의미라고 믿는다. 프랑스혁명에�
‘존경하는 의원님’ 이젠 버려야
'존경하는 OOO 의원님!' 국회의원들끼리 '의원님' 앞에 꼬박꼬박 붙이는 '존경하는'을 생략하자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고쳐지지 않으니 또 쓰게 됐다. 이웃 나라 의원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민생을 진심으로 돌보는 의원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더 높은 경칭을 써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 정치와 의원들이 '동물국회'니 '국개의원
'영욕의 77년' 검찰의 종언
이제야말로 검찰이 완전히 사라질 모양이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단호해서다. 수사권한을 빼앗길 검사라는 이름도 바꿔야 할지 모른다. 검(檢)은 검사하고 조사하고 단속한다는 뜻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면 '검사(檢事)'는 '소사(訴事)'가 되어야 할까. 검찰의 종말이 가까워지는데 어째 검찰 내부는 조용하다.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사법부의 독
대통령의 이해조정자 역할
'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대통령은 많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다. 임기 전이나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겪은 대통령들이다. 그때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나을 것이 없다. 외환위기 때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는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신임 대통령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잘 먹고 잘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대통령의 이해조정자 역할
'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대통령은 많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다. 임기 전이나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겪은 대통령들이다. 그때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나을 것이 없다. 외환위기 때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는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신임 대통령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잘 먹고 잘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대통령의 성공 조건
1. 리더십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2.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3. 설득력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4. 국민·의회·언론과 협력해야 한다. 5. 취임 즉시 정책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 6. 유능하고 신중한 참모를 등용해야 한다. 7. 과업 수행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고무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들을 연구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데이비드 거겐이 제�
정치와 법의 탈분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 탄핵심판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만장일치를 위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8대 0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평의가 길어졌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엄격히 하자면 6대 2든 7대 1이든 있는 그대로 소수의견을 공표했어야 했다. 탄핵심판 후의 이런 후문은 헌재가 법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시켜 준다. 만약
검찰 개혁의 핵심
야당의 표현대로 '괴물 윤석열'을 탄생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었던 야당 자신이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당시 윤 검찰총장은 정말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조국 수사'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에 문 정권의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맞서면서 윤 총장을 정치판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검찰을 정권 유지의 도구�
불복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곧 내려질 탄핵이 어떻게 결론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또 다르다. 냉정하게 보면 인용의 가능성이 큰 듯도 하고, 알 길이 없다. 그래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승복을 몇번이나 강조했다. '윤핵관'으로서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했던 권 대표를 사실 잘 모른다. 그의 성정(性情)을 놓고 비난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