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입, 어설픈 정책
"버스에서 사는 게 어떠냐." 황희 의원의 가벼운 혀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청년들을 건드렸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속된 표현이 있다. 일본어인 가오(얼굴)는 자존심으로 의역할 수 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말은 통할 수 없다. 황희는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3포, 5포라는 말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청년들의 암울한 사정은 바뀌지 않고 있�
기획·연재
손성진 칼럼기사 65개
당신이 피해자라면
"우리는 선생님 편도, 학생 편도 아닙니다. 오직 피해자 편에만 섭니다." '참교육'이란 드라마에서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인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마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처럼 느껴진다.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는 범죄 피해자들에�
투자자도 정부도 냉정할 때
온 나라를 주식 광풍이 휩쓸고 있다. 소외받던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국민 대다수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배짱 좋게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생애에 처음 만져보는 큰돈을 벌었을 수 있다.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정부나 개인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은 시점이 됐다. 부를 쌓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
초귀족노조의 본색
삼성전자 노조가 권력적 노조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노조가 기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시각이다. 초기업노조가 말 그대로 기업 위의 노조라는 뜻인지, 잠시 헷갈린다. 기업 위에서 군림하는 한국 노조의 그릇된 실상을 삼성이라는 일류 기업 노조에서 확인한 것은 씁쓸하다. 노동조합�
장동혁의 파안대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딱 그 모습이었다. 망국 직전에 파안대소하는 왕. 내일 국권이양 도장을 찍는데 왕은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피눈물이 나는 백성들은 필시 왕이 정상적 정신상태인지 의심할 것이다. 아니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볼 것이다. 초읽기로 다가오는 보수 궤멸의 위기. 위기가 아니라 몰락이다. 보수의 심장까지 뚫릴 판에 열렬 지지자들은 넋이 나갔다. 만
중국의 습격
중국이 지난해 신차 판매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외국 자동차기업들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불과 10여년 만에 세계를 호령하게 된 상징적 사건이다. 2000년 이후 줄곧 1위를 지키던 일본을 밀어냈다. 중국 BYD와 지리그룹의 신차 판매량은 도요타에는 뒤지지만 혼다와 닛산을 넘어섰다. 조선은 이미 한국을 물리치고 세계 1위를 굳힌 지 오래다. 조선업의 3대
예측, 그 가벼움
예측을 하는 목적은 앞날을 미리 짐작해서 대비하자는 것이다. 겨울 날씨가 추울 것으로 예측하면서 동절기 제품 제조업체들은 생산 물량을 조절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과학이 있고 점성술이 있을 수 있다. 기상청의 날씨예보는 물론 컴퓨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이다. 비과학적인 점(占)은 점성술사, 무속인 또는 선지자(先知者)의 영역이다. 의사이자 점성술사인
검찰개혁보다 급한 정치개혁
‘배지'는 왜 그토록 갈망의 대상이 될까. 물론 완장과 같은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잘 보여줬다. 김경은 '뒷배'가 절실했다. 김경 가족은 전체가 사업을 하는 '사업 가족'이다. 가족회사 7곳이 김경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단다.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권력형 비위다. 가족들�
맹목과 극단의 위험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떤 허물도 허물로 보이지 않는다. 바로 맹목적 사랑이다. 실체를 감춘 상대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줄 안다. 결론은 파국이다. 철학자 칸트는 맹목을 '개념 없는 직관'이라고 했다. 직관은 감정으로, 개념은 이성으로 치환할 수 있다. 맹목에 빠지면 이성과 판단력을 잃고 정의와 불의를 분간할 줄 모르게 된다. 국가와 사회에서 맹목적 행동은 집단적 광기�
실패에도 박수를
전임 윤석열 정부의 실책 중 하나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었다. 척박한 연구환경에서 그나마 과학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 정부 정책에 실망한 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 당시 정부에서 삭감 이유로 꼽은 것이 R&D예산 나눠먹기 풍토였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서 한국의 R&D투자 규모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