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의 도입 논의와 유형, 장단점, 쟁점까지 총정리
[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가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2025년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등이 포함됐다. 금융노사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 4.5일제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을 수집·선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산별교섭에서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지부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협약 합의서 조인 일정은 노사 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침내 금융노조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합의안에는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내용이 담겼다. 오늘 부로 단식농성은 중단하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금융노조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믿고 기다려주신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 4.5일제'를 내건 이재명 정부가 재계와 중소기업계 우려에 사실상 법정노동시간 대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강제성을 완화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경영계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제조업 기반인 한국에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이다. 다만 국정위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전제를 덧붙였다. '주52시간제'처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국정위가 '주 4.5일제'나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눈여겨볼만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 4.5일제에 이어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걸 고려하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읽힌다. 국정위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고 여러가지 추이를 보면서 법정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건 경영계의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는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대신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을 설정하는 대신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제성을 띠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에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정노동시간 단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도 걱정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단순히 OECD 평균에 맞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국과의 현실적인 비교가 필요하다"며 "OECD 평균은 제조업 비중이 27%를 넘는 한국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수출품목은 모두 중국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서비스 중심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숙제다. 여건이 되는 기업 위주로 혜택을 주다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로드맵에 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주 4.5일제 등의 과제를 이행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한국의 연 평균 실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이다. OECD 평균(1742시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5일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연차휴가 개선(시간단위 연차 도입·연차저축제 등) 등도 노동시간 단축 과제에 담겼다.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도 논의에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변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만큼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기업의 혁신도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낡은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양적 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노동시간 단축 쟁점과 개선 방안 등을 공유·논의했다. 추진단은 향후 약 3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와 산업현장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일자리 없애기가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방향성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김영훈, 재계에 "노사정 사회적대화"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 강연 상의, 노동장관에 현안 건의…"노사정 파트너로 협력해야" 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17 [email protected]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17 [email protected] (끝) PYH20250917059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임금체불 근절대책과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가 화답해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천800명 이상의 채용계획을 발표해 준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와 내용 등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노동 활력 저하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필수과제로 추진하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과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0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M20241223000123990_P4.jpg N 이날 강연 후에는 노란봉투법 등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대책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노조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의 안전 조치에 노조의 적극적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근로 시간 유연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 정책의 성공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느냐가 핵심으로, 이를 위해 노사정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틀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李정부는 ‘주4.5일제’ 불 붙였는데…현장은 기대와 우려 교차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17/202509171651051140_l.jpg)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가속이 붙었다. 잰 걸음을 내는 정부와 달리 노동 시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과 휴식이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의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산성 및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주4.5일제는 노동 시장 전반을 바꿀 만한 파급력 큰 정책인 만큼, 정교하게 설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다양한 세대와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묻고 들어봤다. "주4.5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4.5일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다양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입장이 나뉘어졌고 경영자냐, 노동자냐에 따라서도 찬반이 갈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 근무 시간이 정해진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찬성했다. 2년 차 디자이너인 이모씨는 "적극 찬성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IT) 관련 중견기업의 5년 차 직장인 박모씨도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그에 비례해 노동생산성까지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일은 오히려 쉬는 시간, 재충전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인공지능(AI) 활용이나, 첨단 기술 장비 도입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주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도 있었다.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사무직과는 다른 근무 형태를 가진 직종이었다. 항공업계 서비스직으로 근무 중인 김모씨는 "업무 특성상 근무 외 시간에도 긴급 호출을 받아야 한다"며 "인원이 적은 회사일 경우 당직과 연장 근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부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벤트 대행사에 근무하는 박모씨 역시 "이벤트 사업은 런칭 전 업무가 몰리는 특성이 있어 마감 전까지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주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우리는 추가 근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무량이 과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콘텐츠 제작 팀장 최모씨는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 야근과 주말 근무로 겨우 해결하는 상황"이라며 "업무량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감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노동자들과 달리 기업은 주4.5일제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이 생산량과 직결되는 제조업 등에서는 주4.5일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0년 동안 식품 공장을 운영해 온 정모씨는 "제조업 특성상 거래처 납품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주4.5일 근무로는 맞추기 어려워 특근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37년째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 중인 이모씨도 "요즘 젊은 세대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것 같다. 시대가 바뀌었고 자식들 힘들어 하는 걸 보니 이해는 한다"면서도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 찬성하기는 힘들다.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조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일제·격주제...다양한 형태 검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니다. 이미 주4.5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4.5일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주중 4일은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절반만 근무하는 ▲금요일 반일 근무제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고정 휴식시간이 되므로 주말이 길어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는 있지만, 출퇴근 횟수에는 변화가 없어 근무시간 단축의 실익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쉬는 ▲격주 단축 근무제가 힘을 얻고 있다. 격주로 주4일제를 경험하는 방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부담을 월 2일 줄일 수 있고, 한 달에 이틀은 금요일을 통째로 휴식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두 형태 모두 주당 근무시간이 4시간 줄어들다 보니 우려와 효과도 상존한다. 일단 줄어든 근무시간 안에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업무 과중 및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개인의 생산 효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지난한 과정을 감수하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동안 장시간 노동은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 구조 문제로 꼽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매주 약 3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일단 노동 시간이 노동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다는 걸 경험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0.9달러(약 7만 1784원)로 67.5달러 수준인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못 미쳤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월 노동계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 50시간 이상 근무 시 자살 위험이 2~4배가량 늘고, 주 55시간 이상 근무 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으로 일하는 한기박씨는 당시 토론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 역시 직접 경험했다"며 "3개월 간 지속된 야근에 3일 연속 밤을 세운 날이 있었다.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가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 현장에선 주4.5일제가 연착륙하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김양건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주4.5일제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행이라는 가장 큰 난관을 극복한 후 직종별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컸다. 두 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모씨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주4.5일제보다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단축근무가 더 절실하다"며 "매일 아이와 1시간이라도 더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고 말했다. 과거 주5일제로 전환됐을 때처럼 제도 변화가 대기업 중심으로만 진행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여행사 부장급 강모씨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전환될 당시에도 대기업에 먼저 적용됐고, 중소기업이 정착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며 "우리 회사는 당직 근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비용조차 보전받지 못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기자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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