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의 도입 논의와 유형, 장단점, 쟁점까지 총정리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주요 택배기업과 만나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당부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이번 추석에는 평시 대비 약 13.5%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논의·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CJ대한통운, 한진, 쿠팡CFS, 쿠팡CLS,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이다. 노동부는 주요 택배기업에 작업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작업시간-휴게시간 적정 관리 △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이다. 노동부는 향후 추석 연휴를 전후로 택배노동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환경을 살펴볼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과 사례를 발표했다. △연속 근무 제한(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노동자 휴무 보장) △필요 인력 추가 투입 △무인운반차(AGV) 등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이다. 권 차관은 "택배노동자 과로방지의 핵심은 작업시간 및 강도 경감에 있다"며 "물량 조정과 추가적인 인력 지원 등 각사에서 수립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전은 더 이상 기업의 부담이 아닌 브랜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추가근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업무용 PC 오프제'를 시행하던 은행에서 과로로 숨진 38세의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B은행에 입사해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3월 26일 골프 연습을 위해 연습장을 찾았다가, 오후 2시께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나이 38세인 A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급성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시간 근로가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A씨의 부모는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1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성적인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의 업무용 PC 로그기록을 기준으로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46시간 24분으로 산정했다. 당시 은행에는 직원 출입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공단은 업무용 PC의 전원이 꺼진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용 PC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에는 연장사용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업무 종료시간에 맞춰 PC 사용을 제한하는 PC오프제로 인해 근무 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연장 사용 승인은 번거롭고 주당 12시간 한도라는 제약이 있어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하는 경우 등을 언급하며 "A씨가 업무용 PC 사용 시간에만 업무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맡은 업무의 특성 역시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그는 사망 직전 5건의 여신 심사를 불승인했는데, 재판부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영업점에 여신 불승인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업무보고서 양식 변경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져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5일 고(故)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소방관리사로 근무하다 2021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법률상 기준에 미치지는 않더라도 당시 변경된 근무상황과 과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주간 평균 업무시간보다 21%가량 증가했는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과로 기준(업무량 30% 증가)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 업무량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평소에도 출장 점검을 마친 후 사무실로 복귀해 추가로 2시간가량 서류 업무를 한 후 오후 8시 정도에 퇴근했고 야근이 매우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B씨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점도 강조됐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돼 망인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로 변경되면서 점검 항목과 작성 항목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의 근무 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도, 유의미할 정도로 망인의 업무적인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두 명의 소방관리사 역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했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업무가 집중됐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 A씨가 사망 전날 업체 대표와 주말 출장 업무를 두고 언쟁을 벌였던 정황 등을 볼 때, 해당 추가 근무는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 심야 로켓배송을 해오던 40대 택배 기사가 지난달 사망한 가운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고(故) 정슬기씨 유족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했던 고인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해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다. 대책위는 "쿠팡CLS와 영업점 간 계약에 따라 아침 7시까지 배송 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 배송으로 영업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며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만든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쿠팡 측은 숨진 택배 기사들과 관련해 '자사 소속 직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으나, 대책위는 고인이 쿠팡CLS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쿠팡CLS 직원은 카톡에서 "슬기님 6시전에는 끝나실까요. ○○님(동료 배송기사)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라고 하자 고인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 안되네요"라고 답하고, 이에 또 직원이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다. 회견에 참여한 고인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제 아들은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비는 가슴이 찢어진다"며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토로했다. 쿠팡 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쿠팡CLS는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택배 배송지에서 숨진 60대 택배기사의 죽음을 놓고 택배노조의 '과로사' 주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아 달라"고 호소한 지 하루 만에 택배노조가 재차 "해당 택배기사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나선 것을 두고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택배업무 중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국입과학수사연구원이 '심장 비대 질병'이라고 구두 의견을 밝혔다. 의학적 소견으로 기저질환과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택배노조는 계속해서 '명백한 과로사'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지난 13일 새벽에 사망한 쿠팡 택배기사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A씨가 숨진지 불과 10시간 만에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3일 만에 또다시 과로사 주장을 들고 나선 것이다. 앞서 13일 오전 4시쯤 택배기사 A씨는 경기 군포시의 한 배송지에서 숨졌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국과수에서 부검했다. 그 결과 A씨의 심장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사망 원인을 질환으로 보고 내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학계의 판단도 과로사와는 거리가 멀다. A대 심장내과 교수는 “통상적인 심장비대 환자는 심장이 10~15% 정도 커져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심장이 정상 수준의 2배 이상인 800g라는 점에서 단순히 고혈압을 넘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유전성 ‘비후성 심근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심근경색을 앓아왔다는 것은 오랜 기간 심부전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심장비대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부검 결과가 나와야 겠지만, 단순 1년 근무로 인한 과로사로 단정할 수 없고 수십년간의 유전질환과 다년간의 기저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서울시내 주요 전문의 사이에서도 “과로사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유전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과수 구두 소견만으로 ‘과로사’로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장비대증이 진행된 수준이 심각하고, 무엇보다 정식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 업체 소속으로 약 1년간 일해왔으며, 독립적으로 업무시간과 양을 정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조는 "A씨가 숨진 이유는 전형적인 과로사이자 뇌심혈관 질환 증상"이라며 "부검 결과 과로사에 대한 추정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택배노조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쿠팡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와 심장 비대로 인한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A씨 유족들도 "노조와 정치권이 고인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아들은 지난 15일 전문배송업체 B물산에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 아픔"이라는 내용을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언론보도 등을)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fn사설] 떨어지는 노동생산성, 주 4.5일제 이르지 않나](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22/202509221827407532_l.jpg)
!['놀토' 지나 '놀금'?…주4.5일제, 괜찮을까요 [김준혁의 JOB생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0/03/202510030053019519_l.png)
![李·金 "일·가정 양립" 외치지만 기업참여 이끌 대책엔 침묵 [대선에서 밀린 저출생 공약]](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7/202505271832261600_l.jpg)
![출산율 '0.7' 암울한 韓..인구절벽 너머의 미래는? [책을 읽읍시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19/202509191054548660_l.jpg)
![李정부는 ‘주4.5일제’ 불 붙였는데…현장은 기대와 우려 교차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17/202509171651051140_l.jpg)
![[fn사설]'귀족노조 중의 귀족노조' 금융노조 파업, 당장 철회해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26/202509261556063585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