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의 도입 논의와 유형, 장단점, 쟁점까지 총정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여타 근로자들의 월 임금총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연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지속되거나 더 심화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여타 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497만원인 반면, 여타 부문 근로자들은 288만원으로 57.9% 수준에 그쳤다.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과 퇴직급여·상여금 수혜율 역시 대기업 정규직은 100%에 육박하는 반면, 여타 부문은 65%~76% 수준이었다. 문제는 높은 문턱으로 전체 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9%(264만3000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은 1950만1000명으로 88.1%에 달했다. 근속연수도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는 12.14년으로 길지만, 신규 채용률로 볼 수 있는 근속 1년 미만자 비중은 6.5%에 불과해 높은 진입장벽을 보였다. 경총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지난 2004년 10.40년에서 2024년 12.14년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신규 채용률은 9.6%에서 6.5%로 줄었다. 지난 20년간 경직성이 두드러졌다는 얘기다. 같은기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 비중은 6.4%포인트(P) 증가(2.9%→9.3%)했으나, 청년 고용 비중은 오히려 6.4%P 감소(13.7%→7.3%)해 고용 비중이 역전됐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고령자 고용은 2004년 대비 지난해 777.0% 급증한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줄었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2004년 2.7%에서 지난해 10.7%로 증가하며 6.0% 수준인 청년 고용 비중을 넘어섰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에게는 좌절감을 안기고, 기업에는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맞춤형 유연안정성 제고 정책을 통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곳곳에서 피켓과 깃발을 들고 사측을 향해 주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실질임금 인상하라",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그간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년간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인상률만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 온 주 4.5일제 도입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3.9% 인상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2000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5일제를 걸고 총파업을 시작한 뒤 2002년 주5일제에 합의했다"며 "마침내 2011년 대한민국의 주5일제 시대가 열렸고, 오늘 우리가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주4.5일제가 도입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며 "이번 투쟁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투쟁이자,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노동의 패러다임과 국가 미래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그 사이 은행과 금융권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배당 잔치를 벌이면서 노동자를 희생과 제물로 삼아왔다. 실질임금 인상은 금융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요구이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고액연봉 논란' 금융노조 파업집회…"4.5일제 요구가 탐욕이냐"(종합) 3년 만에 총파업…광화문서 결의대회 후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 0 금융노조 "실질임금 인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금융노조 "실질임금 인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끝) PYH202509260654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들은 주 4.5일제 근무와 실질임금 3.9%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천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대로에 연좌한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주5일제 시대가 온 게 2011년"이라며 "그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다"며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했다. 0 금융노조 "주 4.5일제 근무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금융노조 "주 4.5일제 근무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끝) PYH2025092606620001300_P4.jpg N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이날 총파업에도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큰 고객 불편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시중 은행의 평균 보수가 1억2천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이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영업하면서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 점포가 765개 폐쇄되고 7천명이 감원됐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금융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 역시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0 금융노조 "주 4.5일제 근무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금융노조 "주 4.5일제 근무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끝) PYH2025092606630001300_P4.jpg N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n사설]'귀족노조 중의 귀족노조' 금융노조 파업, 당장 철회해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26/202509261556063585_l.jpg)
[파이낸셜뉴스]시중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26일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 4.5일제 근무 등 파업 이유가 공감을 얻지 못해 파업 참여율은 극히 미미했다. 금융노조위원장이 속한 기업은행만 15.7%만 파업에 참여했다. 애초에 주 4.5일제를 내세운 금융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약했다. 노조원들조차 파업에 대부분 불참한 것은 스스로 그런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산업별로 볼 때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 노조다. 임금과 복지로만 보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니 파업을 할 명분으로 따지면 가장 약하다. 귀족 노조 중의 귀족 노조인 것이다. 금융노조의 파업은 당연히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제조업과는 달리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파업을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금융노조의 뜻대로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해 은행 업무가 마비됐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더욱이 주 4.5일제 근무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 놓고 이미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을 산별 노조에서 빨리하라고 파업을 하는데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나. 은행의 경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이익과 돈이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낸 이자라고 하면 하나라도 더 서비스를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는 못하고 노동계의 선두에 서서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파업을 벌이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은행은 제조업이 망해도 돈을 번다. 돈이 없어 쩔쩔 매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자를 낸다. 이자는 서민의 고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고객을 위한 근무 시간을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이 회생해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임금과 복지 혜택을 많이 주어서 파업을 벌일 명분이 금융노조는 사실상 없다. 그러니 정부 정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다. 세금으로 망해가는 은행을 살려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 한다. 땅 짚고 헤엄치가 같은 영업으로 쉽게 돈을 벌면서 무슨 염치로 근무시간을 줄여달라는 파업을 한다는 말인가.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당장 파업을 철회하기 바란다.
'총파업' 붉은 머리띠 맨 금융노조 광화문에…주 4.5일 촉구 3년만에 총파업…불경기 고연봉·영업행태 지적 속 노동개선 필요성 주장 반박도 0 금융노조 "실질임금 인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금융노조 "실질임금 인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끝) PYH202509260654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들은 주 4.5일제 근무와 실질임금 3.9%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천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대로에 연좌한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주5일제 시대가 온 게 2011년"이라며 "그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다"며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역을 거쳐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총파업에도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큰 고객 불편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시중 은행의 평균 보수가 1억2천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이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영업하면서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 점포가 756개 폐쇄되고 7천명이 감원됐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0 금융노조 "주 4.5일제 근무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금융노조 "주 4.5일제 근무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끝) PYH2025092606630001300_P4.jpg N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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